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영화관람료, 전기요금 등에 붙는 32개 부담금을 폐지하거나 감면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로써 국민과 기업의 부담이 크게 경감될 전망이다. 그러나 개인당 부담금이 크지 않아 실감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로 남아있다.

기획재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비는 2002년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국민건강·환경보전, 원인자·수익자 부담원칙에 근거한 32개 전체 부담금을 폐지하거나 감면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8개 부담금이 우선적으로 폐지되거나 감면된다. 이에는 영화관람료에 부과되던 입장권 부과금과 전기요금에 포함된 전력기금 부담금 등이 포함된다. 또한 항공료에 포함되는 출국납부금이 4000원 낮아지고, 여권 발급 시 부과되던 기여금도 3000원 경감된다.

이외에도 자동차보험료에 부과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분담금이 3년간 50% 인하되고, 천연가스 수입부과금도 30% 인하되어 가스요금 인하를 유도한다. 기업 관련 부담금도 구조조정되어 경제활동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 사항은 올해 7월부터 시행하고, 폐지 부담금에 대한 법률 개정안은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이로써 연간 2조 원 수준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