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17일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 감염되더라도 중증이나 사망의 가능성이 크게 낮아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가능성도 함께 감소된다”고 밝혔다.또한 “확진자에게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배출되는 기간은 증상발현 후 ‘최대 8일’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이 단장은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의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감염성 바이러스 배출기간 조사 결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전했다.이 단장은 “이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으로 부패신고 처리 시 신고자뿐만 아니라 피신고자를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원칙적으로 피신고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해 피신고자의 무고나 명예훼손 우려를 해소하되, 그 과정에서 신고자 신분 노출 등의 문
정부가 올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을 위해 115개 사업에 국비, 지방비, 민자 등 1조 9963억원을 투입한다.행정안전부는 17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2022년도 사업계획’을 확정, 국토부와 문체부 등 4개 부처와 함께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공여구역이란 우리나라가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해 제공한 시설 및 구역이며, 반환공여구역은 공여구역 중 미국이 우리나라에 반환한 구역을 뜻한다.▲ 반환공여구역 개발 예정인 의정부 도시개발사업(왼쪽)과 원주 문화체육공원 조성도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17일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의 신속하고 영구적인 삭제를 위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 압수 제도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하고, 일곱 번째 권고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위원회는 전자파일 형태로 존재하는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은 무한 복제할 수 있고, 원본 및 모든 사본을 삭제하지 않는 한 언제든지 재유포할 수 있는 위험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또 기존의 압수수색 방법은 이와 같은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을 반영해 변화해야 함에도 여전히 현행 형법, 형사소송법 및
앞으로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 시 검역정보 등을 사전에 입력하고 QR 코드만 제시하면 검역이 완료된다.질병관리청은 오는 21일부터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노선의 입국자를 대상으로 검역 정보 사전입력시스템인 ‘Q-Code’를 운영한다고 밝혔다.검역정보 사전입력시
경기 포천시는 기업애로 발굴 및 규제 해소 맞춤형 지원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2년 포천시 기업SOS시스템을 운영한다.포천시 기업SOS시스템 주요 내용은 포천시 중소기업 종합지원대책본부 조직, 맞춤형 기업지원사업 실시, 기업애로 현장 방문 청취
정부가 택시운송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신규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한다.또 이달말 종료되는 여행업과 관광업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 여부도 논의한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지난해 정부의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총 306개 행정기관 중 29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29명이 유공자로 선발됐다.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국세청 대강당에서 수상기관 대표와 유공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과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평가에서 맞춤형 개인정보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맞춤형 복지정보를 제공한 경기도와 전문기관과 연계해 행정절차 안내 및 상담서비스를 실시한 충청북도 음성군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해 대통령표창을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문별 실행방법과 서식·사례 등을 제시해 누구든지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안내서가 나왔다.고용노동부는 16일 경영책임자와 관리자가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안내서’(이하 ‘중대재해법 따라하기’)를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전후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다양한 ‘업종별 자율점검표’ 등을 제작 배포했다.그렇지만 경영책임자와 관리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이 현행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낮아진다.여성가족부는 오는 1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여가부는 지난해 7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출국금지 요청 제도 시행 이후 양육비 채무 이행력 강화 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현행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낮추기로 결정했다.양육비 채무 금액에 관계없이 양육비 채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지자체의 코로나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로 들어오는 의과 공중보건의사를 조기에 방역과 의료현장으로 배치한다”고 밝혔다.이어 “전문의 156명을 포함해 총 495명의 공중보건의사는 오늘부터 각 시도에 배치돼
신속항원검사도구를 활용한 유·초·중·고생 대상 선제검사가 오는 4월 2주까지 주 2회 검사로 유지되고, 4월 3주부터는 주 1회 검사를 원칙으로 변경된다.또 ‘학생 백신접종 이상반응 건강회복 지원’ 사업 대상에 5~11세까지 포함됨에 따라 중증 이상반응에 대한 의료비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6일 “정점이 예측대로 형성되면서 준비된 범위 내에서 대응할 수 있다면 이번 위기는 코로나19 전반의 대응 과정에서 가장 마지막의 큰 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손 반장은 “현재 오
정부가 ‘한국형 스페이스X’를 육성하기 위한 신규 사업에 착수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간 주도 소형발사체 산업 육성을 위해 ‘소형발사체 개발역량 지원 사업’에 착수한다고 16일 밝혔다.민간기업 주도의 경제적 우주개발 활성화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소형위성을 군집으로 운용하는 위성개발 방식이 활성화되고 있다.이에 따라 소형 위성에 적합하고 경제성·적시성 측면에서 중대형 발사체보다 강점이 큰 소형발사체에 대한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국내에도 소형 위성의 발사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소형발사체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2월 취업자 수가 두달째 100만명대 증가세를 이어갔다.16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2월 취업자 수는 2740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000명 늘었다. 1월(113만5000명)보다 증가 폭은 다소 줄었다. 취업자 증가는 12개월째 계속되고 있다.특히 2월 기준으로는 2000년(136만2000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비대면·디지털 관련 취업자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그동안 피해가 컸던 숙박음식 등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