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대검찰청이 12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경·검 합동으로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 가담자 자수기간을 최초로 시행한다.이에 따라 본인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 등이 대신 신고를 해도 직접 자수한 것에 준해 처리하는데, 특히 자수자에는 불구속 수사 또는 기소유예·불입건
보건복지부가 12일부터 2달간 요양병원과 장기요양서비스(요양시설·재가), 지역사회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합해 신청·조사하고 대상자를 결정하는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이하 ‘통합판정체계‘)‘ 모의적용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그동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노인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게임처럼 체험해 볼 수 있는 행사인 ‘온라인 코딩파티’가 다시 돌아왔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쉽고 재미있게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2021 온라인 코딩파티 시
경기도는 낚시 성수기를 맞아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화성, 안산, 시흥, 평택 연안과 시화호 낚시 통제구역의 불법 낚시행위를 해경, 시군과 합동 단속한다.단속 대상은 낚시 제한기준 위반과 구명조끼 미착용 등 낚시어선 안전 운항 의무 위반, 정원 초과 승선
입주 후 두 자녀 출산 시 임대료를 내지 않고 거주할 수 있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이하 충남 꿈비채)’ 첫 사업 대상 아파트가 입주자 모집을 위한 청약 접수에 돌입했다.양승조 지사는 11일 청약 접수 첫 날을 맞아 아산·천안 일원을 돌며 충남 꿈비채 첫 사업 입주
경기도가 도급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등 실제 공사 계약금액보다 공사비를 낮춰 신고하는 방법으로 취득세를 적게 납부한 건축주와 시공사 대표 등 10명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경기도는 2018년 이후 시·군 세무조사를 통해 확인된 도내 신축 건축물 취득세 과소신고
올해로 575돌을 맞이한 한글날 경축식이 한글사랑도시 세종과 함께한다.한글날 경축식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국경일 행사로 올해는 세종시 내 다양한 공간을 활용해 사전녹화·송출 형식으로 운영된다.그동안 한글날 경축식은 세종문화회관, 경복궁 등 서울에서
정부가 가을 단풍철 여행 및 야외 활동 증가로 인한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을철 여행 방역 관리 대책을 오는 9일부터 11월 14일까지 5주간 시행한다.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8일 “10월 중 이동량은 연휴와 단풍여행
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현행 2018년 대비 26.3% 감축에서 40% 감축으로 대폭 상향 조정해 추진하기로 했다.2050 탄소중립위원회와 관계부처는 이 같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을 제시했다고 8일 밝혔다.NDC(Natio
정부가 그동안 미성년과 보호자 등에 제한적으로 허용했던 재택치료 대상자를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입원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로 확대한다.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11월 초에 예정돼 있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미리 준비하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청정수소 선도국가’를 대한민국의 핵심 미래전략으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인천 서구 현대모비스 수소연료전지공장 투자 예정지에서 열린 ‘수소경제 성과 및 수소 선도국가 비전 보고’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우리나라가
여성가족부는 제9차 생활SOC 정책협의회 개최 결과 2022년 생활SOC복합화사업 신규 사업에 가족센터 12개소가 포함됐다고 7일 밝혔다.가족센터 신규 대상지로 확정된 12개 지자체는 서울 송파구, 부산 연제구, 부산 영도구, 부산 금정구, 대전 동구, 경기 고양시,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가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11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정신질환의 첫 진단 후 5년 이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산지 불법 개발행위 방지와 산림자원 보존을 위해 10월 18일부터 27일까지 ‘산지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수사 대상은 경기도 산지 내 주택, 공장, 축사, 창고 등을 설치한 2만6,622필지(2,798만㎡)로 건축물 설치로 인한 산지 훼손이
우리나라 최초의 섬 전담기관인 ‘한국섬진흥원’이 오는 8일 전남 목포시 삼학도에서 공식 개원한다.이날 공식 출범식에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김영록 전라남도 도지사, 김종식 목포시 시장, 섬 지역 기초단체장, 오동호 한국섬진흥원 원장, 섬 주민 등이 참석할 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