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합동 정부조직진단 추진단이 본격 가동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국정과제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범부처 차원의 조직진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범부처 조직진단은 기능 쇠퇴·비효율 분야 발굴, 유사·중복 분야 기구·인력 효율화 등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정부-학계-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한 ‘민·관합동 정부조직진단 추진단’ 체제로 진행한다. 추진단장은 민·관 공동체제로 하고 민간단장은 한국행정학회 회장인 원숙연 교수(이화여대 행정학과), 정부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광역버스의 입석 문제 등 출퇴근길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전세·시외버스 28대와 대용량 2층 전기버스 26대를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및 유가 상승 등으로 광역버스 이용수요가 증가하면서 출퇴근길 혼란이 가중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긴급 입석 대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경기도, 인천시 등 관할 지자체와 대책 회의를 열어 우선 입석 문제 해소가 시급한 노선을 중심으로 전세버스 투입
질병관리청은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인 ‘Q-코드’에 입국 후 검사 결과 등록 기능을 도입해 해외입국자 관리를 효율화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질병청은 여름철 BA.4와 BA.5 등 신종변이의 유입이 우려됨에도 국제선 정상화 등으로 인해 입국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기능 도입으로 입국자는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 결과를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코드)에 등록하게 된다. 지자체 보건소는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에 등록된 검사결과를 확인하고, 미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가 차량을 피하지 않고 도로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는 보행자우선도로 제도가 전국 21곳에 도입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11일 ‘보행자우선도로’를 도입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보행안전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행자우선도로는 보행자의 안전이 특히 위협받는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했다. 보행자우선도로 내에서는 보행자 통행이 차량
정부가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호 대상 연령을 만 14세에서 18세로 확대한다. 또 ‘잊힐 권리’를 제도화해 게시물의 삭제 또는 숨김처리를 지원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때 법정대리인이 없는 아동은 학교 등 실질적 보호자가 동의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한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학교체육진흥회와 함께 학생선수의 진로를 고민하고 맞춤형 진로상담을 통한 다양한 직업군 탐색 기회 및 진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학생선수 진로·진학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문선수를 희망하는 학생선수와 진로를 중도에 변경할 수밖에 없는 진로전환 학생선수들의 다양한 체육분야 진로탐색과 진로설계를 지원해 학교생활과 사회 적응력을 높이고, 모두가 미래사회의 소중한 인재로 성장하는 것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새벽배송’ 농산물을 대상으로 월별 특별관리 농산물을 지정해 소비자에게 배송되기 전 잔류농약 검사를 시행한다. 식약처는 최근 물류체계 발달로 급성장 중인 새벽배송 유통 농산물의 안전성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해 오는 11월까지 이같은 검사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산물 안전성 검사는 수거·이송, 잔류농약 분석, 결과 통보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수일이 소요된다. 또한 온라인 유통 농산물은 안전성을 확인하기 전에 소비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식약처는 민·관 협력
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시장을 선도할 우수 수출상품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2022년도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선정계획’을 공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세계일류상품 육성사업은 우리나라 수출상품을 다양화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수출유망 상품 및 생산기업을 선정해 해외마케팅, R&D, 금융 등 지원사업에 해당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가점부여 및 우대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 산업부는 미래차, 차세대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분야 수출유망 품목 발굴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가 2050 탄소중립 실현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건축물부터 선도적으로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기준’ 개정안을 11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015년부터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문화·집회시설 등 6개 용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소비량을 매년 공개하고 있다. 그중 에너지소비량이 다른 건축물에 비해 많은 경우 개선요구 등을 통해 소비행태를 개선하게
중소벤처기업부는 원자력산업 활성화와 원자력산업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유동성 지원을 위해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을 통한 5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원자력발전사업자 및 관련 사업자 등의 협력업체’와 ‘원전 관련 제품·용역·서비스를 납품하는 등 거래관계가 확인된 기업’을 포함해 폭넓게 운영된다. 중기부는 보증지원금액 산정 시 일반적인 기준 금액 대비 30% 증액해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지원할 예정이다. 보증료율은 0.3%p 차감 적
LH는 무주택 저소득가구를 위한 전세임대 일반 유형 1순위 입주자 모집 공고를 11일에 실시한다고 밝혔다.‘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이번 모집공고를 통해 총 3,000호를 공급하며, 사업지역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 전국의 인구 8만 이상 도시를 대상으로 한다.입주자모집 공고일(2022.07.11) 기준, 사업대상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수급자, 보호대상
정부가 6%대인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8000억원 규모의 추가 민생 대책을 발표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 지원은 늘리고 식료품에는 관세를 낮춰 서민 부담을 덜어준다는게 핵심 골자다. 정부는 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물가상승을 반영해 저소득층들의 생계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에너지 취약계층의 전기·가스 등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1
관세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11일부터 7주간 불법·부정무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첫번째 맞는 휴가철로, 캠핑·레저 등 휴가용품의 소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불량·유해 물품의 반입
정부가 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긴급 할당관세 품목을 확대한다. 소고기·닭고기·커피·분유 등 7개 품목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8일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특히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밥상물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민생안정을 위한 적극적 할당관세 운용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 중 7개 품목에는 할당관세 확대를 적용하고, 가공용 대두 1만톤과 참깨 3000톤에 대해 저율관세활당(TRQ) 물량도 확대한다. 소고기는 주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8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BA.4나 BA.5는 기존의 오미크론 하위 변이에 비해 백신이나 재감염에 대한 면역 회피성이 높은 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방접종을 받거나 기존에 감염된 분들도 재감염 될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