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태풍 ‘힌남노’ 상륙이 임박함에 따라 4일 오후 4시 30분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1단계에서 바로 3단계로 격상하고, 태풍·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심각’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중대본 1단계는 지난 3일 오전 10시부터 운영 중이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한반도를 향해 북상 중인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해 많은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해양수산부·소방청·경찰청·산림청·해양경찰청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에 총력 대응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먼저 태풍 상륙으로 대규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교육장관들이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다짐하는 한편, 보편적 양질의 교육 이행을 위한 교육에서의 디지털 기술 활용 및 평생·직업 교육 강화 등 각국의 교육정책 공유했다. 교육부는 지난 1일(현지시각)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2022년
추석 연휴 동안 전국 임시선별검사소가 정상 운영되고, 외국인 방역도 강화된다. 3년만에 거리두기 없는 추석 연휴 동안 추가 확산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일 열린 중대본 회의 모두
노바백스 백신의 접종연령이 18세 이상에서 12세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오는 5일부터 12~17세 청소년도 노바백스 접종이 가능하다. 코로나19 예방접종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지난 8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노바백스 백신에 대한 변경 승인에 따라 접종 실시기준을 변경한다고 1일 밝혔다. 또 5일부터 국내 1호 코로나19 백신인 ‘스카이코비원멀티주’의 당일접종도 시행한다. 1일부터 사전예약이 가능하며, 사전예약을 통한 접종은 오는 13일부터 시작한다. 식약처는 노바백스 백신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계약주체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안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임차인의 법적 권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 등을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대신할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악의적인 전세사기에 대한 범정부적인 공조체계를 구축, 국토부와 경찰청 간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전세사기에 공모한 임대사업자 등 관련자에 대한 처벌과 벌칙을 더욱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이같은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146만 명에게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이날부터 15일까지이며 12월 말에 지급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반기신청으로 구분된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배우자 포함)는 정기·반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으나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같이 있다면 정기 신청만 가능하다. 3.3% 원천징수 대상인 인적용역 사업자는 정기신청 대상에 해당된다.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31일 기
정부가 추석을 맞아 성수품 수급 안정을 위해 배추·무·마늘·양파·감자 등 농산물 공급량을 4000톤 이상 확대해 총 14만 8000톤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해수부와 함께 농축수산물 할인대전을 마련해 농축산물 할인쿠폰 예산을 월 90억 원에서 최대 450억 원까지 확대하고 14개 추석 성수품 20~30% 할인 판매도 실시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31일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이같은 내용의 ‘8월 농식품 수급상황 확대 점검회의’(이하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방역당국은 이번 동절기에는 개발·허가 일정상 먼저 도입이 예상되는 ‘BA.1’ 기반 2가백신부터 접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해당 백신이 도입되는 즉시 4분기 중 접종을 시행할 계획이며, 품목허가 진행상황에 따라 BA.4 및 BA.5 기반 백신도 신속 도입해 접종을 준비한다. 방역당국은 이날 ‘2022~2023년 동절기 코로나19 접종계획’을 발표하고 동절기 재유행 대비 필요성과 국내 2가백신 도입 일정 구체화 등에 대한 기본방향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접종계획은 국내·외 2
산업통상자원부는 동절기 대비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비상대책반을 구성하고 에너지원별 수급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1일 박일준 제2차관 주재로 민관 합동 에너지 수급 비상대책반 1차 회의를 열고 국내 에너지 수급 현황 및 동절기 대비 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하고 세계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이 지속되면서 올해 겨울 에너지 가격 상승과 글로벌 에너지 공급난이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 최근 글로벌 에너지 가격은 지난 1월 대비 천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지난달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서울 동작구·서초구, 경기 여주시·의왕시·용인시, 강원 홍천군, 충남 보령시 등 7개 시·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이번 추가 선포는 지난
앞으로는 100㎡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도 화재·붕괴·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보장해주는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연 2만원이면 가입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음식점을 위해 9월 1일부터 ‘재난희망보험’을 도입한다고 31일 밝혔다. ‘재난희망보험’은 재난 발생 시 피해 배상 부담에 어려움이 있는 시설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한 재난배상책임보험의 하나다. 현재 규모 100㎡ 이상 음식점 등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돼 있으나 소규모 음식점
문화체육관광부는 법무부·외교부·질병관리청 등이 참석한 ‘제102차 해외유입상황평가 관계부처 회의’에서 일본·대만·마카오 대상 한시 무비자 입국 제도 시행이 10월 31일까지 연장됐다고 31일 밝혔다. ‘서울페스타 2022’ 행사 계기로 8월 4일부터 도입한 무비자 시행 결과, 일본과 대만의 8월 1~21일 하루 평균 방한 외래객은 7월 대비 97%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돼 제도의 실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9월과 10월에도 가을 성수기를 맞아 다양한 대규모 국제행사가 예정돼 있어 서울시
정부가 14개 재무위험기관의 재정건전성을 확복하기 위해 5년간 34조원 규모의 부채 감축과 자본 확충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올해 346%로 예상됐던 재무위험기관 부채비율을 오는 2026년 265%까지 낮출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최상대 제2차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대표적 ‘민생침해 범죄’인 강절도와 악성 폭력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보다 올해 강절도·폭력 범죄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범죄 분위기를 제압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강절도·폭력 범죄는 총 22만 956건이 발생한데 비해 올해 같은 기간동안 24만 810건으로 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