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4월16일(토)18시50분경제주시한경면차귀도 북서방약81㎞해상에서우리수역입어관련규정을위반한혐의가있는 중국유망어선1척을나포하였다고밝혔다.우리수역에입어하는중국어선은관련법률과양국간합의사항에따라 입·출역정보제출,일일조업위치및어획실적보고등입어절차를준수 하여야한다.이번에해양수산부남해어업관리단어업지도선(무궁화3호)이나포한중국 유망어선은3월21일(월)우리배타적경제수역으로입역하여조업하던중 3월30일(수)우리배타적경제수역을이탈하였다가3월31일(목)다시우리 배타적경제수역으로재입역하였는데,출역과재입역에관련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농어촌 및 도시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부처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빈집 관련 정책 수립에 있어 관계부처 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장기 방치된 빈집은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올해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 30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이번 지원사업은 기획재정부 등 10개 부처가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각 부처가 먼저 창업 및 초기기업(3년 이내)을 지원하고 이후 중기부가 성장 잠재력이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기업으로, 협동조합·사회적기업·마을기업·자활기업·소셜벤처 등의 유형이 있다.중기부는 지난해 예산 19억 원 규모의 신규 사
허가받지 않은 위험물을 대량으로 저장하거나 임시 소방시설 없이 용접 작업을 하는 등 화재 안전불감증 대형공사장들이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에 줄줄이 적발됐다.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사경은 지난 1~3월까지 경기지역 연면적 3,000㎡ 이상 신축공사장 678개소를 대상으로 1분기 ‘무허가 위험물 취급 등 기획수사’를 벌여 불량한 98개소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이 가운데 67건을 입건하고 과태료 처분 44건, 조치명령‧기관통보 50건 등 총 161건을 처분했다.A 신축공사장은 건물 내 바닥
서울시는 ｢서울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업무협약｣을 4월 18일(월)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울투자청은 해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내고, 코트라는 경쟁력있는 우리 중소기업, 스타트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윈-윈(Win-Win) 모델을 만든다는 계획이다.서울시는 해외 자본․기업 유치를 위해 투자유치 전담기구로 ‘서울투자청’을 출범시켰고, 이제 KOTRA(코트라)의 해외무역관의 인프라를 활용해 핀테크, 바이오, 인공지능 등 신산업 분야의 적극적 투자유치 세일즈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내년부터 코트라
행정안전부는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을 시행한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63%,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35.8% 감소했다고 17일 밝혔다.정부는 지난 2010년부터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 운영 체계 선진화를 목적으로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을 벌이고 있다. 그동안 신호가 없거나 교통량이 적은 교차로에 1564개의 회전교차로를 설치했다.행안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이 지난 2019년 사업을 완료한 전국 179곳을 대상으로 시행 전 3년 평균(2016~2018년)과 시행 후 1년간(2020년) 사고 현황을 비교한 결과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중단했던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 관람을 18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관람은 평일 5회(오전 10시,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오후 4시) 가능하다. 주말은 방역지침 완화에 따라 점진적으로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오는 25일부터 제1급 감염병인 코로나19의 등급을 제2급으로 하향하고, 단계적으로 격리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권 1차장은 “정부는 오미크론 이후의 방역과
정부가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금 11조2000억원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했다.기획재정부는 2021 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확정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8조원 중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금을 배분계획에 따라 각 지자체에 교부했다고 15일 밝혔다.지방교부세(금) 정산은 2021년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을 관련 법률에 따라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교부하는 것이다.지방교부세는 서울 1117억원, 부산 2079억원, 대구 1557억원, 인천 1601억원, 광주 1195억원,
인천-울란바타르(몽골) 노선에 국내 저비용항공사(LCC)가 처음으로 취항한다.국토교통부는 14일 오후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난해 항공회담을 통해 추가 확보한 몽골 운수권 등(10개 노선)을 8개 국적 항공사에 배분했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지난 6일 발표한 ‘국제선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 따라 국민의 일상적 해외여행을 복원하겠다는 취지에 발맞춰 코로나19 사태 이후 약 2년만에 처음으로 운수권을 배분했다고 설명했다.항공교통심의위는 2021년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하늘길이 막히면서 개최되지
LH는 15일(금), 필리핀 팜팡가주 마발라캇시 클락특별경제구역(클락프리포트존) 내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을 위해 필리핀 클락개발공사(CDC)와 개발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필리핀 클락 스마트시티 개발사업’은 LH 최초의 필리핀 사업으로, 지난해 국토교통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의 K-City Network 지원사업에 선정돼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G2G 사업이다.이 사업을 통해 수도 마닐라에서 북서측으로 약 80km 떨어진 클락특별경제구역 내 클락프리포트존에 1,047천㎡(32만평
법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14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국내 관광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이후 일상 회복을 대비하고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법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이번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이 보유한 외국인 관련 방문객 통계 데이터를 상호 공유하고, 데이터 결합을 통한 국내 관광시장을 분석해 ‘외국인 관광마케팅 전략 고도화’, ‘지역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 등으로 국내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현재 밤 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전면 해제한다.299명까지인 행사와 집회, 수용가능 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던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동시에 없애기로 했다.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서울
국토교통부는 지난주 ｢국제선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4.6)｣에 따른 우리 국민의 일상적 해외여행을 복원하겠다는 취지에 발맞춰, 4월 14일(목),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난해 항공회담을 통해 추가 확보한 몽골 운수권 등을 8개 국적 항공사에 배분(전체 10개 노
정부는 2020년 12월 예술인을 시작으로 2021년 7월 특고 12개 직종으로 단계적으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한 바 있으며, 올해 1월 1일부터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퀵서비스(음식배달 포함) 기사, 대리운전 기사 2개 직종에도 고용보험이 추가로 적용됐다.올해 1월 1일부터 현재(4월 11일)까지 고용보험에 가입한 플랫폼 종사자는 총 249,932명, 사업장은 총 26,390개소이며,‘직종별’로는 퀵서비스(음식배달 포함) 기사가 160,681명(64.3%)이었으며, 대리운전 기사는 8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