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는 2월 소비자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투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5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소비자물가의 경우 국제유가가 90달러를 상회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한 탄소중립 구현을 위해 일반국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된다.국토교통부는 정부가 관리하는 국도변의 졸음쉼터, 나들목 주변의 유휴부지, 성토부 비탈면 등을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사업을 확산하고자 ｢일반국도 유휴부지 활용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세부내용은 오는 2월 28일 누리집을 통해 공고할 예정이며,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는 국도 유휴부지 내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설하고 향후 20년간 관리·운영하게 된다.이번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알뜰교통카드 사업의 2021년 이용실적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다.전국 17개 시도가 모두 참여를 시작한 지난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들은 연간 170,064원(월 평균 14,172원)을 아껴 연간 대중교통비 지출액의 22.8%를 절감하였으며, 또한,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는 ‘20.12월 16.4만 명에서 ’21.12월 29만 명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알뜰교통카드 이용자들은 작년 한 해 월 평균 대중교통을 38.9회 이용하고,
다음달부터 5000달러로 정해진 국내 면세점 구매한도가 43년만에 폐지된다. 또, 리그오브레전드(LoL) 등 e-스포츠 구단을 운영하는 기업은 3년간 운영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 발표
정부가 디지털 대전환의 흐름 속 지역균형 성장을 위해 지자체 간 공유·협력을 지원하기로 했다.또 장애인의 고등교육 접근성 향상과 대학 내 장애대학(원)생의 실질적인 학습권 보장을 강화하기로 했다.교육부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 이와 같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개선하는 사업을 위한 서울시 내 자치구 공모가 시작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모아타운)을 활성화하기 위해 10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서울지역 자치구 공모를 한다고 9일 밝혔다.서울지역 자치구를 대상으로 신청서를 제출 받아 내부검토와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25곳 내외의 대상지를 오는 4월 중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돼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저층 주거지를 체계적이고 신속히 정비하기 위
교육 분야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교육정보화 과제가 추진된다. 교육부는 8일 사람 중심의 미래 지능형 교육환경 구현을 위한 ‘2022년도 교육정보화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동작구 보라매초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이 등교해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문
앞으로 철도예매 앱인 코레일톡에서 버스노선·환승정보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8일 철도 이용 편의 개선을 위해 지자체와 손잡고 철도-대중교통정보 연계서비스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철도-대중교통 정보연계서비스는 별도의 앱·포털사이트 이
교육부는 지난 2019년부터 국가시책사업으로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교부금을 편성해 ‘농어촌 작은 학교’의 특색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단위학교 수준에서 지역 자원을 학교 교육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 연계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농어촌 학
정부가 올해부터 10년 동안 해마다 1조원(올해는 7500억)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 광역자치단체 25%와 기초자치단체 75%에 재원을 배분한다.행정안전부는 8일 지역이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도록 도입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본격적인 운영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SK바이오사이언스가 국내에서 제조한 노바백스 사의 ‘뉴백소비드 프리필드시린지’ 84만 회분에 대해 처음으로 국가출하승인 했다고 밝혔다.이번에 국가출하승인을 받은 코로나19 백신은 B형 간염과 자궁경부암 백신 등에 이미 사용경험이 있는 방식으로 제
오는 9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기간이 증상 및 예방 접종력에 관계 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로 조정된다.또 확진자와 접촉했더라도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와 ‘감염취약시설 밀접접촉자’만 자가격리를 하게 된다.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오미크론 변이
세계무역기구(WTO)가 한-미 세탁기 세이프가드 분쟁에서 우리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WTO가 전날 오후 5시(제네바시간) 미국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의 WTO협정 합치 여부를 다툰 분쟁에서 우리 정부의 승소를 판정한 패널 보고서를 WTO 회원국에 회람했다고 밝혔다.미국 정부는 수입산 세탁기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자국 업계의 주장을 수용해 지난 2018년 2월부터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를 부과중이며, 이에 우리 정부는 그해 5월 WTO에 제소했다.
올해부터 정부에서 정책 수립 또는 정책 효과분석에 개인 가명정보에 기반한 통계데이터 활용이 더욱 용이해져 데이터기반의 과학적 행정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행정·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가명화 및 결합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했다.그동안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총 20개 기관이 지정됐는데, 행정기관으로서는 통계청에 이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두번째다.가명정보는 개인정보를 삭제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유아부터 청소년까지 참여할 수 있는 2022년도 1학기(3월~7월) '생물다양성교실'을 개설하고, 2월 9일부터 3월 4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생물다양성교실'은 어린이 및 청소년 단체가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