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여부와 관련 “2달 넘게 계속된 방역강화 조치로 인해 누적된 민생경제 피해와 아직 정점을 알 수 없는 오미크론 확산세 등 방역상황을 함께 고려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오는 6월부터 군 장병 급식이 MZ세대 장병에게 시중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식품으로 대거 바뀐다. 돈가스, 어묵, 칸쇼새우 등 시중에서 먹던 맛 그대로 맛볼 수 있게 된다.조달청은 올해부터 군에 납품되는 연간 2000억원 규모의 돈가스, 어묵 등 가공식 식품을 군 장병
지방대학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고등교육분야 규제특례제도) 신규 지정이 추진된다.교육부는 이달 16일부터 5월 27일까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이하 특화지역)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특화지역은 지역별 여건에 맞는 다양
앞으로 국립대병원의 코로나19 대응 및 필수의료 담당인력 운영 등을 위한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이 진행된다.교육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국립대병원의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을 위한 예비비 94억 원 지원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공공임상교수는 국립대병원 소속의 의사로,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대응과 국립대병원의 핵심역할인 진료·교육·연구 부문의 공공성 강화사업을 전담하는 정년트랙 의사인력을 일컫는다.이번 시범사업 지원은 지난해 12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공공의료관계자 간담회에서 국립대병원
상속주택은 최대 3년간 종부세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를 연 3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세법 시행령이 시행된다.기획재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소득세법 시행령 등 2021년 개정세법 후속 21개 시행령을 공포·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시행령은
16일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자는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 외 처방 의약품을 모든 동네약국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다만,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는 지금처럼 각 시·군·구가 지정한 담당약국 472곳에서만 받을 수 있다.재택치료자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및 담당약국 등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www.hira.or.kr) 및 일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4일 각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 현황’을 논의하고, 진
정부가 적극행정이 일상적 공직문화로 정착돼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2022년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마련했다.그간 정부는 공무원 인식·행태 변화를 통한 공직사회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적극행정을 본격 추진해 왔다.2019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용량 포장으로 공급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약국·편의점에서 낱개로 나누어 판매하는 경우 15일부터 개당 6000원에 판매하도록 지정했다.이번 가격지정은 오는 3월 5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다만 시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향후 변동이 가능하다.이번 조치는 20개 이상 대용량 포장단위로 공급돼 낱개 판매하는 제품에 한정한 것으로, 제조업체에서 1개·2개·5개 등 소량 포장으로 공급한 제품은 이번 지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김강립 식약처장은 이번 조치가 잘 이행될
정부가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14만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연 최대 960만원의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신설, 지원하기로 했다.또 저소득·무주택 청년에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2개월 간 지원하는 ‘청년 한시 특별 월세지원’ 사업도 도입한다.아울러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
앞으로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받기 전에 스마트폰 QR코드를 이용해 스스로 전자문진표를 작성하게 된다.14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부터 신속항원검사를 받기 위해 선별진료소나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하면 스마트폰으로 전자문진표 접속용 QR코드를
공공기관에서 소속 직원 근태 관리를 할 때 다른 대체 수단 없이 지문인식기로만 관리하도록 한 것은 사실상 직원들에게 지문등록을 강요한 행위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경기도 인권센터의 판단이 나왔다.15일 경기도 인권센터에 따르면 경기도 A공공기관의 직원 B씨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지문 정보 수집과 지문 미등록에 따른 연가 사용 강요․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에 대한 구제를 원한다”며 도 인권센터에 구제신청서를 제출했다.도 인권센터 조사 결과, A공공기관은 소속 직원들의 근태관리와 시간외
방역당국이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180만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을 시작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4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화되면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고위험군의 중증과 사망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면역저하자 1
정부가 공항 개발·운영사업의 수출 성과를 높이기 위해 7대 주요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추진 상황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핵심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고위급 수주 지원단을 파견하고 대규모 투자에 적합한 금융지원을 늘리는 등 수출 확대를 위한 전담 지원체계도 갖출 방침이다.국토교통부는 업계·전문가 의견수렴, 항공정책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공항 해외수출 촉진방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해외공항 개발은 철도와 도로에 이은 3대 인프라 시장이다. 향후 항공수요가 회복될 경
국립해양박물관 개관 10주년을 맞이해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대표 유물을 홍보하고, 이를 활용해 문화상품을 개발하는 공모전이 열린다.해양수산부와 국립해양박물관은 ‘해양문화상품 개발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공모전에는 해양유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앞으로 어촌관광사업의 등급 부여 부문이 체험·숙박·음식 등 3개 부문별로 통합되고, 공통 평가부문이 신설된다.해양수산부는 더 나은 어촌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어촌계가 운영하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사업 및 농어촌민박사업 등 어촌관광사업에 대한 등급 평가체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