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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매년 늘어나는 다중사기범죄 피해…경찰, 대응 종합계획 마련

경찰청이 최근 사기범죄가 조직화·지능화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다중피해사기’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대응강화에 나선다.‘다중피해사기’는 전화금융사기·사이버사기·유사수신·범죄단체 등 조직적 사기를 통칭하는 것으로, 최근 이같은 사기범죄 발생은 지난 2018년 26만 7419에서 지난해 29만 2042건 등으로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특히 각종 통신 기술이 발달하고 비대면 거래 증가로 온라인 경제가 활성화되는 등 사회구조가 변화하면서 전화금융사기나 가상자산 유사수신·사기 등 불특정 다수

권지혜 2022-03-30 15:12

내 행정정보 조회 내역, 국민비서 ‘구삐’가 알려준다

앞으로 ‘본인정보 조회내역 알림’을 신청한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과정에서 본인의 행정정보가 조회되면 국민비서 ‘구삐’가 해당 내역을 알려준다.행정안전부는 오는 30일부터 민원을 신청하면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국민에게 ‘본인정보 조회내역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본인정보 조회내역(행정정보 공동이용) 카카오톡 알림서비스 이용절차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은 다수 행정기관의 정보시스템을 연계해 각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공동이용 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이다.정부는 그동안

권지혜 2022-03-30 15:12

학교 기숙사는 4월에도 신속항원검사 주 2회…양성예측도 92.9%

오는 4월 셋째 주부터 초·중·고 학생들의 신속항원검사가 주 1회로 전환되지만 초·중·고 기숙사는 이후에도 신속항원검사를 주 2회 실시할 예정이다. 4월에도 약 4479만 개의 신속항원검사도구를 지원하며 대학에도 공공물량 확보와 지원을 펼쳐 나간다.초·중·고 학교 급식지원 인력 및 교원 대체인력을 지속 확보해 지원하는데, 학교 방역지원을 희망한 대학생 259명을 10개 교육청과 148개 학교에 연결해 학교 방역 인력으로 배치한다. 교육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4월 학교 방역 지원 계획’을

권지혜 2022-03-30 14:04

경부선 고속철도 서대구역 31일 개통…연계 교통 허브로 발돋움

경부선 고속철도 서대구역(이하 서대구역)이 3년간의 건설공사를 마치고 오는 31일 개통한다.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통 전날인 30일 김부겸 국무총리, 황성규 국토부 제2차관, 권영진 대구시장,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대구역 개통식 행사가 개최된다.서대구역은 고속철도 이용객의 증가로 이미 포화상태인 동대구역의 기능을 분산하고 대구 서·남부권 지역주민의 고속철도 접근성을 개선할 목적으로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됐다.지난 2019년 3월 착공해 지상 4층, 연면적 872

권지혜 2022-03-30 14:01

“정점 지나 감소세 분명…감소 규모·속도 좀더 지켜봐야”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9일 “지난주에 이어서 확진자가 완만하게 감소하면서 오미크론 유행은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박 총괄반장은 “1월 첫째 주부터 매주 증가하던

권지혜 2022-03-30 13:53

“일시에 모든 거리두기 해제시 유행증폭 가능…점진적 완화 중”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9일 향후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대해 “일시에 모든 거리두기 조치 등을 해제하는 경우 유행이 증폭될 가능성도 적지 않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완화 시키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이날 손 반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권지혜 2022-03-30 13:52

데이터 경제의 핵심 기반인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공공과 민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경제‧사회 전반에 양질의 데이터를 공급하고 국민과 기업의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확대를 추진한다.올해 말까지 5개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과 50개 빅데이터 센터를 신규로 구축할 계획으로 3월 30일(수)부터 사업 공모를 시작한다.과기정통부는 ’19년부터 데이터 가치사슬의 전 주기(수집‧가공‧분석‧유통‧활용)를 지원하는 16개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운영하

권지혜 2022-03-30 13:51

포털에 올린 부동산 매물, 거래 후에도 방치하면 과태료 부과

오는 4월부터 온라인 부동산 포털에 올린 아파트 등 매물 광고를 거래한 뒤에도 방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도입한 ‘부동산 실거래정보 기반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된 허위 매물 광고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실거래정보 기반 모니터링’은 2020년 8월부터 운영 중인 ‘부동산광고시장 감시센터’를 통해 유선 등으로 조사하던 기존의 모니터링 방식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 1월 도입됐다.▲ 실거래정보 기반 모니터링 개요

