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붕괴 위험이 크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빈집의 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철거·안전조치 등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1년에 2번씩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경기도가 15일 환경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와 한강 하구를 통해 유입되는 쓰레기 처리를 위한 ‘제5차 인천앞바다 및 한강 서울 구간 쓰레기 처리 비용분담 협약’을 체결한다.도는 지난 2002년부터 장마, 태풍 등 집중호우로 인한 한강 하구 수질오염과 수생태계 교란,
군내 성폭력 피해 예방 및 관련 대응강화를 위해 국방부와 육해공군 등 각군에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응 전담조직’이 신설된다.특히 군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막지 못한 간부도 처벌되고, 아울러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군인권보호관 제도를 도입하고 군 인권정책
인천시가 청소년에게 진로와 미래직업을 탐색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이론위주 교육의 한계를 넘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실습 교육을 통해 4차 산업혁명 등으로 급변하는 미래직업세계에 대한 청소년의 이해를 높인다는 계획이다.인천광역시은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9월 28일
여성가족부가 코로나 19 의료‧방역인력에 대한 ‘긴급돌봄 지원’,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선제적 보호‧지원’ 등 현장 맞춤형 ‘적극행정’으로 국민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있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10월 14일(목) 개최된 ‘적극행정 이어가기 발표(제40차 차관
경기도가 가정폭력·성폭력 신고 시 피해자 초기 상담, 복지 지원, 지원기관 연계 등을 함께 수행하는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을 부천시와 하남시에서 10월부터 시범 운영한다.이번 사업은 가정폭력·성폭력 발생 시 지방정부와 경찰의 개별 대응에 따른 후속 관리 미흡 등
행정안전부가 코로나19로부터 지역과 주민을 지킨 ‘우리동네 영웅’으로 10월 서울지역에서 3명을 선정·발표했다.이번 ‘우리동네 영웅’ 발표는 4월 인천과 경기, 5월 부산·울산·경남, 6월 대구·경북, 7월 대전·충북·충남, 8월 세종·강원·제주, 9월 광주·전북·전남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에 대비해 여행업계 회복 지원 정책들을 본격 가동한다. 문체부는 그동안 코로나 확산으로 움츠러들었던 여행업계의 회복을 지원하고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에 대비하기 위해 올해 본예산과 1, 2차 추경을 통해 확보한 286억원 규모의 다양한
정부가 올 연말까지 전기차 충전기 정보를 통합한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국의 전기차 충전기 상태 정보가 30분에서 5분 단위로 제공될 수 있을 전망이다.환경부는 기존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으로 개편하고 환경부 공공급속충전기와 민간충
삼성전자가 13일부터 15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1 대한민국 에너지대전’에 참가해 혁신적인 친환경 기술과 에너지 절감 솔루션을 선보인다.올해로 40회를 맞이한 대한민국 에너지대전은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한국에너지공단 주관으로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에너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13일 “60세 이상의 고령층과 고위험군의 추가접종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이 단장은 “추가접종을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해서 추진단은 세부 실시기준을 마련했다”면서 이
앞으로 2년 동안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건축 기준이 완화된다.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지자체에 시달한 ‘생활형 숙박시설 불법전용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로 14일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생활숙박시설은 장기투숙 수요에 대응
9월 고용시장은 전년동월대비 취업자수가 67만 1000명 늘어나며 6개월 연속 50만명 이상 증가하는 등 뚜렷한 회복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국민지원금과 백신 효과 등으로 대면서비스업 타격이 작았던데다 수출 호조, 기저 효과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13일 통계청이 발
경기도는 오는 15일 ‘모든 도민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공정한 인권경기’를 주제로 ‘2021 경기도 인권포럼’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누구나 안전하게 인권포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유튜브로 생중계된다.이재명
다음달로 예상되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앞두고 구체적인 방역체계 전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합동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13일 공식 출범했다.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위원회는 이달 말을 목표로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경제·사회문화·방역의료 등 각 분야별 구체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