정부가 올해부터 10년 동안 해마다 1조원(올해는 7500억)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 광역자치단체 25%와 기초자치단체 75%에 재원을 배분한다.행정안전부는 8일 지역이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도록 도입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본격적인 운영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SK바이오사이언스가 국내에서 제조한 노바백스 사의 ‘뉴백소비드 프리필드시린지’ 84만 회분에 대해 처음으로 국가출하승인 했다고 밝혔다.이번에 국가출하승인을 받은 코로나19 백신은 B형 간염과 자궁경부암 백신 등에 이미 사용경험이 있는 방식으로 제
오는 9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기간이 증상 및 예방 접종력에 관계 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로 조정된다.또 확진자와 접촉했더라도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와 ‘감염취약시설 밀접접촉자’만 자가격리를 하게 된다.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오미크론 변이
세계무역기구(WTO)가 한-미 세탁기 세이프가드 분쟁에서 우리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WTO가 전날 오후 5시(제네바시간) 미국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의 WTO협정 합치 여부를 다툰 분쟁에서 우리 정부의 승소를 판정한 패널 보고서를 WTO 회원국에 회람했다고 밝혔다.미국 정부는 수입산 세탁기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자국 업계의 주장을 수용해 지난 2018년 2월부터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를 부과중이며, 이에 우리 정부는 그해 5월 WTO에 제소했다.
올해부터 정부에서 정책 수립 또는 정책 효과분석에 개인 가명정보에 기반한 통계데이터 활용이 더욱 용이해져 데이터기반의 과학적 행정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행정·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가명화 및 결합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했다.그동안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총 20개 기관이 지정됐는데, 행정기관으로서는 통계청에 이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두번째다.가명정보는 개인정보를 삭제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유아부터 청소년까지 참여할 수 있는 2022년도 1학기(3월~7월) '생물다양성교실'을 개설하고, 2월 9일부터 3월 4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생물다양성교실'은 어린이 및 청소년 단체가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참
류근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9일 “(재택치료)일반관리군 확진자 분들께서 관리에서 벗어나 홀로 방치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면서 “그러나 모든 코로나 환자는 국가가 안전하게 관리한다는 원칙은 유지될 것”이라고 강
앞으로 반려견 보호자가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또는 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또 공용주택 등의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아야 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이전의 규정에는 보호자의 판단에 따라 반려견의 목줄과 가슴줄을 길게 유지할 수 있어 긴 줄로 인해 보호자의 통제를 벗어나 사고가 발생하거나 이웃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었다.이에 농식품부는 동물행동전문가·동물보
이상운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9일 “재택치료를 받으시면서 아픈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라도 동네 병·의원에 전화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동석해 오미크론 진료에 대한 동네 병·의원의 역할을 설명한 이 부회장은 “국민 여러분께서 코로나에 감염되셨을 경우에는 우리 동네 병·의원이 함께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특히 “지금까지 국민 여러분이 아프고 힘드실 때 우리 의료계는 여러분 곁에서 함께해 왔다”면서 “이번 오미크론 변이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24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증상으로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거나, 접종 후 6주 내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방역패스 예외자로 인정된다.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방역패스의 예외범위 확대에 대해
인천시가 관내 택시에 안전보호격벽을 설치해 운수종사자와 승객 모두의 안전을 도모한다. 인천광역시는 내년에 관내 등록된 택시 14,000여대 중 1차로 1,000대(법인택시 375대, 개인택시 625대)에 택시안전보호격벽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전보호격벽은 운수종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오는 29일부터 공고 예정인 12월분 사전청약은 연중 최고 수준 물량인 1만7000호를 전량 수도권 선호 입지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4 대책 본지구 지정 및 12월분 공공·민간 사전청약 계획’ 등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부산 기장군은 '일광 빛·물·꿈 교육행복타운' 계획설계를 완료하고 세부 도입시설 규모를 확정했다.'일광 빛·물·꿈 교육행복타운'은 일광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 증가와 이에 따른 교육·문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난 9월 국무조정실 주관 2022년 생활SOC복합화 사업 공모에 선정됐으며 12월 중앙투자 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해 국비 59억5천만원을 지원받는다.기장군은 이번 중간설계를 통해 "도서관(2,005㎡), 생활문화센터(2,626㎡), 보건지소(1,523㎡)면적 및 각
앞으로 공공형 어린이집의 지정 등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한다.또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상 인정되는 경력에 기간제교사와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 경력도 포함된다.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0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30일 “지금은 비상상황”이라며 “코로나19는 예상보다 더 강하고 끈질기게 우리 옆에 머물면서 이제 막 발을 내디딘 일상회복의 시도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중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