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부터 향후 10년동안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각 지자체 등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분한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16일 인구감소지역 89개 및 관심지역 18개 등 기초자치단체와 서울·세종을 제외한 15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에 2022·2023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올해부터 향후 10년간 매년 정부출연금 1조원을 재원(2022년은 7500억)으로 지원되며 기초자치단체에 75%, 광역자치단체에 25%의 재원을 각각 배
60세 이상의 코로나19 치명률이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6월 말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면서 7월부터 사망자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16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오미크론 변이 유행 시기의 60세 이상 사망자 추이 분석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17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2022학년도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신청 대상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과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으로 재단 누리집과 모바일 앱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마감일인 9월 15일에는 오후 6
정부가 국민의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앞으로 5년간 전국에 27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서울에 50만호를 비롯해 수도권에 총 158만호, 지방은 광역·특별자치시에 52만호 등 총 112만호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규제가 완화되고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민간 도심복합사업’이 신규 도입된다. 무주택 서민에게는 시세의 70% 이하의 가격에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이 분양된다. 또 임대로 살면서 분양여부 및 시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신개념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자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혁하고, 디지털 경제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재편은 적극 지원한다. 신규 진입과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는 혁파하고, 시장의 혁신경쟁을 강화하는 ‘경쟁촉진형 규제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신유형 디지털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피해를 차단하고 소비자 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SNS 뒷광고와 거짓후기 등 디지털 플랫폼 분야의 기만행위는 집중 점검한다. 셀프빨래방·골프장 등 생활·여가 품목에서의 불공
온라인 가상공간에서 교육생이 주체가 되어 자기 주도적 학습활동이 가능한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기반의 공무원 데이터교육이 처음 시행된다.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는 확장가상세계 플랫폼을 활용해 가상의 교육장에 해당하는 ‘데이터분석 교육관’을 16일 개관한다고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교통사고 위험도 예측 시스템인 ‘T-Safer(세이퍼)’를 국도에 적용해 오는 18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T-Safer는 교통안전 관련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사고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솔루션을 제공하는 교통사고 예측 시스템으로, 교통안전공단이 KAIST와 협업해 최초로 개발한 시스템이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 5월부터 17번 국도 여수∼순천 구간 48km와 21번 국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거나 추석 명절을 맞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의약품과 의약외품에 대한 불법 표시·광고를 16일부터 4일간 집중점검한다고 밝혔다. 생활 밀착형 품목인 마스크, 점안제, 소화제, 상처치료제 등과 추석 명절 관심 품목인 비타민제, 면역증강제, 유산균제제, 아미노산제제 등이 대상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제품 용기·포장의 표시기재 적정 여부 ▲용기·포장에 기재한 광고의 적정성 ▲허가받은 효능·효과 외 허위·과장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은 초·중·고 학생 등이 온라인 환경에서 높은 수준의 다양한 수학·과학 실험·탐구를 경험할 수 있는 가상실험 플랫폼인 ‘온라인 수학·과학 가상실험실(Vlabon)’을 16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언제·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웹 기반의 3D 시뮬레이션 가상실험실 구축을 통해 미래 교육환경에 발맞춘 온라인 실험·실습 환경 조성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탐구 기반의 수학·과학 교육 강화를 함께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반지하’라는 열악한 주거 형태를 서울부터 순차적으로 없애고, 현재 반지하 거주민들이 추가적인 부담 없이 고품질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번 기록적 폭우로 반지하가 시민의 목숨을 앗아갈 만큼 열악한 주거 형태라는 것이 다시 한 번 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장마철인 지난 6~7월 도에서 유통되는 쌈 채소류 341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16건(전체 4.7%)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돼 압류·폐기하고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검사 대상은 수원·구리·안양·안산 등 도내 4개 공영농
7월 자동차 수출액이 처음으로 월 50억 달러대를 달성하면서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친환경차 수출은 최초로 5만대를 돌파하면서 수출물량과 금액 모두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 또한 최고 실적을 보였다. 어제(1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2년 7월 자동차산업 동향’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생산 9.1%, 수출물량 23.1%, 수출금액 25.3% 각각 증가했다. 내수는 3.0%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7월 자동차산업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는 큰 비가 내린 8일부터 11일까지 중부권의 편의점 매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간편식·주류 등과 함께 슬리퍼, 방수팩 등 이색 상품 매출이 급증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사 결과, 해당 기간에는 큰 비로 집콕족이 늘면서 도시락 등 간편식과 라면 매출은 직전 월 동기 대비 43.9%, 40.2% 각각 신장했다. 막걸리 (42.1%)를 포함한 주류 매출도 동반 성장 추세를 보였다. GS25는 많은 비로 배달 등도 원활하지 않아 집 근처 편의점을 찾아 먹거리 등을
질병관리청은 12일 지역사회 건강증진 및 건강격차 연구, 보건정책 및 사업 추진 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2021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원시자료’를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는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지역사회 주민 23만 명의 참여로 생산된 자료다. 특히 코로나19 관련 문항을 포함해 조사를 실시해 감염병 유행상황에서의 지역사회 건강문제를 확인할 수 있다. 질병청은 2008년부터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통해 시·군·구 단위의 건강통계 및 지역 간 비교통계를 생산해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린이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생활환경 개선 및 사회문화 조성을 위해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을 12일 확정·발표했다.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은 정부의 어린이 안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20년 5월에 제정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처음으로 마련됐다. 이번에 수립된 종합계획은 ▲교통안전 ▲제품안전 ▲식품안전 ▲환경안전 ▲시설안전 ▲안전교육 등 6대 분야 17개 과제로 구성됐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