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조용만 제2차관 주재로 대한축구협회, 대한체육회, 아시안컵 개최 예정 지자체 등과 함께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유치 지원’ 회의를 열고 대회 유치 성공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까지 대회 유치 추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6일 “중증 병상의 재원 적정성 평가 주기를 현행 주 4회에서 매일 실시하고, 퇴실 명령 이행기간도 2일에서 1일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 제2총괄
앞으로 기업의 자발적 납품단가 연동을 유도하기 위해 연동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대금을 인상한 경우 벌점을 최대 3.5점까지 깎아준다. 또 기술유용, 보복조치 등 법 위반 금액 산정이 곤란한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정액과징금 한도를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높인다. 아울러 과징금 납부 연기·분할납부 기준을 10억원으로 하되, 중소기업에 한해 5억원으로 완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연동계약서 사용 등에 따른 벌점 경감, 개정 하도급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하
2025학년도부터 대학입학 기회균형 특별전형 중 만학도 특별전형 자격기준이 만 30세 이상으로 설정된다.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에서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필수 반영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25일 확정·발표했다. 대교협은 앞서 대입전형기본사항을 수립하고자 자문단을 운영해 시안을 마련했다. 대학과 교육청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간담회 등을 실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대학입학전형실무위원회의 검토와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앞으로 교통사고가 잦은 교차로에는 ‘우회전 신호등’과 고원식 횡단보도 등 안전시설을 집중 설치하고,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앞지르기가 금지된다. 또 보도가 없는 이면도로는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조성해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며, 보도를 이용해 보행자를 위협하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수단(PM)과 이륜차 등에 대한 관리와 단속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25일 관련 중앙부처 및 지자체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1차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41개 공공기관이 예산 1780억원을 절감하고 유휴부지를 매각하는 등 혁신안을 제출했다. 이에 산업부 민관합동 혁신 TF는 공공기관 혁신안에 대해 강도 높은 보완을 주문했다. 산업부는 25일 최남호 기획조정실장, 외부 전문가 및 소관 주
정부가 우리동네 소상공인을 성장하는 혁신기업가로 육성하기 위해 스마트·디지털 기반 경영혁신,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행복한 로컬상권 조성 등을 3대 핵심과제로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6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새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새정부는 앞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수립,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을 국정과제 1번으로 제시했다. 긴급한 회복지원을 위해 손실보전금 등 약 26조 원
혁신의료기기 신청부터 혁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아 의료현장 진입까지의 기간이 기존 390일에서 80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로 인공지능·빅데이터 기술, 디지털·웨어러블 기술을 활용한 ‘혁신의료기기’가 의료현장에서 신속하게 사용되도록 관련 규제개선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통합심사·지정, 혁신성 인정 범위 확대 및 혁신의료기술평가 간소화 등을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개정이 완료되면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운영에 나설 방
전량 해외수입에 의존하던 이차전지 핵심소재인 인조흑연의 국산화에 성공했다. 국산화를 통해 국내외 인조흑연 시장의 점유율을 상당 부분 확보함에 따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로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는 해외 이차전지 회사로의 수출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
해양수산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원산지 표시 및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의무 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해마다 정기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
경찰청이 해외 수사당국과 공조로 중국·필리핀·태국 등을 거점으로 한 전화금융사기 총책을 현지에서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지난 24일에는 중국 공안과 공조로 현지에서 검거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 A씨를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강제송환했다. 이는 올해 들어 경찰청에서 중국·필리핀 수사당국과의 공조로 현지 검거한 전화금융사기 조직 총책 6명 가운데 국내 송환이 이뤄진 첫 번째 사례다. 이번에 송환된 A씨는 2012년 5월 중국에서 전화금융사기 하부 조직원으로 범행을 시작한 인물
정부가 요양병원과 시설 등에서 코로나19 감염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요양시설 ‘의료 기동전담반’을 시·군·구별 1개 이상으로 늘린다. 선제검사 양성률과 집단감염 규모 등을 고려해 오는 추석 연휴기간에도 요양병원과 시설의 대면접촉면회 제한 등 현행 감염취약시설 방역수칙을 유지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4일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추가 대응 방안을 마련, 요양시설 의료기동전담반을 지속 확충하고, 중증 완화를 위한 먹는 치료제 처방 등을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25일부터는 감염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르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2024년 11월 14일 시행된다. 성적은 2024년 12월 6일 통지된다. 교육부는 2025학년도 수능 시행일, 수능 시험영역 등이 포함된 ‘2025학년도 수능 기본 계획’을 24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친환경 섬유패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업계와 머리를 맞댔다. 산업부는 장영진 1차관이 서울 코엑스에서 주요 섬유패션기업 대표들과 함께 정책 간담회를 열고 섬유패션산업의 친환경 및 저탄소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세계 섬유패션 시장은 E
지난 2017년부터 최근 5년 동안 벌에 쏘여 병원 진료를 받은 환자는 총 6만 3174명으로 나타났다. 벌들의 활동이 왕성해지는 8~9월에 52.1%가 발생했다. 또 여름철 무성하게 자란 풀을 정리하기 위해 예초기를 사용할 때에는 안전사고 예방에 특히 주의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