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한국이 ‘예산 투명성’에서 세계 120개국 중 11위, ‘국민 참여도’ 1위, ‘감시’ 3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국제예산협의체(IBP, International Budget Partnership)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2021년도 열린예산조사(OBS·Open Budget Survey)’ 결과를 이같이 전하며 “이는 예산 투명성만 볼 때 2019년 117개국 중 29위, 62점에 비해 순위로는 18단계, 점수는 12점 상승한 수치”라고
서울시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서울시아이윌센터)는 10일 오후 3시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대회의실에서 청소년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 및 정책 제안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미디어 사용을 돕는 ‘2022 서울시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연합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한국교직원공제회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지역 소상공인 판로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 플랫폼 지원사업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은 교직원공제회가 운영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 S2B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맞춤형
정부가 코로나19 검사와 치료제 처방 및 진료까지 통합 실시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을 5000개 이상 확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 검사·치료제 처방 및 호흡기의료기관·외래진료센터 등의 진료 기관들은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통합해 유증상자 및 코로나19 환자가 빠
최상대 기획제정부 2차관은 10일 “각 부처의 재정 사업 중에서 물가 안정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약 4조원 규모의 사업을 선별해 집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차관은 이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센터에서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
견습생·장학생 선발, 논문심사·학위수여 등도 청탁금지법 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포함되고, 신고자 본인이 아닌 변호사 명의로도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한삼석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은 10일 지난 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부정청탁 대상 직무가 확대됐다”며 이같이 밝혔다.또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도 강화됐다”면서 “신고자가 무료로 신고상담이나 대리신고를 할 수 있도록 변
오는 8월 4일부터 노동이사제 도입에 따라 임원을 선임하는 공공기관은 노동이사 1명을 반드시 뽑아야 한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기업 이사회에 참여해 함께 의사결정을 내리며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기획재정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의운영에 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3일 공표한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개정의 후속조치다.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노동이사 선임절차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했다.노동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어린이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7,200여 곳을 대상으로 6월 13일부터 7월 1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식중독 예방 점검을 실시합니다.식약처는 올해 전국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총 1만 1,600여 곳을 전수 점검할 계획이며, 이번 하절기 점검 대상은 전체의 약 60%에 해당하는 7,200여 곳입니다.주요 점검 내용은 ▲식중독 예방수칙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원료) 사용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여부 ▲급식시설과 기구의 세척
국가보훈처는 10일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하고, 기업들의 고용 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2022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신청 접수를 이날부터 오는 8월 5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은 5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중기 5년 이상 10년 미만, 장기 10년 이상)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이다.‘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는 제대군인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확보된 일자리에 지속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마련하고, 기업들이 제대군인 채용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의 항공기 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미래 항공수요를 적기에 처리하기 위해 스마트통합관제플랫폼을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스마트통합관제플랫폼은 관제탑에서 사용하는 여러 시스템을 최소한의 장비로 통합하고 첨단기술을 적용하는 미래형 관제시스템으로 영국과 스웨덴 등 해외 공항서도 운영하고 있다. 특히 항공기 운항이 증가하고 항공기 지상 이동 동선이 복잡해짐에 따라 항공기가 관제사의 시야에서 벗어나거나 야간 및 안개 등으로 인한 저시정 때 항공기가 지상 이동 물체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코로나19로 인한 후유증, 즉 ‘롱-코비드(Long-Covid)’에 대해 체계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그동안 많은 분들이 코로나19 후유증을 경험하고 계시
산림청은 6월 9일 국립수목원에서 주한도미니카공화국대사관과 함께 한-도미니카공화국 수교 60주년을 기념하는 우호의 종자 기증식을 가졌다.이날 행사는 최영태 국립수목원장과 페데리코 알베르또 꾸에요 까밀로(Federico Alberto Cuello Camilo) 주한도미니
국토교통부는 6월 10일(금) 건설사업관리(PM,Project Management) 산업육성 및 해외 PM 시장 진출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련 업계·기관 간 의견을 교류하는 ‘PM 글로벌 경쟁력 강화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다.이번 포럼은 PM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업계 및 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 정책에 반영해나가고자 마련하였다.해외 건설분야에서 PM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업종으로 알려져 있으나, 우리나라는 기업들의 PM 역량과 실적이 해외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3일부터 ‘2022년도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 통합공고(추경)’를 통해 5개 채널별 참여 희망 소상공인 접수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중기부는 이번 추가 모집에서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 223억 5000만 원을 활용해 소상공인 1만 3000여명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대상 사업은 ▲온라인쇼핑몰(4400개사) ▲TV홈쇼핑·T-커머스(50개사) ▲V-커머스(800개사) ▲O2O플랫폼(7000개사) ▲라이브커머스(400개사) 등 5개 분야다.중기부는 “이번 추경의 목적이
중소벤처기업부는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추가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소상공인 상점에 사물인터넷(IoT),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스마트기술을 보급해 소상공인이 소비·경영환경의 디지털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올해는 ▲개별 소상공인 ▲상점가 ▲업종별 협·단체로 구분해 총 6900여개 소상공인 점포를 선정해 지원한다.이번 추가 모집은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거나 내부 리모델링 단계에서 스마트기술 도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