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안중근 의사를 기리는 순국 112주기 추모식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추모식은 (사)안중근의사숭모회(이하 숭모회) 주관으로 열리며 이남우 보훈처 차장, 김황식 숭모회 이사장, 숭모회 회원, 독립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지난 24일 ‘성범죄 처벌 법령상 성적 수치심 등 용어 개정’을 여덟 번째 권고안으로 발표했다고 밝혔다.이번 권고안에는 성폭력처벌법 등 성범죄 처벌법령과 수사·형 집행 단계에서 형사사법 작용의 근거 법규에 적시된 ‘성적 수치심’ 등 부적절한 용어를 가해 행위 위주의 성 중립적 법률용어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성적 수치심’은 성범죄 피해자들이 경험하는 공포·분노·비현실감·죄책감·무기력·수치심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피해 감정을 소외시키고 피해자다움을
김부겸 국무총리는 25일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와 관련 “당초 화이자사와 협의된 4월 물량을 최대한 앞당겨 도입하고 이에 더해 4월 초에 추가물량을 도입하기 위한 계약도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
LH가 올해 공공주택 15만호를 포함한 총 18만 4천호의 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LH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택시장 안정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기존 공급일정보다 조기에 공급할 수 있는 단지와 미활용 토지 등을 발굴하기 위해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그 결과, 올해 1분기에는 지난해 같은 분기 대비 공급물량이 2배 늘었으며, 1분기 중 주택 1만호 공급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아울러, LH는 올해 공급물량이 연말에 집중되지 않도록 분기별로 공급물량을 배분하고 적기에 공급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2차 학교폭력 가해 방지를 위해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 접촉금지 조치에 휴대전화와 사회관계망서비스가 포함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또 학교폭력 가해행위에 따른 전학 기록이 학교생활기록부에 졸업 후 2년까지 예외 없이 보존된다.정부는 24일 오전 정부서
온택트(ontact) 시대에 중‧고등학생들이 통상의 기본 개념 등에 대해 보다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통상교육 운영사업을 새롭게 개선한다고 밝혔다. 2017년부터 시작한 중·고등학생 대상 통상교육은 2021년까지 753개교 대상으로 1,000회 이상 운영(교육 이수자: 총 48,050명)하였으며, 2021년 교육 만족도 조사(교사와 학생 총 1,409명 참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90% 이상이 '매우 만족‘한다고 답했다.한편,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2020년에 처음 화상교육을 도입한
질병관리청은 2021년 신규 결핵환자가 전년 대비 8.0% 감소한 18,335명(인구 10만 명당 35.7명)이라고 밝혔다.신규 결핵환자는 2011년 정점(39,557명, 78.9명/10만명) 이후 연평균 7.4%씩 감소하여, 지난 10년간 53.6%(39,557명→18,335명) 감소했다.2021년 전체 신규 결핵환자(18,335명) 중 65세 이상이 51.3%(9,406명)로 높은 비중을 차지해, 어르신 대상 결핵검진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결핵 유형별로는 전체 신규 결핵환자(18,335명)
2월 28일 공고한 올해 첫 번째 공공 사전청약 접수를 마감한 결과, 신혼희망타운 1천 8백호 규모 공급에 7천 9백여명이 접수하여 평균 4.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사전청약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을 조기 공급하는 제도로 공공분양의 경우 ’21년 7월부터 총 3.4만호를 공급하였으며, 사전청약 누리집(사전청약.kr) 누적방문자가 2,800만명을 상회하는 등 높은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이번에는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사전청약을 진행한 결과, 3기 신도시인 남양주왕숙2 6.8대 1
봄을 맞아 산행에 나서는 분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등산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지난 2020년에 발생한 등산사고는 총 8,454건이며, 4,573명(사망 124명, 부상 4,44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이러한 등산사고 4건 중 1건(25%, 총 8,454건 중 2,127건)은 봄(3월~5월)에 발생하며, 3월에는 594건, 4월에는 798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요즘처럼 새순이 돋고 꽃이 피는 시기에는 평소 산을 찾지 않던 분들도 산행에 나서며 자칫 크고 작
전국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작년과 비교해 17% 가량 오른다.정부는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실수요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과세표준은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24일부터 ‘2022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하고
교육부는 23일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전문대학과 기초자치단체가 협력해 지역상생모형을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교육부는 해당 사업을 통해 전문대학이 기초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역의 중장기 발전목표에 부합하는 지역 내
국방과학연구소 부설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와 STX엔진은 산학연 주관 핵심기술 응용연구 과제인 ‘광대역 잡음레이더 기술’을 통해 근거리 2차원 지형 인식 레이더 기술을 개발하였다. 이 기술은 레이더의 거리 해상도를 향상시키고, 레이더 간 상호간섭 및 피탐지 확률을 줄일 수 있도록 개발되어 향후 지상무인체계의 레이더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본 과제에서는 광대역 레이더의 송신신호에 잡음(Noise)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탐지될 확률을 낮추고, 탐지되더라도 신호를 분석 및 데이터베이스화하기 어려워
해양수산부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부산물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령안을 마련해 오는 5월 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지난해 7월 ‘수산부산물법’이 제정된 이후 해수부는 어업인,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관련 업계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수산부산물 실태조사를 실시 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수산부산물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령안을 마련했다.제정령안은 ▲‘수산부산물법’이 적용되는 수산부산물의 종류 ▲수산부산물 재활용의 유형 ▲수산부산물 분리
국방부가 향상된 유전자분석 기법인 SNP(단일염기다형성)검사로 6·25전사자 유해 3구의 신원을 동시에 확인했다.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이 같은 새 유전자분석 기법으로 2009년 경북 칠곡군에서 발굴한 고 홍인섭 하사, 강원도 양구 백석산에서 2015년 발굴한 고 박기성 하사와 2017년 발굴한 고 김재규 이등중사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유해발굴감식단이 STR(짧은연쇄반복)검사를 통해 가족관계일 것으로 추정만 되던 3구의 유해에 대해 SNP검사를 실시해 신원을 확인했다. 이로써 2000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기준 개선 등으로 서해수호 부상장병 중 47명이 국가유공자로 추가 등록됐다.국가보훈처는 오는 25일 제7회 서해수호의 날을 앞두고 서해수호 부상장병 등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이 확대됐다고 23일 밝혔다.이는 지난 1월 5일부터 개정·시행 중인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등 지속적인 등록심사 제도 개선의 노력으로 이뤄진 결과라고 보훈처는 설명했다.보훈처는 앞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및 사회환경 변화에 맞춘 보훈심사 기준 및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