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사회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기관과 시설의 기능이 중단되지 않도록 1122개 기관이 기능연속성 계획을 수립했다.행정안전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교통, 물류, 치안, 농식품 공급 등 사회 필수 기능과 관련된 종사자 및 사업장 등에 대한 철저한 대비계획을 수립해 국민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한편 정부는 지난 1월 18일 기능연속성계획 지침을 모든 부처에 배포한데 이어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도 계획수립 현황을 점검한 후 “사회 필수기능이
이달부터 80세 이상의 저소득 참전유공자 등 6000여 명에게 월 10만 원의 생계지원금이 지급된다.국가보훈처는 1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그간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1인)에게 ‘생활조정수당’ 지급으로 생계지원을 보조하고 있으나 참전유공자 등은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복지지원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있었다.이에 보훈처는 참전유공자 등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정부가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을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한 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최대 6인’으로 유지된다.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사회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기관과 시설의 기능이 중단되지 않도록 1,122개 기관(2.18. 현재)이 기능연속성 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한 접촉자 및 확진자의 급격한 증가로 교통, 물류
만 60세 이상 농업인도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개정·공포돼 18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우선 농지연금 수급자 확대를 위해 가입연령 기준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한다.농지연금의 가입 시기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국회 토론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자녀교육 등을 위해 만 65세 이전에도 목돈이 필요한 농업인이 많다는 현실을 고려, 가입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17일 “확진자 급증에 따라 하루 60만 건 이상의 검사가 시행되고 있다”면서 “방역당국은 PCR 검사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임 총괄단장은 “지난 14일에는 하루 68만 건의 검사가 실시됐고, 보건소 선별진료소의 신속항원검사도 일평균 약 30만 건 수준으로 전체적인 검사량이 크게 증가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한편 “지난 14일부터 학교장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18세 이상 성인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한 노바백스 백신 접종 사전예약이 오는 21일부터 시작된다.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사전예약 완료자는 3월 7일부터 접종을 받고, 2차 접종일은 1차 접종일로부터 3주 이후로 자동 예약된다”고 설
앞으로 경인교대, 고려대 등 일반대학들의 7개 석사 학위과정에 대해 100% 온라인으로 취득할 수 있게 된다.교육부는 지난해 도입한 ‘일반대학 온라인 학위과정 제도’를 시행할 대학(원)을 선정 및 승인하고, 그 결과를 17일 발표했다.일반대학 온라인 학위과정 제도는 원
농지 현황 상시조사 등 농지 관리 업무를 전담할 ‘농지은행관리원’이 출범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8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지은행관리원 출범식을 열고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농지은행관리원.농지은행관리원은 지난해 3월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개정된 ‘농지법’ 및 ‘농어촌공사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신설하는 조직이다.농지은행관리원은 법령에 따른 시행일에 맞춰 공식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 농지관리 업무를 전담할 조직(1처
서울시와 서울디지털재단은 건축공사장의 위험상황을 인공지능(AI)이 실시간 관제하는 ‘인공지능 기반 건축공사장 위험요소 관제 솔루션’을 중소규모 민간건축공사장 50개소에서 시범 사업한다. 자치구를 통해 5월까지 희망 사업지를 모집한 후 6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7월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간다.‘인공지능 기반 건축공사장 위험요소 관제 솔루션’은 인공지능(AI)이 공사 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실시간 분석해 위험 상황을 감지했을 때 알람을 통해 정해진 안전관리자·작업자에게 즉각적으로 통보하는 시
직업상담과 사회복지, 보건 등 13개 분야에서 올해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61명을 경력채용한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2022년도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공고한다고 17일 밝혔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23개 중앙행정기관에서 13개 분야에 걸쳐 다양한 직급으로 채용한다.행정·직업상담·사회복지·전산·보건 등 분야의 7급 6명, 8급 4명, 9급 48명, 연구사 2명, 전문경력관 나군 1명을 선발한다.최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 (이하 ‘창의재단’)은 과학기술 전문 인프라와 연계한 첨단 기술 기반의 학교 밖 탐구ㆍ실험 공간을 새롭게 마련하기 위해, ｢학교 밖 스마트 수ㆍ과학실｣ 운영기관을 2월 18일 (금)부터 모집한다.그간 과기정통부
코로나19 재택치료대상자인 집중관리군에게 지급되는 재택치료키트 등을 적시에 배송하기 위해 16일부터 우편서비스 체계가 활용된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보건소 공무원들이 직접 담당했던 재택치료 키트의 배송이 오늘부터는 우체국의 집배원 배달 등 우편서비스를 통해 보다 신속하게 재택치료 환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앞으로 집배원이 재택치료키트 등을 배달하고 완료 즉시 당사자에게 문자와 SNS 통보 등으로 적시 수령 가능하도록 한다. 다만, 재택치
운전거리가 짧더라도 음주운전을 했다면 이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대리운전을 부른 뒤 대리기사의 운전편의를 위해 5∼6m 이동했을 뿐, 계속 운전할 의도는 없었다며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A씨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당시 A씨는 친구 집에서 술을 마시고 밤늦게 대리운전을 호출했는데 길이 좁고 장애물도 있어 대리기사가 오면 차량을 운전하기 불편하다는 생각에 직접 시동을 걸고 약 5∼6m 전후진을 하
교원양성 교육과정 개선 노력에 중점을 둔 역량진단에 따라 2023년 교원양성정원 1194명이 감축된다.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오는 17일 ‘2021년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이하 역량진단)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고 16일 밝혔다.교육부는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교원양성기관의 체계적인 질 관리와 자율적인 발전 지원을 위해 교원양성기관의 교육여건, 교육과정, 성과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실시하고 있다.이번 역량진단은 5주기(2018~2021) 4차 연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교육대학과 교원대 및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