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통합법률안’)’을 마련해 오는 14일부터 10월 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으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것이다. 이에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국가균형발전계획’을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통합해 운영하고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한다. 특히 통합법률안을 통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과 지방자치분권으로
정부가 불명확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의 면제요건을 구체화하고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해 면제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대규모 복지사업은 시범사업 실시 후 평가를 토대로 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를 신설한다. 신속 예타절차를 도입해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예
코로나19 유행이 정점 구간을 지나 3주간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확진자 발생은 당분간 서서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3일 정례브리핑에서 “모델링 전문가들이 최근 유행 상황을 반영해 향후 코로나19 유행 예측 결과, 이 같이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변이 확산과 같은 큰 변수가 없을 경우, 당분간 큰 규모의 유행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으나 소규모 증가와 같은 상황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9월 1주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는 전국,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의 소액수의계약 한도가 2배 상향되고 신기술 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대상 범위도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중소업체의 수주 기회를 확대하고 지방계약 업무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자체 소액수의계약 요건 등이 완화됨에 따라 지역 소규모 업체들이 지역 경제 활력에 기여하게 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먼저 자치단체가 소규모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정부가 해양바이오 산업의 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첫 삽을 뜬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14일 충남 서천군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에서 ‘해양바이오 산업화 지원센터’ 착공식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착공식에는 조승환 해수부 장관을 비롯해 김태흠 충남도지사, 장동혁 국회의원, 김기웅 서천군수, 해양바이오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해양바이오 산업은 해양생명자원을 소재로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신산업이다. 주요 선진국들은 2027년 11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 예상되는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의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행정조사로 올해부터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됐다. 이를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외국인·외국국적 동포가 소유한 농지와 최근 5년(2017∼2021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등을 대상으로 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와 불법 전용 여부를 조사한다.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농지 소유요건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건전 재정 기조 확립을 위해 재정 총량을 통제, 관리하는 재정준칙 도입과 법제화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건전한 재정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함께 잘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공직사회의 청렴·투명성을 확보하고 각종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13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부패범죄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금품수수와 재정 비리, 권한 남용, 불법알선·청탁을 ‘공직자 4대 부패범죄’로 선정해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행한 부패인식도 종합 조사 결과, 모든 조사대상에서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는 인식이 전년 대비 전반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각 시·도경찰청은 지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특별법을 내년 2월 중 국회에 발의하기로 했다. 또 최대한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국토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5곳이 각각 정비기본방침과 정비기본계획을 ‘투트랙’으로 공동 수립하는 방식의 마스터플랜을 2024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8일 “추석 연휴 중 모임이나 여행은 소규모로 계획해 주시고, 의심증상이 있다면 모임이나 여행을 미뤄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백 청장은 추석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방역수칙을 안내하며 “고령의 부모님께서 미접종자 또는 1차 접종이신 경우라면 방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기차나 버스 등 대중교통으로 이동 시에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고 음식 섭취, 대화, 전화 통화는 가능한 자제해 달라”면서 “음식 섭취가 필요한
정부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기본계획을 처음으로 수립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향후 5년간 장애예술인 지원 정책을 담은 ‘제1차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기본계획(2022~2026)’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2020년 제정된 ‘장애예술인 문화
정부가 내년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2100만명에 74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생계·의료급여의 재산기준을 완화해 4만 8000가구의 수급 탈락을 방지하고,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24시간 긴급돌봄 지원사업도 신설한다. 또 자립준비청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과 서울대 공동연구팀이 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KSTAR)의 초고온 핵융합 플라즈마 운전 성과를 분석해 새로운 핵융합 플라즈마 운전방식(mode)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KSTAR) 공동실험 및 플라즈마 연구’ 사업과 과기정통부 ‘핵융합선도기술개발사업’의 지원으로 수행했다.▲ KSTAR 진공용기 기존 방식 단점을 해결한 미래 핵융합 상용로 운전방식으로 주목받으면서 세계적 국제학술지 네이처(Nat
행정안전부는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와 관련해 현장의 수습·복구 진행상황 등을 연속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대응체계를 ‘복구대책지원본부’로 전환해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복구대책지원본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중
질병관리청은 추석 명절 연휴 동안 가족·친지·지인 간 교류가 증가하고 평균 최고 기온이 28도를 넘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물과 식품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올해는 살모넬라균 감염증 발생이 과거 5년 대비 19.7% 증가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살모넬라균 감염증은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계란·우유·육류 및 가공품을 섭취할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련 식재료를 냉장 보관하고 안전한 조리수칙의 준수로 교차오염을 방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