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2025년 전면 도입을 앞두고 있는 고교학점제의 농어촌 소규모 학교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오는 13일 서울 엘타워에서 ‘농어촌 소규모 학교에서 고교학점제 안착 방안’을 주제로 제2차 고교학점제 정책 공개 토론회(포럼)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고교학점제에서의 평가와 책임 교육’을 주제로 열린 지난 1차 포럼과 같이 시도교육청, 관계기관 관계자 등 70여 명이 현장에서 참석하며 행사의 모든
정부가 기업의 혁신 활동과 탄소중립 등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기술혁신펀드를 4200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서울 강남구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한국성장금융 등과 함께 산업기술혁신펀드 조성 협약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올해 산업기술혁신펀드는 R&D자금 전담은행인 기업은행(600억원), 신한은행(400억원) 출자금과 R&D 지원펀드에 기 투자된 정부 출자금 회수액(500억원) 등 1500억 원을 모출자로 모두 4200억 원 규모의 자펀
정부가 응급실 환자에 대해 의료진 판단 후 필요한 경우에만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지침을 개정한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원활한 응급 진료를 위해 선별 검사 및 격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국가 교육책임제 실현을 위한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이하 종합계획)이 마련됐다. 교육부는 대국민 공청회, 관계부처·시도교육청 협의, 기초학력 보장위원회 심의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기초학력 보장법’에
국토교통부가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선도지구를 2024년까지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문성요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1기 신도시 정비는 새 정부 핵심 국정과제로서 차질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에서의 불법주차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지난 7일부터 안전신문고 앱(APP)에 전용 신고 창구가 개설됐다.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차는 물론, 물건 적재나 충전시간(급속시설 1시간, 완충시설 14시간) 초과 주차 행위 등도 신고 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은 구글 ‘플레이(play) 스토어’ 또는 ‘앱스토어(App store)’에서 ‘안전신문고’를 검색해 설치하면 된다.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지난 2021년말 기준 116만대로, 국
정부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도록 범정부적 혁신을 추진하고, 국민의 불편사항을 과감하게 해소하기로 했다. 이에 소득과 재산 및 인적상황을 분석해 개인별로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먼저 찾아서 알려주는 ‘복지멤버십’ 서비스를 전국민 대상으로 제공한다. 또 범죄 피해자가 구조된 이후에 긴급구호, 신변보호, 주거지원, 구조금, CCTV·비상벨·침입 감지기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관련 행정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알리고 지원한다. 정부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의 지원단가가 추가로 인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잇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지원단가를 추가로 1만3000원 올려 가구당 평균 18만5000원을 지원한다고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김포-하네다 노선의 운항 횟수를 기존 주 28회에서 주 56회까지 증편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증편운항은 지난 6월 29일 김포-하네다 노선 재개(주 8회) 및 7월 25일 증편 운항(주 28회)에 이은 후속 조치로 한-일
여성가족부는 내년 다문화 아동·청소년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해 기초학습지원 운영 가족센터 수를 138곳으로 확대하고 이중언어 능력 개발을 위한 도우미도 210명으로 늘린다고 11일 밝혔다. 2020년 기준 학령기(만7~18세 기준) 다문화 아동·청소년은 16만 명으로 전체 다문화가족 자녀(27만 명)의 58.1%이다. 지난해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 결혼이민자는 만 5세 이하 자녀 양육 때 한국어 지도, 만 6세 이상 자녀 양육 때는 학습 지도가 가장 어렵다고 응답했다. 다문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11일부터 오미크론 BA.1 기반 2가 백신을 활용한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접종은 면역저하자와 요양병원·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노숙인 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이용·종사자 및 60세
국토교통부는 2022년 스마트 도시·서비스 인증 공모 결과 도시 9곳, 서비스 4개가 인증대상에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스마트도시 인증은 지자체의 스마트 역량을 진단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대도시·중소도시로 유형을 구분(인구 50만 기준)해 평가가 이뤄졌다. 인증을 신청한 24개 지자체를 심사한 결과 대도시는 김해시·인천광역시·수원시·시흥시 등 4곳, 중소도시는 강릉시·달서구(대구)·강동구(서울)·서초구(서울)·오산시 등 5곳이 선정됐다.
정부가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에 본격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르면 11월, 늦어도 올해 안으로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24개월 동안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은 국토부가 수립하는 ‘정비기본방침’과 각 지차체가 수립하는 ‘신도시별 정비기본계획’으로 구성된다. 이번 연구용역은 1기 신도시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정비 가이드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준이 현실화된다. 면제금액이 기존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고 부담금을 매기는 초과이익 기준 구간도 2000만원 단위에서 7000만원 단위로 넓혀 조정된다. 또 1주택 장기보유자의 부과금은 최대 50% 감면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16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재건축부담금 제도는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다. 지난 2006년 도입됐으
앞으로는 공공 웹사이트와 앱에서만 가능했던 기차표 예매, 휴양림 예약 등을 민간 웹과 앱에서도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29일 공공 누리집(웹사이트)과 모바일 앱에서만 가능했던 디지털서비스를 친숙하고 편리한 민간 앱(웹)에서도 신청·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