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을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이 기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FMD),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발생과 확산을 막는데 주력할 방침
해양수산부가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포항 지역 항만물류업계에 대한 긴급 재정지원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포항항은 철강 원료와 철강 제품 물동량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철강 중심 항만이다.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포항제철소 생산 물량이 줄어들어 항만 물동량과 선박 입출항이 급감해 부두 운영사, 예·도선 등 항만 연관업체의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있고 항만근로자 등 항만 업계 종사자의 생계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해수부는 부두임대료, 항만시설사용료의 감면·면제 등
정부가 내달 초까지 배추, 무 등 농산물 공급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식품업계에는 가격 인상을 최소화 해달라고 당부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먹거리 물가가 조속
국민 열 명 중 여덟 명은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법제처는 지난 5일부터 18일까지 14일 동안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에서 실시한 ‘만 나이 통일’에 관한 국민의견조사 결과를 (어제)22일 공개했다. 총 6394명이 참여한 이번 조사에 응답자 중 81.6%에 해당하는 5216명이 ‘만 나이 통일’을 담은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 처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26일부터 야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의무가 전면 해제된다. 이에 따라 50인 이상이 모이는 야외집회에 참석할 때나 공연·스포츠 경기를 관람할 때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22일부터 3주 동안 추석 명절 대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 결과, 9642명의 체불임금 513억 원이 해결됐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현장지도를 포함한 근로감독관의 적극적인 체불예방 활동과 신속한 청산 지원의 성과로 이번 청산금액은 전년 동기 386억 원 대비 33% 증가했다. 고용부는 이번 집중지도기간 동안 청장(지청장)의 직접 지도 102회와 체불청산 기동반의 출동 69회로 건설현장 등에서 발생한 45억 원의 집단체불을 현장에서 신속하게 해결했다
정부가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정책효과가 높은 사업을 정책사업으로 발굴·선정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510억 원을 지자체에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재난안전사업 중 집중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한 사업에 집중지원해 지자체의 재난관리 역량을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 보행자 우선도로 개선 전·후 정부의 국정과제와 연계되는 재난안전 예방사업을 우선 고려하면서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정지원 대상을 선정했다. 최근 기후변화
국내 중소기업의 우수 제품을 알리는 행사가 미국 뉴욕에서 열렸다. 행사에는 정부와 대기업(롯데)이 참여해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피어(Pier) 17에서 ‘K브랜드 엑스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에 귀리·시설 봄감자·양상추를 신규 품목으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경영 불안을 해소해 경영안정 및 안정적 재생산 활동을 지원하고자 도입된 보험이다. 지난 2001년 2개 품목을 시작으로 2020년 67개까지 대상 품목이 확대됐다. 농식품부는 보다 많은 농가가 재해로 인한 경영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현장 의견을 적극 수용해 올해 처음으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수요조사
방역당국은 이번 여름 재유행이 일률적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없었음에도 기존 유행보다 낮은 치명률을 기록하며 안정적으로 관리됐다고 평가했다. BA.5 우세 기간(7월∼9월 3일) 치명률은 0.05%로, 오미크론 BA.1과 BA.2 변이가 주도한 1∼7월 치명률 0
국방부는 다음 달 1일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제74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국방부는 육·해·공군 3군 본부가 위치해 강력한 국방태세를 선보일 수 있고 국방수도이자 민군화합도시의 상징성을 갖춘 계룡대를 행사 장소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 22일부터 11월 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재난적의료비 신청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에 지급 세부내역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급신청서 등 신청에 필요한 서식 항목을 간소화해 신청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먼저 재난적의료비 지원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 등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 지급 결정 내역을 지급받는 의료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모집물량은 청년형 2119가구, 신혼부부 2511가구로 총 4630가구 규모다.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이 2747가구, 지방이 1883가구다.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과 신혼부부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12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국토부는 올해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통해 총 2만 가구를 모집할 예정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
정부가 중국의 광군제(11월 11일),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11월 25일) 등 대규모 할인행사가 열리는 11월까지 해외직구 악용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 관세청은 오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주간 국민 건강·안전 위해물품 불법수입과 전자상거래
국가보훈처와 소방청이 소방공무원의 국가유공자 등록과 예우, 국립묘지 안장 등을 위해 협력에 나선다. 보훈처는 박민식 보훈처장과 이흥교 소방청장이 21일 충남 천안시 중앙소방학교 대강당에서 ‘소방공무원의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과 예우 지원’을 위한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