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1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를 위한 전방위적 총력전을 펼쳤다. 파리 현지 홍보를 통해 전 세계에 부산을 알리고, 국내 각종 매체 광고를 통해 유치 붐업을 일으킴으로써 성공적인 유치 분위
코로나19 사태로 운항이 중단됐던 김포-하네다 항공 노선이 오는 29일부터 운항을 재개한다. 국토교통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는 김포-하네다 노선을 6월 29일부터 재개하기로 일본측과 합의하고, 방한관광객 환대캠페인 등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올해 여름은 코로나 재유행의 도화선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이 제1총괄조정관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처음 맞이하는 여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은 21일 국내 우주수송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독자 개발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2차 발사가 국민의 관심과 성원 속에 성공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세계 7번째로 1톤 이상의 실용적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21일 하반기 코로나19 재유행과 관련해 “예방접종에 대한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임 총괄단장은 “빠르면 여름부터 서서히, 늦으면 가을 정도부터 시작해 겨울철에 재유행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새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과 ‘100만 디지털 인재양성’을 본격 이행하기 위해 석·박사 고급 인재양성 대학 21곳을 신규 선정해 지원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전략기술 분야 고급인재를 양성하는 대학ICT연구센터사업 6개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해 지역 인재를 양성할 지역지능화혁신인재 양성사업 5개 ▲산업계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ICT 혁신인재4.0사업 10개 대학이다. 먼저 대학 ICT연구센터사업(ITRC)은 대학에 ICT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주요 특례보증을 대폭 개편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인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의 대출한도(운전자금)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한다. ‘희망플러스’는 매출감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도에 따라 1~1.5%의 금리로 1000만원까지 대출하는 1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이번 개편에 따라 기존에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을 지원받은 중신용 소상공인도 추가로 1000만원 보증 대출이 가능해진다. 소진공 희망대출을
오는 7월 1일부터 일하는 모든 취업자에 대한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5개 직종 34만명에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적용되는 5개 직종은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기술자,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골프장 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
여성가족부는 다음 달부터 중위소득 60% 이하(3인 가구·251만 6000원)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신규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청소년부모 가구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 근거해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부모의 신청을 받아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실시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부모는 다음 달부터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
앞으로 전셋값을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 임대인’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된다. 서민 임차인에게는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한도가 확대 지원되고 월세 세액공제율도 상향 조정된다. 또 전세 매물을 늘리
원아 수 5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도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위생·안전관리 등 급식관리가 강화된다. 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는 장애 유형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중복된 장애’가 추가되는 등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의 구체적 기준이 정비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학교급식법·특수교육법·교육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인 사립유치원의 범위가 원아 수 100명 이상에서 50명
앞으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주택가격과 연 소득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으로 수혜가구는 연간 12만 3000 가구에서 약 25만 6000 가구로 2배 이상 확대되면서 내 집 마련의 꿈에 한 걸음 더 쉽게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
국토교통부는 6월 21일(화)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을 논의·확정하였다.분양가상한제 및 고분양가 심사제도는 그간 신축 주택의 저렴한 공급등에 기여해 왔으나, 정비사업 필수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하지 못하는 등 경직적 운영에 대한 현장의 개선 요구도 많았다.또한, 최근 공급망 차질, 자재값 상승 등으로 현장애로가 가중되는 가운데, 규제완화 기대 등으로 분양 일정 등이 지연되고 있어 조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 전문가, 주택건설업계
수년간 폐기물 2만7천여 톤을 무허가로 수집해 재활용하거나 관청 신고 없이 3천㎡ 규모의 폐기물 선별장을 운영하는 등 재활용 폐기물 수집업체(일명 고물상)의 불법행위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 16일부터 27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주요 고물상 360곳을 집중 수사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한 6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위반내용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10건 ▲부적격자(무허가 처리업자)에게 사업장폐기물 처리 위탁 5건 ▲폐기
6·25참전용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제복 근무자들을 존중하는 보훈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6·25참전용사의 새로운 여름 단체복이 공개됐다. 국가보훈처는 ‘제복의 영웅들’ 프로젝트로 6·25참전용사 여름단체복 디자인 개발 및 제작을 완료, 참전용사들이 직접 착용한 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