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1일부터 코로나19 중증병상 환자 중 전원 등의 조치를 평가받은 대상자에게 퇴실 ‘권고’를 생략하고 바로 ‘명령’을 내린다.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한정된 병상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재원 적정성 평가와 격리해제 환자의 전원 등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중증 이상의 재원 적정성 평가는 ‘평가→권고→명령→처분’ 등 4단계로 이뤄졌으나 여기에서 권고 절차를 생략해 3단계로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격리환자에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18일 “국민들의 일상 속 불편함을 초래했던 사적모임 인원을 21일부터 현재 6인에서 8인으로 소폭 조정한다”고 밝혔다.이 제1통제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 “전면적으로 거리두기를 완화하기에는 아직 불확실성이 있기에 이 점을 상당히 중요하게 고려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에 따라 “이번 조정은 최소한도로 조정을 하되, 정점 이후 유행 규모와 의료체계 여력을 확인하면서 점차적인 완화를 검토를 하기로 했다”고
서울도시철도 4호선의 현 종점인 당고개역에서 경기 남양주시 진접역을 잇는 총 연장 14.9km의 진접선 복선전철이 19일 오전 5시 32분 진접역에서 운행을 시작한다.진접선 개통으로 남양주 별내·진접지구 등 신도시에서 서울 도심까지 출퇴근시간대 이동 시간이 최대 1시간
지난해 완도 해양치유센터 기공에 이어 충남 태안에 국내 두 번째 해양치유센터 건립이 추진된다.해양수산부는 18일 충청남도 태안군 달산포 스포츠 휴양타운에서 국내 두 번째 해양치유센터 기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날 기공식에는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성일종 국회의원, 양승조 충남도지사, 가세로 태안군수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해양치유’는 바닷바람·파도소리·바닷물·갯벌·모래·해양생물 등 해양자원을 활용해 체질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건강 관리활동으로, ‘해양치유센터’는 다양한 해양치유 프로그
화이자에서 개발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제네릭 의약품 생산기업으로 셀트리온과 동방에프티엘 등 국내 2개 기업이 선정됐다.‘제네릭 의약품(Generic Drug)’이란 원본 의약품을 그대로 복제한 의약품(copy drug)으로, 국제의약품특허풀(MPP, Medicines Patent Pool)은 17일 화이자의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제네릭 의약품 생산기업으로 전 세계 12개국 35개 기업을 선정·발표했다.셀트리온은 완제품을 생산하고, 동방에프티엘은 팍스로비드의 주원료인 니르마트렐
◆금융기관 대출 비교 서비스규제샌드박스 혁신금융 부문의 선두주자는 바로 ‘토스’다. 토스는 지난 2019년 8월 은행 대출 상품의 금리와 한도를 한번에 비교해 주는 서비스인 ‘내게 맞는 대출 찾기(이하 내맞대)’ 출시를 위해 혁신금융 승인을 요청했다. 금융 소비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비대면 모바일로 최적의 대출 상품을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목적이었다. 하지만 규제가 발목을 잡았다. 대출모집인이 금융회사 1곳의 대출 상품만을 중개할 수 있도록 한 대출모집인제도 모범규준상 ‘일사전속주의’ 규제 때
청소년은 미래사회의 주역이자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인적자원으로 꼽힌다. 특히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인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경제, 문화 등 사회 전반에 크고 작은 변화가 일것으로 예측되면서 미래사회를 견인할 청소년들의 배움과 성장에 어느 때보다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이에 여성가족부는 민·관 협력을 통해 전국 곳곳의 청소년들이 다양한 체험기회를 얻어 폭넓게 사회에 참여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매년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실시해 지원하고 있다.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다음주 월요일인 오는 2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사적모임 제한을 6인에서 8인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권 1차장은 “오미크론의 대유행과 의료대응체계의 부담,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17일 “현재 정점기에 접근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확산세가 예상보다 높은 상황으로, 정점 구간이 다소 길게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이 단장은 “신규 확진자 수가 오늘 60만 명이 넘게 보고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어 “오미크론의 높은 전염력은 현재까지 사용된 사회적 거리두기 통제장치로는 한계가 있고, 또한 고강도의 거리두기는 매우 높은 사회적 부담을 발생하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오미크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17일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 감염되더라도 중증이나 사망의 가능성이 크게 낮아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가능성도 함께 감소된다”고 밝혔다.또한 “확진자에게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배출되는 기간은 증상발현 후 ‘최대 8일’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이 단장은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의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감염성 바이러스 배출기간 조사 결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전했다.이 단장은 “이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으로 부패신고 처리 시 신고자뿐만 아니라 피신고자를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원칙적으로 피신고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해 피신고자의 무고나 명예훼손 우려를 해소하되, 그 과정에서 신고자 신분 노출 등의 문
정부가 올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을 위해 115개 사업에 국비, 지방비, 민자 등 1조 9963억원을 투입한다.행정안전부는 17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2022년도 사업계획’을 확정, 국토부와 문체부 등 4개 부처와 함께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공여구역이란 우리나라가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해 제공한 시설 및 구역이며, 반환공여구역은 공여구역 중 미국이 우리나라에 반환한 구역을 뜻한다.▲ 반환공여구역 개발 예정인 의정부 도시개발사업(왼쪽)과 원주 문화체육공원 조성도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17일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의 신속하고 영구적인 삭제를 위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 압수 제도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하고, 일곱 번째 권고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위원회는 전자파일 형태로 존재하는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은 무한 복제할 수 있고, 원본 및 모든 사본을 삭제하지 않는 한 언제든지 재유포할 수 있는 위험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또 기존의 압수수색 방법은 이와 같은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을 반영해 변화해야 함에도 여전히 현행 형법, 형사소송법 및
앞으로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 시 검역정보 등을 사전에 입력하고 QR 코드만 제시하면 검역이 완료된다.질병관리청은 오는 21일부터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노선의 입국자를 대상으로 검역 정보 사전입력시스템인 ‘Q-Code’를 운영한다고 밝혔다.검역정보 사전입력시
경기 포천시는 기업애로 발굴 및 규제 해소 맞춤형 지원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2년 포천시 기업SOS시스템을 운영한다.포천시 기업SOS시스템 주요 내용은 포천시 중소기업 종합지원대책본부 조직, 맞춤형 기업지원사업 실시, 기업애로 현장 방문 청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