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18일 “오는 20일 중대본 회의를 통해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에 대한 추진일정과 범위를 결정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이 2차장은 “이번 겨울 코로나19 유행
오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은 ‘녹색화살표’ 신호 확인 후 우회전을 해야 한다. 경찰청은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고 교차로에서 차량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의 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앞으로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다. 또한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
여성가족부는 21일부터 24일까지인 설 연휴기간에도 민생 안정 서비스를 지속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여가부는 설 연휴기간에도 출근해야 하는 맞벌이·한부모 가정의 돌봄 공백을 예방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서비스다.[자료= 여성가족부 제공] 공휴일과 야간에 이용할 경우 요금의 50%가 가산되지만 설 연휴기간에는 평일요금(시간당 1만 1080원)을 적용해 이용자의 비용 부담을 던다. 전국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16일 “최근 국내 코로나19 유행세가 안정됐다”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점이 멀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단장은 이날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겨울 코로나19 유행은 정점을 지나고 확연히 완화 추세로 들어섰다”면서 “지난 1주일 간 확진자 수는 30만 명으로, 2주 전인 1월 1주 41만 명 대비 약 27% 감소했고, 주간 사망자는 400명에서 356명으로 약 11% 감소,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도 530명에
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금융위원회·경찰청·한국인터넷진흥원·금융감독원은 16일 설 연휴를 앞두고 택배 배송,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고지서 등으로 사칭한 스미싱과 지인 명절인사 등으로 위장한 메신저 피싱 증가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다.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금융정보, 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을 일컫는다. 지난해 전체
워크넷에 ‘신직업’ 섹션을 새로 만들어 신직업과 미래직업 정보를 본격적으로 서비스하고, 사용자 편의를 위한 검색 기능도 제공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워크넷에 신직업 및 미래형 직업에 대한 직업의 내용, 현황, 전망, 진출하는 방법 등의 상세정보를 9개 산업과 4개 적합 대상별로 구분해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9개 산업은 경영/기획/공공, 정보통신/과학, 건축/환경/안전, 교육/법률/사회복지, 의료/보건, 문화/예술/미디어, 개인서비스, 운송/설치/정비, 농림어업이다. 적합 대상은 청년
여성가족부는 설 명절을 맞아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이웃과 함께 즐거운 설을 보낼 수 있도록 전국 가족센터에서 다양한 가족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전국 가족센터에서는 설 명절을 맞아 이달 중순부터 전통음식 나눔행사, 가족 윷놀이대회, 가족 친화문화프로그램 등 가족이 참여하는 풍성한 가족소통·체험 행사를 진행한다.[자료=여성가족부 제공] 토끼 복주머니 만들기, 세계명절 밥상 사진전, 취미개발 프로그램 등 다문화가정과 1인 가구를 위한 프로그램을 비롯해 우리가족 명절모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맞이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소비자 체감 물가를 인하하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8일 동안 ‘대한민국 수산대전–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국 시장 44곳에 있는 3406개 점포와 연계해 진행된다. 행사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과 젓갈 등 국내산 수산물 원물을 활용한 가공품이다. 온누리상품권 환급 방법. 소비자들은 행사 기간 당일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1인당 2만 원 한도)를 각 전통시장에 위치한 행사부스에서 온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지금까지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였다.[자료=기획재정부 제공]
▲ 행정안전부. 12일부터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및 방문 수령기관이 확대되면서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하고, 원하는 곳에서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에서만 가능하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을 전국의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도록 확대 시행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아울러 오는 2월 1일부터는 ‘정부24’를 이용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지난 2008년 2월부터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할 경우
가맹점이나 납품업체 등을 대상으로 위법행위를 한 사업자가 이를 스스로 시정하면 과징금을 최대 절반까지 감경해준다.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과징금 고시를 개정해 가맹·유통·대리점은 지난 28일부터, 하도급은 내년 1월 12일부터 각각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개정은 법 위반 사업자가 신속·자발적으로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구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자진 시정에 대한 과징금 감경 비율을 최대 50%로 상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이에 기존에는 자진 시정 시 최대 30%(대
정부가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을 13.1원/kWh 인상하고, 가스요금은 일단 동결 후 2분기 이후 인상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0일 ‘에너지 분야 주요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유례없는 한파와 높은 물가 등으로 어려움이 많은 상황에서 전기·
정부가 국내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고 글로벌 공급망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희소금속 비축량은 2배 확대하고 방출 소요기간은 절반으로 단축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제27차 에너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금속비축 종합계획’을 30일 발표했다.비축대상 금속은 현재 25종 34품목에서 마그네슘 등 26종 41품목으로 확대하고, 희소금속 방출 소요기간은 현재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할 예정이다.이번 계획은 조달청과 한국광해광업공단이 각각 관리하는 비철금속과 희소금속에 대한 종합
온라인 공간에서 모든 수업을 듣고 석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학위과정 운영 대학이 더 늘어난다.교육부는 지난해 도입한 일반대학 온라인 학위과정 제도를 시행할 대학원 20개 석사과정을 선정·승인하고 그 결과를 30일 발표했다.일반대학 온라인 학위과정은 대학에서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전체 학위과정을 100% 온라인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해 2월 신설됐다. 2022학년도 현재 5개 석사과정이 온라인 학위과정으로 운영 중이다.원격수업 스튜디오를 운영해 대면수업과 유사한 학습환경을 제공하고 실시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내년 2월 말까지 중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입국 전과 후의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중국의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인한 국내 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