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지방자치단체 20곳과 함께 ‘농촌협약식’을 개최한 자리에서 농촌이 ‘모두가 살고 싶은 공간’으로 탈바꿈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올해부터 5년 동안 해당 시·군과 약속한 예산인 국비 평균 240억 원을 지원하고, 시
올해 상반기 자동차 산업은 생산과 내수는 감소했지만, 수출 물량과 금액은 최고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올해 상반기 및 6월 자동차산업 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자동차 생산 대수는 전년 동기 대비 2% 감소한 177만904
15일부터 공동주택의 분양가상한제에 주거 이전비 등이 반영되고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건축비 고시도 수시로 이뤄진다. 기본형건축비는 지난 3월 ㎡당 182만 9000원으로 오른데 이어 이날부터 185만 7000원으로 1.53% 추가 인상된다. 국토교통부
정부가 안심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방역인력 지원에 나섰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인천공항과 7개 지방공항 국제선에 총 140여 명의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승객 분류나 사전입력시스템 입력
행정안전부가 내부에 세 개의 과에 16명 규모의 인원을 배치하는 ‘경찰국(치안감)’을 신설해 오는 8월 2일 출범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른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날 이 장관은 “경찰청과 소방청을 모두 포함한 소속청장 지휘규칙은 현재 이를 운영 중인 7개 부처의 사례에 준해 제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일반출신의 고위직 확대, 복수직급제 도입, 인력 보강, 공안
외교부는 이미연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이 지난 14일 양웨이췬 중국 상무부 아주사장과 ‘제26차 한·중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를 서울-베이징 간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중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는 1993년 처음 개최된 이래로 양국 간 경제협력 현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난 11일부터 오는 8월 26일까지 2달 동안 여름철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나섰다. 이번 발굴은 단전과 단수 등 34종의 입수정보를 분석해 경제적 위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선별된 14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여름철 무더위와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취약계층을 선정하는 것이 이번 발굴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각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공무원은 선별한 발굴 대상을 방문·유선으로 상담하고 지원이 필요한 경우 공공·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6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서울시내 염소고기 전문음식점 30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위반여부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원산지 표시 위반 업소 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2019년「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15일 “고령층 등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시행해오던 4차 접종의 예방효과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면서 4차 접종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이 2차장은 “당면한 재유
한국갈등조정진흥원이 급변한 사회적 환경으로 해결이 어려운 집단 갈등·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사실 조사 기능을 확대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또한 빠른 분쟁 해결을 위해 갈등 조정 경험이 풍부한 갈등조정위원을 공모해 전문가 풀을 구성할 계획이다. 갈등조정위원은 해결이 어려운 집단 갈등 민원을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위임받아 경험이 풍부한 전문 행정사 등과 함께 심도 있는 사실 조사 및 법률 분석 등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한다. 응모 자격은 △갈등 조정 경험이 있는 전문가
정부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신속한 안착을 위해 주요 금융·에너지 업체와의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환경부는 14일 6개 은행 및 4개 기업체와 ‘녹색분류체계 확산을 위한 실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30일 녹색경제활동을
행정안전부는 ‘탄소중립 실천 마을·공동체(커뮤니티) 조성 사업’ 공모를 통해 16개 지자체 사업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행안부는 선정된 16개 사업에 대해 재정 특전(인센티브 40억원)을 지원하고 사업 설계 단계부터 전문가 자문을 추진해 지자체가 원활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공모사업은 탄소중립 실현의 주체인 지역 주민이 주도적·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 실천 거점을 조성하고, 성숙한 참여 문화 정착·확산과 탄소중립 실천 필요성에 대한
국립공원공단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과 방학을 맞아 8월 16일까지를 ‘물놀이 안전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공단은 계곡, 해변 등 사고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물놀이 관리지역 208곳을 지정했으며 특히 이번 특별대책기간 동안 안전인력 374명을 현장에 배치해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물놀이 위험구역에는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89대를 설치해 탐방객이 위험지역을 출입할 경우 경보가 울리도록 했다. 경보가 울리면 현장 직원이 출동해 계도
정부가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기관의 경우 3단계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등 공공부문 개인정보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국민의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하거나 부정 이용하는 공무원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단 한 번만 적발되더라도 파면 또는
화재진압 중 화상을 입은 소방관, 음주단속 중 도주차량에 치여 골절상을 당한 경찰관 등 공무수행 중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공무원들의 재활치료를 위한 연계 의료기관이 40여 곳에서 전국 150여 곳으로 늘어난다. 인사처는 이 같은 내용의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