권지혜 2022-03-30 13:49

확진자도 동네병원 간다…외래진료센터 대폭 확충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9일 “앞으로 골절이나 외상, 다른 기저질환 등의 대면진료가 필요한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병·의원을 대상으로 외래진료센터를 확대한다”고 밝혔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박 총괄반장은 “기존에는 코로나 증상에 주로 중점을 두고 호흡기계를 주로 진료하는 의료기관 중심으로 외래진료센터를 확충해 왔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최근 확진자들이 증가되면서 대면 진료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환자분들께서 필요

권지혜 2022-03-30 13:49

터키 뉴스 통신 사진으로 본 한-터 관계…수교65주년 기념 사진전

주터키한국문화원은 3월 9일부터 4월 8일까지 30일간 문화원 4층 전시실에서 ‘한-터 수교 65주년 기념 사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문화원은 한-터 수교 6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터키 뉴스 통신사인 아나돌루가 보유하고 있는 사진 중 한국과 터키의 관계를 상징하는 장

권지혜 2022-03-30 13:49

IMF, 올해 韓 성장률 3.0% 전망…대내외 악조건에도 안정적 평가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3.0%로 전망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국제유가 폭등, 공급망 차질, 물가 상승 등 대내외 악조건에도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통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3.0%로 전망했다. 지난 1월 전망치를 발표하며 기존 3.3%에서 3.0%로 0.3%포인트 낮춰 잡은 뒤 두 달이 지났지만 조정 폭 없이 그대로 유지했다.IMF는 대내외 악조건에도 코로나19 극복을 위

권지혜 2022-03-30 13:49

“오미크론 정점 찍고 감소세…중환자도 4월 감소세 전망”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28일 “오미크론 유행이 11주 만에 감소했다”며 “향후 예측에 따르면 대부분의 연구진들이 현재 유행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들어설 것으로 추정했다”고 밝혔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정 본부장은 국내·외 연구진들이 3월 23일까지 수행한 향후 발생 예측을 종합한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정점 이후의 감소폭에 대해서는 연구진 사이에 편차가 크므로 향후에 신중한 관찰이 필요하다”면서 “재원 중 중환자는 4월에 감소세 전환 가능성

권지혜 2022-03-30 13:48

6차 공공·민간분양 사전청약…평택 고덕 등 4530가구 공급

오는 29일 공고를 시작으로 인천 가정2 지구, 평택 고덕 지구 등 총 4530가구에 대한 6차 공공·민간분양 사전청약이 시작된다.국토교통부는 1300가구 규모의 공공분양주택, 3200가구 규모의 민간분양 주택 등 6차 공공·민간분양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전청약 제도는 청약 대기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하는 제도로 지난해 7월 도입된 이후 공공분양은 3만 4000가구, 민간 분양은 1만 3000가구를 공급해왔다.이번 회차에는 공공

권지혜 2022-03-30 13:48

과학치안 연구성과 실제 치안현장에 활용한다

정부가 학교폭력 정보제공형 채팅로봇과 무인비행물체를 신속 탐지·무력화하는 이동형 통합솔루션, 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보행 분석 시스템 개발 등으로 과학치안 역량을 강화한다.경찰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첨단 과학수사 기법과 장비 연구개발 등에 기술실용화를 지원해 과학치안 연구성과를 실제 치안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과학치안 공공연구성과 실용화 촉진 시범사업(이하 ‘과학치안실용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학치안 공공연구성과 실용화 촉진 시범사업 추진전략.최근 첨단기술을 이용한 신종

권지혜 2022-03-30 13:48

부실시공으로 3명 이상 사망 시 건설업 퇴출…‘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정부가 지난 1월 발생한 광주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를 계기로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한다는 원칙에 따라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한다.이에 따라 시설물 붕괴사고로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시공사의 등록을 바로 말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국토교통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제재 방안 및 부실시공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먼저, 국토부는 지난 1월 11일 광주 화정동 소재 현대산업개

권지혜 2022-03-3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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