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에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를 추가 구축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약 10억 원의 전기요금도 절약한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2023년까지 7개 정부청사에 총 18대의 에너지저장장치를 설치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에너지저장장치는 전력요금이 낮은 야간 시간대 전력을 저장한 후 전력수요가 집중되는 주간 시간대에 공급해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이는 장치다. 공공기관은 전력피크 저감 등을 위해 계약전력 1000kW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의 인정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등 기업의 부설연구소 설립과 운영에 대한 규제가 축소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설립·운영과 관련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기초연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기업으로 성장한 소기업의 연구전담인력 수를 1년 동안 소기업 기준을 적용하고, 연구전담인력의 재택근무를 허용한다. 또 설립·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2일 “오미크론의 세부계통 검출률은 ‘BA.2.3’ 5%, ‘BA.2’ 3.5%, ‘BA.5’ 66.8%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임 단장은 다만 “BA.5는 면역회피 성향으로 전파력이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1일까지 문화·체육·관광 분야 디지털 혁신 정책과제 등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듣는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정책참여 창구인 ‘국민생각함’에서 진행한다. 설문조사에서는 문화 분야 디지털 서비스의 경험 정도, 디지털 활용 성숙도, 디지털 혁신의 미래과제 선호도, 디지털 혁신 과제 아이디어 등을 알아볼 계획이다. 또 설문 참여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소정의 상품을 선물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
원격 평생교육시설의 학습자가 학습비 반환이 필요한 경우 실제 학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학습비를 제외하고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학습자가 강의를 전혀 수강하지 않은 경우라도 총 수업 시간(1개월)의 절반이 지나면 학습비 전액 반환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전체 학습비 중 이미 학습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학습비 반환이 가능해진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일 정책금융기관장들과 만나 125조원 규모의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정부청사에서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여건 악화로 취약차주의 어려움이 가중되
앞으로 교원확보율 100%만 충족하면 반도체 등 첨단분야 석·박사 정원의 증원이 가능해진다. 또 대학의 교지가 떨어져 있어도 교육부의 위치변경 인가를 받지 않고 단일 캠퍼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과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 추진을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그간 첨단분야 혁신을 이끌 고급 인재 양성을 위해 계약학과 제도와 결손인원 등을 활용해 정원 증진을 추진해
올해 상반기 동안 국내 기능성화장품 중 차외선차단과 두발용 화장품 개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화장품 연구·개발을 위한 기초자료·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2022년 상반기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품목 통계자료’를 공개했다. 이번 자료에 따르면 피부장벽 기능개선 화장품 등 신규 개발이 증가했고, 기능성화장품 전체 품목 중 약 93%가 국내 제조 제품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상반기 대비 품목 수는 2.5% 증가했다. 자외선차단용제품과 염모·탈모완화 등 두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규제심판부’가 중립적·균형적 입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규제심판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국무조정실은 오는 4일 제1차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새로운 규제혁신 틀인 규제심판제도를 본격 가동한다고 2일 밝혔다. 규제심판제도는 기존의 정부 주도의 규제개선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이 주도해 규제개선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민간의 규제개선 건의에 대해 소관부처가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규제 개선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규제심판부가 균형적·중
중소벤처기업부 국민 서포터즈 50명이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춘 중소기업 정책 알리기에 나선다. 중기부는 1일 국내 메타버스 플랫폼 젭(ZEP)을 통해 ‘제1기 국민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젭은 모바일 게임사 ‘슈퍼캣’과 제페토 운영사 ‘네이버제트’가 합작 개발한 2D 기반의 메타버스 플랫폼이다. 중기부는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10일까지 국민 서포터즈를 모집했으며 서류평가와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한 비대면 면접을 통해 50명을 최종
행정안전부는 오는 2일 ‘경찰국’이 공식 출범한다고 1일 밝혔다. 경찰국 신설안을 담은 행안부 직제 개정안이 지난 7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2일 자로 공포·시행됨에 따라 정식 출범하게 된 것이다. 경찰국은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등 개별 법률이 구체적으로 명시한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제청 권한 등 행안부장관의 책임과 권한의 수행을 지원한다. 행안부는 “경찰국 신설은 그간 역대 정부에서 비공식적으로 운영하던 경찰 통제 방식에서 벗어나, 헌법과 법률에 따른 법치 시스템을
정부가 우회전 보행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보행환경에 맞춰 과속방지턱·안전표지 등 시설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우회전 보행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대상으로 지난 5월 16일까지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분석 결과를 1일 발표했다. 단기간에 개선 가능한 사항은 연말까지 개선하고, 예산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중장기 사항의 경우 예산지원 등으로 우선 정비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도로교통공단에서 2018년부터 3년간 분석한 자료 중
국토교통부는 인구 감소, 경제 활력 저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낙후지역의 인구 유입·정착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지역개발사업 11건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지역개발 공모사업은 성장촉진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생활편의시설 등을 확충하기 위해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투자선도지구와 지역수요 맞춤지원 등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국토부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위원회의 서류 심사, 현장 점검 및 최종 발표평가를 거쳐 투자선도지구 1곳,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
정부가 개별 독자 요청에 맞춰 책을 추천하는 북 큐레이터를 새롭게 양성한다. 또 그림책을 활용한 국제아동도서전 또는 그림책 시상제도를 마련하고, 서점소멸지역에서는 작은 서점도 운영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출판문화산업진흥 5개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