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등의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소득인정액에서 보상금 일부가 제외됨에 따라 1만 5000여 명이 신규로 기초연금 혜택을 받게 된다. 국가보훈처와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소득인정액에서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의 보상금 중 최대 43만원을 비롯해 일부 수당을 제외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 하위 70%의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 일정 금액을 매달 지급하는 제도다.
앞으로는 전기차 배터리의 구독서비스가 가능해져 전기차의 초기 구입비용이 획기적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또 택시에도 승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하차 정지판 부착이 허용되고, 3층 건물 건축에 적용되는 높이 기준은 9m에서 10m로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2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0건의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달 6일 규제개혁의 주도권을 민간에 이양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국토교
8월 1일부터 저소득층 영아별로 기저귀 구매비용 바우처는 월 7만 원으로, 조제분유는 월 9만 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고물가로 인한 저소득 영아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양육 필수재인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단가를 이같이 높인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지난 7월 8일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한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은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한 저소득층
정부가 추가 구매를 추진 중인 코로나19 먹는치료제 94만 2000명분에 대한 계약을 8월 첫째 주 완료해 하반기부터 도입할 계획이다.또한 오는 8월 8일부터 백신 접종을 맞아도 항체 형성이 잘 되지 않는 중증면역저하자를 대상으로 예방적 항체주사제 ‘이부실드’ 투약을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재생에너지 뿐 아니라 전기차, 배터리 등 그린 투자를 확대하고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이창양 장관이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 이후 양국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바흐릴 라하달리아 인도네시아 투자부 장관과 ‘지속가능한 친환경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 다음 달부터 국제표준화기구(ISO) 유량측정 기술위원회 산하 지하수 분과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업무를 수행한다고 29일 밝혔다.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22일 지하수 분과위원회의 국제간사국으로 선정됐다. 이는 환경분야에서 국제표준화기구
LH는 28일(목), LH 경기지역본부에서 김현준 LH사장, 국토도시개발본부장, 신도시 담당 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역교통개선대책 특별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최근 2기 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일부 늦어지고 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사업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국제회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국제회의집적시설의 대상 범위도 확대했다. 문체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내달 2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국제회의복합지구의 지정요건은 시행령에 따라 ▲전문회의시설 ▲국제회의 외국인 참가자 수 ▲1개 이상의 국제회의집적시설(숙박, 대규모점포, 공연장 등) ▲교통시설·교통안내 체계 등 편의시설 ▲400만㎡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코로나19 장
여성가족부는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가정 밖 청소년의 안전한 보호·지원을 위해 청소년쉼터가 주관하는 ‘찾아가는 거리상담(이하 거리상담)’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거리상담은 27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전국 80여 곳에서 실시된다. 시·도 지역별로 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등 313개 기관과 1224명의 종사자가 참여한다.▲ 지난해 실시된 여름방학 연합 거리상담 활동 현장. (사진=여성가족부)거리상담 참여자들은 청소년이 많이 모이는 장소로 찾아가 가정 밖 청소
정부가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성과중심으로 사업체계를 개편한다. 이를 위해 기존 5개 사업유형을 ‘경제재생’, ‘지역특화재생’ 등 2가지 유형으로 통·폐합할 방침이다. 또 경제재생을 위해 쇠퇴한 원도심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거점시설을 조성하는 혁신지구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 경제거점 조성과 지역 특화재생을 골자로 하는 ‘새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지역 특화재생 사업 예시(부산 북구)정부는 도시재생사업의 기본방향으로
정부가 혁신적 신약 개발과 백신 자주권 확보 위해 ‘K-바이오·백신펀드’를 민관 합동으로 5000억원 조성하기로 했다. 또한 향후 1조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비침습적 혁신의료기기 평가는 현행 390일에서 80일로 대폭 단축하고, 혁신적 제품·서비스를 적용하는 바이오헬스
김성호 중대본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7일 “유증상 근로자의 휴가를 사업장에 적극 권고하고, 가족돌봄휴가자에게는 하루 5만원씩 최대 10일까지 긴급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 본부장은 “이번 재유행의
국토교통부는 7월 27일 ‘우아한청년들’, ‘바로고’를 첫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21년 제정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안전하고 편리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가 도입되어, 그간 국토교통부는 심사대행기관 선정, 인증요령 고시 제정, 세부기준 마련 등 제반 준비를 거쳐 2개사에 대해 첫 인증을 부여하게 되었다.흔히 ‘배달업’으로 통칭되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은 코로나19 이후 시장 규모는 크게 성장하였으나 자유업 형태로 영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미군과 카투사 전사자 4만 3808명의 이름을 새긴 ‘미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이 미국 워싱턴 디시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에 모습을 드러냈다.국가보훈처는 ‘미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이 16개월간의 공사를 마치고 27일 오전 10시(현지시간)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2 대한민국 인재상’ 사업을 공고하고 27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대한민국 인재상’은 ▲지혜와 열정으로 탁월한 성취 ▲창의적 사고로 새로운 가치 창출 ▲배려와 사회 발전에 기여 등 3가지 요소를 갖춘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발굴·시상 및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01년 ‘21세기를 이끌 우수 인재상’으로 시작해 2008년 ‘대한민국 인재상’으로 개편된 이후 현재까지 2196명의 인재를 선발해왔다. 지원자는 27일부터 다음 달 2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