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오는 2일 ‘경찰국’이 공식 출범한다고 1일 밝혔다. 경찰국 신설안을 담은 행안부 직제 개정안이 지난 7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2일 자로 공포·시행됨에 따라 정식 출범하게 된 것이다. 경찰국은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등 개별 법률이 구체적으로 명시한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제청 권한 등 행안부장관의 책임과 권한의 수행을 지원한다. 행안부는 “경찰국 신설은 그간 역대 정부에서 비공식적으로 운영하던 경찰 통제 방식에서 벗어나, 헌법과 법률에 따른 법치 시스템을
정부가 우회전 보행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보행환경에 맞춰 과속방지턱·안전표지 등 시설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우회전 보행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대상으로 지난 5월 16일까지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분석 결과를 1일 발표했다. 단기간에 개선 가능한 사항은 연말까지 개선하고, 예산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중장기 사항의 경우 예산지원 등으로 우선 정비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도로교통공단에서 2018년부터 3년간 분석한 자료 중
국토교통부는 인구 감소, 경제 활력 저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낙후지역의 인구 유입·정착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지역개발사업 11건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지역개발 공모사업은 성장촉진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생활편의시설 등을 확충하기 위해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투자선도지구와 지역수요 맞춤지원 등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국토부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위원회의 서류 심사, 현장 점검 및 최종 발표평가를 거쳐 투자선도지구 1곳,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
정부가 개별 독자 요청에 맞춰 책을 추천하는 북 큐레이터를 새롭게 양성한다. 또 그림책을 활용한 국제아동도서전 또는 그림책 시상제도를 마련하고, 서점소멸지역에서는 작은 서점도 운영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출판문화산업진흥 5개년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소득인정액에서 보상금 일부가 제외됨에 따라 1만 5000여 명이 신규로 기초연금 혜택을 받게 된다. 국가보훈처와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소득인정액에서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의 보상금 중 최대 43만원을 비롯해 일부 수당을 제외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 하위 70%의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 일정 금액을 매달 지급하는 제도다.
앞으로는 전기차 배터리의 구독서비스가 가능해져 전기차의 초기 구입비용이 획기적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또 택시에도 승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하차 정지판 부착이 허용되고, 3층 건물 건축에 적용되는 높이 기준은 9m에서 10m로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2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0건의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달 6일 규제개혁의 주도권을 민간에 이양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국토교
8월 1일부터 저소득층 영아별로 기저귀 구매비용 바우처는 월 7만 원으로, 조제분유는 월 9만 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고물가로 인한 저소득 영아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양육 필수재인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단가를 이같이 높인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지난 7월 8일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한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은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한 저소득층
정부가 추가 구매를 추진 중인 코로나19 먹는치료제 94만 2000명분에 대한 계약을 8월 첫째 주 완료해 하반기부터 도입할 계획이다.또한 오는 8월 8일부터 백신 접종을 맞아도 항체 형성이 잘 되지 않는 중증면역저하자를 대상으로 예방적 항체주사제 ‘이부실드’ 투약을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재생에너지 뿐 아니라 전기차, 배터리 등 그린 투자를 확대하고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이창양 장관이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 이후 양국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바흐릴 라하달리아 인도네시아 투자부 장관과 ‘지속가능한 친환경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 다음 달부터 국제표준화기구(ISO) 유량측정 기술위원회 산하 지하수 분과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업무를 수행한다고 29일 밝혔다.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22일 지하수 분과위원회의 국제간사국으로 선정됐다. 이는 환경분야에서 국제표준화기구
LH는 28일(목), LH 경기지역본부에서 김현준 LH사장, 국토도시개발본부장, 신도시 담당 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역교통개선대책 특별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최근 2기 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일부 늦어지고 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사업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국제회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국제회의집적시설의 대상 범위도 확대했다. 문체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내달 2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국제회의복합지구의 지정요건은 시행령에 따라 ▲전문회의시설 ▲국제회의 외국인 참가자 수 ▲1개 이상의 국제회의집적시설(숙박, 대규모점포, 공연장 등) ▲교통시설·교통안내 체계 등 편의시설 ▲400만㎡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코로나19 장
여성가족부는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가정 밖 청소년의 안전한 보호·지원을 위해 청소년쉼터가 주관하는 ‘찾아가는 거리상담(이하 거리상담)’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거리상담은 27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전국 80여 곳에서 실시된다. 시·도 지역별로 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등 313개 기관과 1224명의 종사자가 참여한다.▲ 지난해 실시된 여름방학 연합 거리상담 활동 현장. (사진=여성가족부)거리상담 참여자들은 청소년이 많이 모이는 장소로 찾아가 가정 밖 청소
정부가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성과중심으로 사업체계를 개편한다. 이를 위해 기존 5개 사업유형을 ‘경제재생’, ‘지역특화재생’ 등 2가지 유형으로 통·폐합할 방침이다. 또 경제재생을 위해 쇠퇴한 원도심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거점시설을 조성하는 혁신지구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 경제거점 조성과 지역 특화재생을 골자로 하는 ‘새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지역 특화재생 사업 예시(부산 북구)정부는 도시재생사업의 기본방향으로
정부가 혁신적 신약 개발과 백신 자주권 확보 위해 ‘K-바이오·백신펀드’를 민관 합동으로 5000억원 조성하기로 했다. 또한 향후 1조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비침습적 혁신의료기기 평가는 현행 390일에서 80일로 대폭 단축하고, 혁신적 제품·서비스를 적용하는 바이오헬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