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술․담배와 같은 청소년 유해 약물을 대리구매 해주는 일명 ‘댈구’ 판매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성범죄 위험에도 무차별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댈구’란 술․담배 등을 구입할 수 없는 청소년을 대신해 일정 수수료를 받고 대리구매 해주는 행위다.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9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거래방식이 기존 직거래에서 택배 거래로 전환되면서 대리구매가 광역화되고 있음
‘n번방 사건’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긴 이후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1년 반이 흘렀다. SNS, 포털 등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인터넷 환경은 ‘n번방 사건’ 이후 얼마나 달라졌을까.｢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2020.12.10.)에 따라 모든 부가통신사업자는 불법촬영물에 대한 신고·삭제요청이 있는 경우,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부과된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벌
소방청이 오는 7월부터 전국 주요 해수욕장과 계곡 등 전국 물놀이 장소 211곳에 ‘119시민수상구조대’를 현장 배치한다. 119시민수상구조대는 소방공무원과 민간자원봉사자 4293명으로, 인명구조 및 수변안전을 위한 순찰활동과 안전지도, 물놀이 안전수칙 홍보 등을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9일 “지난 6월 9일 이후 20일 만에 처음으로 확진자 수가 1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이 제1총괄조정관은 “감염재생산지수도 4월 말
하반기 중소·중견기업에 스마트공장을 보급하는데 총 718억원이 지원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하반기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29일부터 참여 희망 중소·중견기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공고는 수요기업이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난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 실시하는 정기 모집이다. 모집 대상은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와 ‘K-스마트등대공장 육성사업’ 등 2개 사업이다. 우선 중기부는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에 8
이제 공항이나 여객터미널, 편의점 등에서 실물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스마트폰 속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로 신분확인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9일부터 ‘정부24’ 안드로이드 앱을 이용해 스마트폰에서 주민등록증을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행일, 주민등록기관 등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을 스마트폰 화면에 표출해주고 이의 진위를 확인해 신분확인이 가능하다.
근로복지공단이 코로나19 장기화와 최근 경제여건 악화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7∼9월분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기한을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단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30인 미만 사업장 19만 2837곳에 2020년 3월부터 6월까지 7657억 원의 보험료에 대한 납부기한을 3개월씩 유예해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지원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고용·산재보험 모두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산재보험은 추가로
여성가족부는 다음달부터 2인 가구 기준 월소득 234만 7000원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 가구에 각종 복지 정보를 안내하고 정부 서비스를 연계하는 ‘자립지원패키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자립지원패키지’란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정부 지원이 실질적 자
올해 1분기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체 94만곳에 3조 5000억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제2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1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올해 1월 1일∼3월 31일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과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곳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30일 손실보상 추가경
7월 1일(금)부터 관광통역안내사 고용보험 제도가 시행된다. 관광통역안내사는 방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통역 안내를 제공하는 종사자로서, 이제 관광통역안내사도 고용보험료를 내면 실업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다.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그동안 관광통역안내사를 고용보험 제도에 편입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협의해 왔다. 그 결과 지난 6월 21일(화), 관광통역안내사를 고용보험 적용 직종에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6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소유의 철도시설을 활용한 공익사업을 추진 시 사용료 감면 등을 규정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개정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개정안 공포*(사용료 감면)에 따른 후속조치이며,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창원시)임항선-그린웨이 조성사업 (2020년)/(순천시) 경전선-에코 누비길 조성사업 (2018년)지방자치단체가 철도 유휴부지 등을 활용하여 주민편의 등을 위한 공공사업을 시행하
해양수산부는 6월 29일(수) 광양항에 위치한 월드마린센터에서 ’광양항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착수 보고대회‘를 개최하고, ’광양항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밝혔다. 전세계 주요 항만들은 화물처리의 효율성과 안정성 확보를 목표로 인공지능(
LH는 지난 27일(월), 3기 신도시 등 남양주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한국전력공사와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남양주왕숙·왕숙2, 남양주진접2, 남양주양정역세권 사업지구 내 송전선로 이설의 원활한 진행과 안정적인 전력계통 운영 및 전
SRT 운영사 SR이 지난해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감축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26,648톤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할당된 온실가스 배출권 186,836톤 대비 약 14% 감축한 수치다.감축한 온실가스 배출권 26,648톤 중 9천여톤은 매도하고 1만7천여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예술활동증명 지연으로 ‘제2차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예술인 3400명을 구제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만 2차 활동지원금 사업에 신청할 수 있었으나, 최근 예술활동증명 신청자 급증으로 증명 발급이 지연돼 활동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예술인의 민원이 발생했다. 이에 문체부는 대책을 검토한 결과, 지난달 25일에 종료된 1차 활동지원금 사업 집행잔액을 활용해 추가로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