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1일부터 12일까지 전국 전통시장 480곳의 주변도로 주차가 최대 2시간까지 허용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31일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상권 내수 진작을 위해 서울 방산시장, 부산자갈치시장, 목포 수산종합시장 등 전국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9월 1일부터 전국에서 ‘7일간의 동행축제’가 개최됨에 따라 행사에 참여하는 소비자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석 명절과 연계해 12일 동안 주차허용을 실시한다. 주차를 허용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은 31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택배 배송과 금융 지원 안내 등을 사칭한 문자사기(스미싱), 지인 명절인사 등으로 위장한 메신저 피싱 증가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3년간 문자사기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명절기간 발생되는 비율이 평균 42.2%에 달하고, 특히 지난해에는 명절기간 동안 문자사기 신고·차단 비율이 전체의 50%가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문자사기의 대부분은 택배사칭 유형(94
다음 달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선별진료소를 전국에서 603곳(보건소 260, 의료기관 343) 운영할 예정이며, 응급의료포털·네이버·다음(‘선별진료소’ 또는 ‘임시선별검사소’ 검색) 등에서 운영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연휴 기간 동안 추가적으로 운영하는 교통 요충지역 임시선별검사소(고속도로 휴게소 9곳)를 방문하면 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임시선별검사소가 운영되는 고속도로 휴게소는 경기 4곳(안성:경부 서울방향/이천:중부 하남방향/화성:서해안 서울방향/용인:영동 인천
정부는 다음 달 추석연휴 기간 가족 간 만남을 제한하지는 않지만 증상이 있으면 스스로 조심하고 고연령층·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을 포함하는 만남이나 친족 모임은 소규모로 짧게 가져달라고 권고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1일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202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국내 의약품 시장규모가 코로나19 백신·치료제의 생산·수입실적 규모 증가에 힘입어 관련 통계 집계(1998년부터) 이후 처음으로 25조원을 돌파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국내 의약품 시장규모는 2020년(23조 1722억원)보다 9.6% 증가한 25조 3932억원으로 집계됐다. 의약품 무역수지는 2020년에 이어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국내 의약품 시장규모 성장은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의 생산·수입실적 상승이 주요 요인이었으며, 특히 코로나1
다음 달 추석연휴 기간에 전국 고속도로에서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또 다음 달 3일 0시부터 국내에 도착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
고용노동부의 내년도 예산이 34조 9923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본예산 36조 5720억원 대비 4.3% 감액된 규모다. 일반·특별회계는 6조 6646억원으로 올해 대비 4347억원(6.1%) 감소했고, 기금은 28조 3277억원으로 1조 1450억원(3.9%) 줄었다. 고용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고용부 소관 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시기에 한시적으로 늘어난 예산을 정상화하고 유사·중복 조정, 제도개선 등을 통해 투자지출 효율
정부는 2023년 국방예산을 올해 본예산 대비 4.6% 증가한 57조 1268억원으로 편성해 9월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최근의 엄중한 안보상황을 고려해 고강도 건전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국방 분야에 재원을 중점 배분했다. 정부 총지출 증가율을 8.9%에서 5.2%로 대폭 감축하는 상황에서도 국방예산 증가율은 3.4%에서 4.6%로 확대 편성했다. 국방예산 증가율 4.6%는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등을 제외한 중앙정부의 12개 지출 분야 중 외교·통일에 이어
내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이 6조7076억원으로 편성됐다. 문체부는 우리 문화가 국민과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아 대한민국이 세계일류 문화매력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을 효과적으로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민간의 자유로운 창
‘따뜻한 나라, 역동적 경제, 건전한 재정’을 내세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5.2% 증가한 639조 규모로 편성됐다. 이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6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복합 경제 위기 상황에서 재정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환하면서도 국정과
해양수산부는 안전진단대행업 등의 창업 규제를 완화하는데 필요한 세부기준 등을 규정하기 위해 ‘해사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령을 마련, 30일부터 오는 10월 10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해사안전법’에서는 선박소유자를 대신해 안전관리대행업자가 선박점검, 선원 교육 등 선박의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관리대행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를 고용해야 하는데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 모두 선박에 승선한 경험이 있는 해기사만이 될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 달 1일부터 7일까지 진행하는 ‘7일간의 동행축제’ 기간 중 우수 소상공인 제품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판촉 행사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민간 온라인 쇼핑몰 42곳 및 라이브커머스 9개 채널, 소상공인 전용 O2O 연계 매장 1곳 등 52곳에서 소상공인 5000여 개사 제품을 할인 판매한다. 먼저 국내 주요 온라인몰과 라이브커머스를 활용해 소상공인 제품의 할인 판매가 이뤄진다. 쿠팡·지마켓 등 42개 민간채널에 우수 소상공인 제품 4500개를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49%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2022년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안)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따라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행 6.99%에서 내년 7.09%로 0.1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가 서울서초경찰서와 8월 29일(월) 염곡사거리에서 ‘우회전 사고 예방 및 개정된 도로교통법 정착 홍보 캠페인’을 시민들의 호응 속에 마무리했다. 이번 캠페인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 도로교통법(일시 정지 의무, 교차로 우회전 방법 등)에 대한 시민의 혼란을 줄이고, 해당 법의 조기 정착 및 보행자의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강조하는 취지에서 마련했다. 이번 캠페인은 도로교통공단 사고분석시스템(TAAS)을 활용 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 우회전 사고
행정안전부는 지난 집중호우 피해지역 중 주택침수 등 사유시설 피해 규모가 큰 지역에 대해 재난대책비 594억 원을 우선 교부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교부금은 지자체가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확정한 인명·주택 등 사유시설 재난지원금과 침수 이상의 피해를 입어 이번에 지원하기로 결정한 소상공인 지원금에 대한 국비 부담분을 개산한 것이다. 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행정안전부 재난대책비를 활용해 국비를 우선 교부하기로 결정한 것에 따른 것이다. 재난지원금의 경우 지자체별로 재난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