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북·경남의 3곳이 친환경 모빌리티 관련 규제자유특구로 신규 지정됐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고 ▲전남 개조전기차 특구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특구 ▲경남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특
법무부는 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적용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전자여행허가제는 사전 검증 절차 없이 한국 입국이 가능했던 무사증 입국 가능 국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현지 출발 전에 전자여행허가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정보를 입력하고 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일반 외국인 관광객은 전자여행허가제를 신청 후 30분 내에 자동으로 허가된다. 허가를 받은 경우 도착 후에 입국신고서 작성 면제, 전용심사대 이용 등 입국절차가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전국 161개 건설현장에 대한 하도급 규정 준수 여부 실태점검 결과, 22%에 해당하는 36개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 사례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실태점검은 지난해 10월 이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한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된 공공공사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161곳을 선별해 진행됐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에서 상호시장 진출 시 총 도급금액의 80% 이상 직접시공 의무(20% 이내의 하도급 가능) 준수와 하도급
방역당국이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 재유행의 정점 예측을 15만명 수준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4일 브리핑에서 “여러 수학분석그룹에 따르면 8월 중 정점이 올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라며 “확진자가 높아져도 약 11만
환경부는 가로청소 환경미화원이 경량 안전모를 착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한 사례가 국무조정실에서 선정한 ‘적극행정 최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국조실이 지난 7월 선정한 47개 정부 부처의 적극행정 사례 123건 중 최우수사례로 꼽힌 것이다.‘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규칙’은 물체와의 충돌이나 근로자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장에서 안전모 착용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또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서’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안전모의 사양을 규정하고 있다.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열진통제, 기침·가래약 등 감기약 수급이 특정 품목 또는 일부 지역 약국에서 불균형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한다.식약처는 4일 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한국제약바이오협회·한국의약품유통협회와 함께 ‘감기약 신속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8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대책은 일선 약국에서 성인 및 소아 대상의 감기약을 보다 원활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다.‘감기약 신속 대응 시스템’은 신속한 구축·운영을 위해 현재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운영 중인 ‘소량포장 의약품 공
금융당국이 기업의 사업재편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1조원 이상의 금융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내 기업의 경쟁력 회복을 돕고 신산업 진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금융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의 ‘기업의 사업재편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금융위는 기업들의 사업재편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별도의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1조원 이상의 실질적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사업재편기업을 주목적 투자 대상으로 하는 펀드를 신설해 22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정부가 이차전지, 첨단로봇, 미래차 등 유망분야의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 R&D에 총 194억원을 지원한다.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에 참여할 기업 154개사를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은 매출액 20억원 이상의 중소기업 중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전환 시대를 선도할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중기부는 154개 기업에 총 194억원을 지원한다.선정된 기업을 산업 분야별로 보면 기계·소재 분야가 51개로 가장 많고 이어 정보통
행정안전부는 제77주년 광복절을 맞이해 국권회복을 경축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되새기기 위해 오는 15일까지 ‘온 국민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한다고 3일 밝혔다.광복절을 계기로 태극기 홍보책자 등을 발간·배포하고 태극기 보급 사업도 추진한다. 또 12일까지 각 행
전국 490개 항만하역사업장은 올해 연말까지 자체 안전계획을 수립해 항만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해양수산부는 오는 4일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항만안전특별법’이 전면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항만은 선박의 입출항 일정에 맞춰 24시간 강도 높은 작업이 이뤄지고 하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3일 군 방역에 대해 “일률적인 활동 제한은 최소화하고 자발적인 거리두기, 방역·의료대응 역량에 대한 보완을 통해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날 중대본회의는 군에서의 코로나19 주요 조치사항 및 대응 계획을 논의, 집단생활로 빠른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3일 “정부는 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 1만 개를 목표로 현재 확보 중”이라면서 “지난 2일 기준으로 9314개를 지정했다”고 전했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박 총괄반장은 “정부는 호흡기 증상자가 동네 병·의원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도 국산 밀 전문 생산단지 74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농식품부는 지난 2020년부터 밀 재배의 규모화·조직화로 밀 자급률을 높이고 국산 밀 품질의 고급화를 위해 밀 전문 생산단지(이하 생산단지)를 육성·지원하고 있다.올해 선정된 생산단지는 지난해 51곳에서 23곳 증가한 74곳(45%)이다. 재배면적은 7248ha로 지난해 5322ha보다 1926ha(36.2%) 증가했다.지역별로는 전북이 3538ha로 전체 생산단지 재배면적의 48.8% 차지해 가장 컸으며 전남 2
반도체 특별법으로 불리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9~10월 중 국가첨단전략기술을 1차로 지정하고, 특화단지 및 특성화대학 지정 절차·요건
외교부는 3일부터 민간 간편인증 수단으로도 외교부의 대표 온라인 영사민원서비스인 ‘영사민원24’와 ‘온라인 아포스티유’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영사민원24’(consul.mofa.go.kr)는 여권 재발급 신청, 재외국민 등록, 재외공관 방문예약 등 26종의 영사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로 지난 2019년 4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영사민원24 간편인증 화면‘온라인 아포스티유’(apostille.go.kr)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등 주요 41종 공문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