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가중 부과된다.또 음식점의 원산지 미표시 행위 등에 대한 가중처분 대상이 확대되고, 위반 이력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난다.해양수산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8일 “확진 산모가 분만할 경우 추가적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지급한다”고 밝혔다.이날 정례브리핑에 나선 박 총괄반장은 “임산부가 평소 다니던 병원에서 안전하게 분만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으로 마트와 편의점 등 배송기사와 택배 지·간선 기사,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 등도 작업 중 다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용노동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유통배송기사 등을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자(이하 ‘특고 종사자’)로 적용해 산재보험으로 보호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이번에 신규로 적용되는 특고 종사자는 오는 7월 1일부터 산재보험법이 당연 적용돼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며, 해당 특고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정부는 3D프린팅 이용자가 유해물질 방출이 적은 장비·소재를 안전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3D프린팅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해 8일 발표했다.이번 대책에 따르면 건강상 위험 우려가 있는 3D프린팅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해 안전 이용 지침을 제공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 ‘3D프린팅 안전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또한 3D프린팅 이용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앱을 개발해 배포하는 한편, 3D프린팅 작업 중 방출되는 유해물질 시험·검증을 통과한 소재를
정부가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등 산불 피해를 본 이재민에게 임시주거시설을 제공한다.국토교통부는 동해시청과 울진군청 등 2곳에 ‘주거지원 대책반’을 설치, 이재민들의 주거수요를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합동으로 6일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지난 주말 울진과 삼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데 이어 오늘 강릉과 동해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며 “관계부처는 이재민들이 하루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복구와 피해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영농재개와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7일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는 오는 9일 대통령 선거 투표를 하신 후 다른 장소를 방문하지 말고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해 달라”고 당부했다.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정 본부장은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도
코로나19 확산 속에 국민 민원과 공익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총 1700만 건의 민원과 신고가 접수·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지난 한 해 동안 국민신문고, 국민콜110, 부패·공익신고, 정부합동민원센터 등의 민원 및 신고 접수·처리 현황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수치는 국민 3명 중 1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와 부패·공익신고 포털 등을 통한 ‘국민의 목소리’가 2011년 100만 건에 비해 약 17배 비약적으로 증가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 1월 발생한 KTX 차륜(차바퀴) 파손사고와 같은 고속열차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고속열차 제작사도 정비에 참여하게 하는 등의 안전 강화 대책을 내놨다.국토교통부는 철도기술연구원, 교통연구원, 철도공단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 48명으로 전담 조직을 구성, 이 같은 내용의 ‘고속열차 안전관리 및 신속대응 방안’을 수립했다고 7일 밝혔다.국토부는 운영사인 철도공사 및 SR과 협력해 관련 조치를 올해 안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대책에 따라 현재의 초음파탐상 장비를 입체탐상장비로 교체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는 8일 디지털분야 혁신기술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전문가 검토회의를 개최하고, 디지털 대전환 가속화를 위한 ‘(가칭) 디지털 혁신기술 확보전략’ 수립을 추진한다.이번 전략은 국가 필수전략기술 선정 및 육성·보호전략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우리나라 디지털 대전환을 가속화하고 디지털 기술 패권경쟁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특히 10대 디지털 분야 혁신기술 육성을 위한 대책을 포함하고, 디지털 R&D 연구체계 혁신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디지털 대전환은 산업생산성의 획기적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3월 1주 차에 주간위험도평가를 실시한 결과, 격리병상 및 재택치료 의료기관 확충으로 확진자는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고 밝혔다.이어 “하지만 중환자실의 병상가동률이 50%를 넘어 지속되고, 최근 60세 이상의 고령층 확진자 규모가 증가하고 있어 위중증환자와 사망자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런 이유로 전국·수도권·비수도권 모두 위험도 단계를 ‘매우 높음’ 단계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확진자 규모 증가에 따라서 위중
정부는 7일 “최근 발생한 산불들의 발화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 고의나 과실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법에 따라 엄정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북 울진·강원 삼척 산불피해 수습을 위해 신속한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다른 산불피해 발생지역에 대해서
교육부는 지난 4일 경북 울진군 및 강원 삼척시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학교상황을 점검하고,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이번 화재로 학생·교직원의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학교의 잔디 손실 등 피해가 일부 있었으나 관련 교육청과 협의 결과, 교육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을 고려해 7일 현재 산불 발생지역 학교들은 학사일정 조정 없이 정상 등교할 방침이다.아울러 연무 등으로 인해 부구중학교, 죽변중학교, 죽변고등학교 등 총 3개교는 온라인 수업으로
정부가 올해 제조·서비스 분야 로봇기술 개발에 전년대비 10% 증가한 2440억 원을 투입한다.또 국민의 삶의 질 제고 및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 로봇도 1600여대 실증 보급하기로 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로봇산업정책심의회를 서면으로 열고 이런 내용의 2022년 지능형 로봇 실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실행계획은 제3차 기본계획의 주요 추진과제인 ‘3대 제조업 중심 제조로봇 보급, 4대 서비스 로봇 분야 집중 육성, 로봇산업 생태계 기초체력 강화’ 이행을 위한 세부 계획을 담
주터키대한민국대사관은 지난 3일 오스마니예 주 카디를리 시의 카라테페 마을에서 ‘한국-터키 우정의 숲’ 조성을 위한 묘목 심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지역주민을 비롯해 걸스카웃, 학생, 시장, 군수 등이 참석했으며 한국에서 기부한 1만 그루의 묘목이 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