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누리집에서 이용가능한 민간인증서가 11종으로 확대돼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인증수단이 더욱 다양해진다.행정안전부는 28일 하나은행 및 드림인증과 업무협약(MOU)을 체결, 공공 누리집에 적용하는 민간 간편인증에 하나은행과 드림인증 인증서를 추가한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체결은 하나은행과 드림인증의 인증서비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 사실을 평가·인정받음에 따른 것이다.행안부와 하나은행·드림인증은 국민이 공공 누리집에서 간편인증 서비스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문화예술인 4만여 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올해 1차 추경 예산 400억 원을 투입해 예술인들에게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을 오는 5월 중순에 지급한다고 밝혔다.‘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사업의 신청 대상자는 사업 공고일인 이날을 기준으로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 또는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절차를 완료하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1인 가구 233
정부가 오는 4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 13만여 명의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한다.고용노동부는 오미크론 등 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입출국이 어렵고 이로 인해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 및 농·어촌의 애로사항을 고려해 이 같이 조치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비전문취업(E-9) 및 방문취업(H-2) 외국인 근로자 중 올해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데, 다만 이미 1년 연장 조치를 받았다면 오는 6월 30
앞으로 공공기관도 공익 목적을 위해 해양수산부로부터 양식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해양수산부는 28일부터 오는 5월 9일까지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해수부는 지난해 9월 인구감소로 인한 어촌소멸을 방지하고 활기찬 어촌을 만들기
봄철 어선 인명피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이 실시된다.해양수산부는 이달 28일부터 오는 5월 13일까지 연근해어선 및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봄철 어선사고 예방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봄철은 어업활동과 낚시어선 이용객이 늘면서 어선 통항량이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11주만에 오미크론의 유행이 정점을 지나 서서히 감소세로 전환되고 있다”고 전했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권 1차장은 “지난주 49만명까지 늘었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오늘 18만 70
앞으로 전자송달을 통한 지방세 고지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받고, 지방세 공시송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국민권익위원회는 25일 위택스로 지방세 전자송달 때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세 공시송달 관련 정보공개 세부기준을 만들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전자정부 실현으로 지방세 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방세 납부 시스템으로 위택스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유행 정점을 지나서 완만하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이 제1통제관은 “1주 평균 확진자는 지난 18일을 정점으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경북 울진·강원 삼척 산불 피해 주민과 진화 인력을 대상으로 산림치유와 연계한 심리지원 활동이 진행된다.25일 산림청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오는 11월까지 8개월간 산불 진화인력의 노고를 격려하고 피해 주민의 위로와 정신적 외상 극복 등을 위해 국가트라우마센터와 함께 산림치유와 연계한 심리지원 활동을 추진한다.전국 15개 산림복지시설을 활용해 명상, 숲길 걷기, 해먹 쉼, 차 치료(테라피) 등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특히 강원도, 경상북도의 국립 산림치유 시설 7곳은 효과적
국가보훈처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안중근 의사를 기리는 순국 112주기 추모식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추모식은 (사)안중근의사숭모회(이하 숭모회) 주관으로 열리며 이남우 보훈처 차장, 김황식 숭모회 이사장, 숭모회 회원, 독립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지난 24일 ‘성범죄 처벌 법령상 성적 수치심 등 용어 개정’을 여덟 번째 권고안으로 발표했다고 밝혔다.이번 권고안에는 성폭력처벌법 등 성범죄 처벌법령과 수사·형 집행 단계에서 형사사법 작용의 근거 법규에 적시된 ‘성적 수치심’ 등 부적절한 용어를 가해 행위 위주의 성 중립적 법률용어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성적 수치심’은 성범죄 피해자들이 경험하는 공포·분노·비현실감·죄책감·무기력·수치심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피해 감정을 소외시키고 피해자다움을
김부겸 국무총리는 25일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와 관련 “당초 화이자사와 협의된 4월 물량을 최대한 앞당겨 도입하고 이에 더해 4월 초에 추가물량을 도입하기 위한 계약도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
LH가 올해 공공주택 15만호를 포함한 총 18만 4천호의 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LH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택시장 안정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기존 공급일정보다 조기에 공급할 수 있는 단지와 미활용 토지 등을 발굴하기 위해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그 결과, 올해 1분기에는 지난해 같은 분기 대비 공급물량이 2배 늘었으며, 1분기 중 주택 1만호 공급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아울러, LH는 올해 공급물량이 연말에 집중되지 않도록 분기별로 공급물량을 배분하고 적기에 공급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2차 학교폭력 가해 방지를 위해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 접촉금지 조치에 휴대전화와 사회관계망서비스가 포함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또 학교폭력 가해행위에 따른 전학 기록이 학교생활기록부에 졸업 후 2년까지 예외 없이 보존된다.정부는 24일 오전 정부서
온택트(ontact) 시대에 중‧고등학생들이 통상의 기본 개념 등에 대해 보다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통상교육 운영사업을 새롭게 개선한다고 밝혔다. 2017년부터 시작한 중·고등학생 대상 통상교육은 2021년까지 753개교 대상으로 1,000회 이상 운영(교육 이수자: 총 48,050명)하였으며, 2021년 교육 만족도 조사(교사와 학생 총 1,409명 참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90% 이상이 '매우 만족‘한다고 답했다.한편,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2020년에 처음 화상교육을 도입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