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7일부터 10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자체가 주도해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는 행·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의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인구감소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부터 비용효율적으로 풍력발전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풍력발전 경쟁입찰제도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경쟁 시스템을 도입해 발전 단가를 낮추고, 사업자의 수익 안정성을 담보해 풍력발전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경쟁입찰제도는 풍력발전사업자가 개발하게 될 풍력사업의 가격 등을 입찰하고, 정부는 이를 평가해 낮은 가격 순으로 선정해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로 그동안 태양광발전에만 운영했다. 풍력발전은 발전공기업 중심의 수의계약 형태로 사업이 개발되고, 정부는 개별 사
올해부터 컴퓨터에 기반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가 전면 도입됨에 따라 교육부는 희망하는 모든 학교(초6, 중3, 고2)가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오는 13일 정식 개통한다고 6일 밝혔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는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습득하기를 기대하는 지식, 역량(기능), 태도 등을 진단해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는 평가다.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 4900여개 동물병원의 진료비 현황을 조사해 공개하기로 했다. 또 2024년까지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질병명과 진료행위 항목 100개에 대한 표준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반려동물 진료분
교육부는 지난 달 집중호우로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학교 35개교에 재해대책 특별교부금 86억 2200만 원을 지원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장 점검을 통해 파악된 집중호우 피해학교는 14개 시도교육청의 332개교(기관)로 집계됐으며 주요 피해는 사면 붕괴, 석축·축대 파손, 건물 침수 등이었다. 이번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은 교육시설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학교와 공제급여 및 자체 예산만으로는 복구가 어렵거나 추가 피해예방을 위해 시설 개선이 필요한 학교에 지원
지난 3일부터 해외입국자의 입국 전 검사 의무 폐지로 입국 후 1일 차 검사 관리가 더욱 중요해졌다. 이에 국립인천공항검역소는 해외 입국자는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이하 ‘Q-코드’)에 검역 정보를 사전 입력한 후 입국해 줄 것을 6일 당부했다. Q-코드를 이용하면 데이터 저장 및 전송 방식을 통해 효율적으로 해외입국자의 코로나19 대응이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더욱 신속하게 검역을 받을 수 있다. 해외입국자는 Q-코드를 통해 입국 후 1일 차 PCR검사 결과를 손쉽게 등록할 수 있
정부가 수도권 지역 국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광역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수도권 광역버스 79개 노선에 출퇴근 시간대 운행 횟수 216회 추가 확대를 추진한다. 경기도 9개 노선에는 2층 전기버스 46대를 투입해 2400석 이상을 확보하는 한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광역버스 좌석 예약제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예약한 시간에 맞춰 바로 탑승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무정차 통과 및 입석이 주로 발생하는 중간 정류소의 승객 불편 해소를 위해 중간 정류소부터 운행이 가능하도록 이달부
정부가 전기차 폐배터리를 ‘순환자원’으로 지정하고 폐기물 규제를 면제해 재활용률을 높이기로 했다. 또 폐플라스틱 화학적 재활용을 녹색경제활동으로 분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5일 경제규제혁신 TF회의에서 플라스틱 열분해 및 사용후 배터리 산업을 중심으로 한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우선, 자원순환기본법 개정을 통해 순환자원 선 인정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순환자원 선인정 대상으로 고시해 각종 폐기물규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제11호 태풍 ‘힌남노’ 북상에 대비한 방송·통신·우정서비스 분야 대처상황에 대한 점검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주재로 태풍 진행상황 및 정부 대처상황을 공유하고 주요 사안별 태풍 대처계
오는 6일부터 해외 여행자가 국내로 들여오는 휴대품의 면세한도가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오른다. 국내로 가져올 수 있는 주류도 한 병에서 두 병으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여행자 편의 제고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이러한 내용으로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6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입국 여행객들은 기본면세한도가 현행 미화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인상된다. 별도면세한도 중 술에 대한 한도는 1병(1리터·400달러 이하)에서 2병(2리터·400달러 이하
질병관리청은 추석 명절 등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가을철에 환자 발생이 급증하는 진드기·쥐 등에 의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특히 코로나19 음성이라도 열이 난다면 가을철 발열성 감염병을 의심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진드기로 감염되는 쯔쯔가무시증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설치류에 의한 렙토스피라증과 신증후군출혈열 등이 있다. 이에 야외활동 시 긴 소매와 긴 바지 등으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귀가 후에는 바로 옷을 세탁하고 샤워하면서 감염체에 물렸는지 확인해야
보건복지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급여 안내’를 확대하고, 전국 지자체 어디서든 복지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기능을 구축했다. 복지부는 오는 6일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2차 개통에 맞춰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전 국민 확대’, ‘전국단
우리나라 주도로 개발한 지능형 차량통신보안 등 3건이 국제표준으로 사전 채택됐고, 양자암호통신 등 신규 표준화 과제 3건이 승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2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 부문(ITU-T) 정보보호 연구반(SG17)’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사전 채택된 국제표준 3건은 최종 승인 직전 단계로 회원국 등의 회람을 통해 이견이 없을 경우 최종 승인될 예정이다. 최근 차량이 점차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3일 대한민국 정부 공식 유튜브 채널과 산하 기관인 한국관광공사, 소속 기관인 국립현대미술관 유튜브 채널의 해킹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보안 강화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전병극 1차관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어 다른 소속기관 및 산하
소방청은 4일 오후 태풍 ‘힌남노’ 대비상황을 점검하는 전국 소방본부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소방본부장들은 인명구조 등 긴급신고 중심 소방력 운영, 소방공무원 조기 비상소집을 통한 출동인원 보강, 119신고 폭주에 대비해 접수대 증설 방안과 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