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와 고용노동부는 5일 연예매니지먼트와 방송 제작 분야 종사자의 노동권익을 보호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연예매니지먼트 분야 종사자를 위해 표준 하도급계약 제정, 노동관계법령 교육 강화, 연예매니지먼트 분야 협회·단체 합동 간담회 개최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방송 제작 분야 근로계약 체결과 서면계약서 작성 문화 조성을 위한 양 부처 간 협의도 진행한다. 고용부는 지난 7월 근로감독을 통해 로드매니저, 패션어시스턴트 등 연예매니지
방위산업 부품 국산화 지원 대상이 첨단 소재 분야로 확대된다. 방위사업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2027 부품국산화 종합계획’을 확정해 5일 발표했다. 부품국산화 종합계획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한 부품국산화 정책의 기본 지침이자 중기계획이다. 향후 5년간의 부품국산화 정책의 방향과 중장기 발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방사청 관계자는 “특히 이번 부품국산화 종합계획은 국정과제인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과 밀접한 연계성을
▲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지역 사회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현재 10개 지역에서 운영 중인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이하 특화상담소)를 내년부터 14곳으로 확대·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여가부는 올해 특화상담소를 운영한 경남·경북·광주·대구·대전·부산·인천·전북·제주·충북 등 10개 시·도에 이어 신규로 세종·울산·전남·충남 지역을 추가 선정했다. 특히 인천과 부산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전담 지원기관에서 디지털 성범죄 특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오는 24일부터 12월 29일 저녁 6시까지 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신청은 재학생·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모바일 앱에서 24시간 가능하다.
정부가 전국 초등학교 주변을 점검해 143만여 건의 안전취약 요소를 적발하고, 과태료 등 75억 원 부과와 고발·영업정지·시정명령 조치했다. 행정안전부는 2학기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6163개 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이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이번 개학기 점검은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단체 등 720개 기관 3만 5808명이 참여해 전국 초등학교 주변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제품안전 등 5대 분야에
서울과 화성·용인을 오가는 광역버스 노선에 2층 전기버스가 운행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화성·용인시 광역버스 3개 노선에 2층 전기버스 25대를 투입하고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운행을 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협성대 정문을 기점으로 화성 봉담지구에서 의왕톨게이트를 거쳐 서울 지하철 2호선 사당역으로 운행하는 7790번 노선에 2층 전기버스 10대가 투입된다. 수원대학교를 기점으로 화성 봉담지구를 거쳐 지하철 2호선 강남역으로 운행하는 1006번 노선에는 4대의
정부가 2030년까지 세계 6번째로 남극 내륙에 제3남극기지를 건설하기로 했다. 또 2024년부터 남극 관련 국내외 전문가들이 교류하는 남극포럼을 신설한다. 2026년까지는 1만 5000톤급의 차세대 쇄빙연구선을 건조해 아시아 국가 최초로 북극점까지 국제공동탐사를
정부가 주택건설산업이 당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열쇠로서 모듈러주택을 본격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에 오는 23일 모듈러주택 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산·학·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모듈러주택 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가 출범한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는 오는 17일 대입 수학능력시험이 전국적으로 일제 실시됨에 따라 16일부터 이틀 동안 인파밀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이태원 사고’ 이후 도심지 인파밀집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능 종료 후 수험생 및 가족 등 도심지역에 일시적으로 대규모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 합동점검은 17개 시·도별 대규모 인파밀집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실시하고, 시군구에서는 자체별 점검을 추진
방역당국은 16일 최근 방역상황과 동절기 추가접종 기준을 고려해 코로나19 유행에 취약한 감염취약시설의 방역조치 기준을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오는 21일부터 요양병원과 감염취약시설의 추가접종자(3차·4차)와 확진자는 접종 또는 확인일로부터 120일이 경과한 후에는 2가백신을 접종해야 외출·외박이 가능하다. 한편 지난 10월 11일부터는 동절기 추가접종자의 경우 감염취약시설 내 종사자 대상으로 실시 중인 PCR 선제검사를 면제하고 있다. 백경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이
역량 있는 공무원이 공직 내 경쟁을 통해 핵심 직위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공모 직위 대상이 5급 사무관까지 확대된다. 또 승진소요최저연수 등 승진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공모 직위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자격이 완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정부혁신을 선도하고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직 내 경쟁을 통해 적격자를 임용하는 공모 직위가 현재 고위공무원단(
대한민국예술원은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미국 주워싱턴한국문화원에서 ‘한미 수교 140주년 기념 대한민국예술원 미국 특별전’(이하 미국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1954년 개원 이래 지난 1979년부터 우리 미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정부가 40m 이상 지하인 대심도에 건설하는 지하고속도로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강화된 기준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경인·경부고속도로 대심도에 건설하는 지하고속도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강화된 안전 기준 마련을 위해 ‘도시지역 지하도로 설계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기존에 없는 제한속도 100km/h의 지하도로 건설 시 적용할 수 있는 설계 기준을 마련한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다음달 중 확정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설계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코로나19와 관련 “다음주 월요일부터 4주간을 ‘코로나19 백신 집중 접종기간’으로 정하고 접종률 제고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및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정상 개최되는 국내 최대 게임전시회 ‘지스타 2022’가 오는 17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나흘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올해 지스타에는 대형 게임사가 대거 참가하고 코로나 이후 최대 규모의 현장 행사로 열리는 만큼 과거보다 2배에 가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