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도 4m급 이하만 배포·판매가 가능했던 위성영상 보안 규제가 15년 만에 1.5m급으로 완화된다. 국무조정실은 18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 정보보호 분야 규제 4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 한덕수
방역당국은 18일 코로나19에 감염된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확진 후 최소 3개월 이후 3차접종까지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기확진자 3차접종 권고 관련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을 변경했다. 이번 조치는 접종차수가 증가할수록 2회감염 발생 위험과 감염 후 사망
교육부는 학생들이 학교 폭력에 대처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는 다양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연말까지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민간단체와 함께 ▲지역으로 찾아가는 소통·공감 릴레이토론 ▲학교로 찾아가는 참여연극·강연회 ▲확장 가상세계(메타버
정부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음저감 매트 설치 시 이자 비용을 지원하고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 또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고성능 바닥구조로 시공하는 건설사에는 분양가에 관련 비용을 추가로 가산할 수
경찰청은 18일 보행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한 달 동안 시행한 결과 시행 전보다 우회전 교통사고가 대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한 개정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보행자 보호를 위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할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할 때’도 운전자가 일시정지 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는 해마다 우회전 차량으로 인해 130명 이상이 사망하는 등 보행자가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횡단보도에서조차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열악한 보행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시
정부가 대규모 재난이나 각종 사고들에 대해 우리 사회의 안전관리 역량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일터·생활·재난 등 3대 안전분야에서 디지털 혁신 기술의 융합·활용을 본격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등 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디지털 기반 국민안전 강화방안’을 제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끼임사고 예방 자동중단 등 4대 산업현장 중대재해 예방을 강화하고, 고위험산단 등 특화 안전체계 구축과 데이터 기반 현장에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는 기록적 폭우에 따른 수해 복구 자원봉사 활동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18일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는 전국 6개 광역 및 43개 기초 시·군·구 자원봉사센터가 수해 복구 대응 자원봉사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8월 10일부터 16일
공무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때 연공서열 영향은 줄이고 과 또는 팀별 ‘동료평가’를 반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원격근무가 가능한 장소·시간 등을 확대하고 부서장이 사전에 정한 근무시간 외 나머지 시간은 유연근무를 자율적으로 사용하는 ‘자율근무제’가 시범 도입된다. 인사혁신처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직문화 혁신 기본계획(혁신계획)’을 발표했다. 혁신계획은 ▲인재 혁신 ▲제도 혁신 ▲혁신 확산 등 3개 분야, 총 8대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인사처는 “국정비전인 ‘다시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자율주행 시범운행 지구 내에서 자율주행 택시 유상 서비스가 개시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유상 여객운송 허가 신청 방법과 택시 유상 여객 운송 허가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기준 등을 국토부 누리집에 공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정부가 연 4회 실시해온 전국단위 민방위훈련 횟수를 연 2회로 조정하고, 민방위 훈련은 화재와 지진 등 생활 속 재난에도 대비하도록 한다. 또 노란 색상의 민방위복은 기능성을 강화해 네이비, 그레이 등 짙은 색으로 변경한다. 민방위 교육도 1~2년차 대원에게는 체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대학에 가는 2024학년도부터 대학 첨단분야 학과의 학부 정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교육부는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오는 19일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조치로 오는 2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금융위원회가 17일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기관이 참여하는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이번에 출범하는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는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혁신과 투자자보호와 금융안정간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천문연구원(이하 ‘천문연’)은 17일 미 항공우주국(NASA)의 우주망원경 ‘스피어엑스(SPHEREx)’ 성능 시험을 위한 장비 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장비는 스피어엑스 망원경의 성능을 지상에서 정밀하게 시험하기 위한 시험 장비로,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7일 “오는 20일부터 6주간 수도권 지역의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중증병상 주말 당직병원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 제2총괄조정관은 “주말과 휴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