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주택가격과 연 소득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으로 수혜가구는 연간 12만 3000 가구에서 약 25만 6000 가구로 2배 이상 확대되면서 내 집 마련의 꿈에 한 걸음 더 쉽게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
국토교통부는 6월 21일(화)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을 논의·확정하였다.분양가상한제 및 고분양가 심사제도는 그간 신축 주택의 저렴한 공급등에 기여해 왔으나, 정비사업 필수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하지 못하는 등 경직적 운영에 대한 현장의 개선 요구도 많았다.또한, 최근 공급망 차질, 자재값 상승 등으로 현장애로가 가중되는 가운데, 규제완화 기대 등으로 분양 일정 등이 지연되고 있어 조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 전문가, 주택건설업계
수년간 폐기물 2만7천여 톤을 무허가로 수집해 재활용하거나 관청 신고 없이 3천㎡ 규모의 폐기물 선별장을 운영하는 등 재활용 폐기물 수집업체(일명 고물상)의 불법행위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 16일부터 27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주요 고물상 360곳을 집중 수사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한 6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위반내용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10건 ▲부적격자(무허가 처리업자)에게 사업장폐기물 처리 위탁 5건 ▲폐기
6·25참전용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제복 근무자들을 존중하는 보훈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6·25참전용사의 새로운 여름 단체복이 공개됐다. 국가보훈처는 ‘제복의 영웅들’ 프로젝트로 6·25참전용사 여름단체복 디자인 개발 및 제작을 완료, 참전용사들이 직접 착용한 화
환경부 국립공원공단이 친환경 야영방법을 알려주는 야영학교를 운영한다. 국립공원공단은 21일부터 여름철 야영객을 대상으로 ‘국립공원 야영학교(캠핑스쿨)’ 참가자를 예약시스템을 통해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국립공원 야영학교’는 야영인구 급증에 따라 국립공원 야
고등어·오징어·명태 등 어종 8종을 최대 4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특별전이 열린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수산물 가격 안정세를 유지하기 위해 20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17일간 ‘2022년 대한민국 수산대전 6월 깜짝 특별전’을
식중독 발생에 따른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이 연간 1조 8532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3년간 우리나라 식중독 발생 현황을 근거로 식중독 발생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비용 산출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이번 결과에 의하면 식중독 발생에 따른 개인 손실비용은 1조 6418억원으로 88.6%를 차지했다. 기업비용과 정부비용은 각각 1958억원과 156억원으로 집계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인비용은 입원 등에 따른 작업 휴무
인사혁신처가 새 정부 국정비전인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구현하고 중점과제인 규제혁신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공직문화 혁신을 추진한다. 인사처는 지난달 24일 국무총리가 주재한 규제혁신 장관회의에서 논의했던 새 정부의 규제혁신 시스템의 일환(관리시스템 혁신)으로, 공직사회 행태와 문화를 혁신하기 위한 공직문화 혁신방안 마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공직문화 혁신은 규제혁신을 위한 다양한 인사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과 함께 공직 내 규제행정 문화·행태
LH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취약계층 등 국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분양·임대주택 8만7천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LH는 올해 상반기에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총 3만3천여 호의 분양·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자모집을 실시했다. ▲ 2021년 공급한 분양주택(안성아양B-1BL)특히, 올해 1월에는 유형별 상이했던 소득·자산 기준이 일원화된 통합공공임대주택을 최초로 공급해 수요자의 임대주택 신청 편의성을 높였다.6월부터는 분양주택 2만호, 임
정부가 고유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달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종전 30%에서 37%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생산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전기·가스 요금은 뼈를 깎는 자구 노력 등으로 인상을 최소화하고, 하반기 공공요금은 동결을 원칙으로 최대한 안정적
정부가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여력을 제고하기 위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오는 24일부터 지급한다. 이번 지원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179만 가구와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구 약
정부가 물류창고 화재의 근본 원인을 파악해 해법을 찾고자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 등 30명으로 구성한 ‘재난원인조사단’을 17일 출범시켰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이천 물류창고 화재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물류창고 화재의 정확한 원인진단과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물류창고 화재 민관 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이하 조사단) 전체회의를 이날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조사단 출범에 앞서 지난 9일 전문가 사전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실효성 있는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각 부처의 역
정부가 요양병원·시설 등 종사자의 피로감 및 현장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요양병원·시설의 방역조치를 완화하기로 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앞으로는 누구나 면회를 하실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다”면서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조치 개편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예방접종자와 확진 이력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했던 접촉 면회를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에게 허용한다. 또한 면회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16일 전국에 내린 비로 대부분 지역의 가뭄상황이 상당 수준 해소됐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최근 강수가 적었던 경기 남부와 충남 서북부 지역에 최근 사흘간 20~30mm 수준의 비가 내려 가뭄 해갈에 도움이 됐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김헌주 중앙방역대책본부 제1부본부장은 17일 “격리의무 해제 시 7월부터 빠른 증가세로 전환돼 8월 말에는 유지 시에 비해 8.3배까지 추가 발생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김 1부본부장은 “정부는 코로나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