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차량 구매보조금과 세제지원을 전기·수소차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BIG3(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추진 회의를 열고 “LPG·CNG 차량은 2024년부터, 하이브리드 차량은 2025년 또는 2026년부터 저공해차에서 제외하되 온실가스 저감효과, 가격 경쟁력 등을 고려해 부품업체 지원 등은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차.(사진=대한민국 정책기자단)이어 “올해 말까지 적용 예정인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에
정부가 저소득·무주택 청년 15만 2000여명에게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2개월 간 지원하는 ‘청년 한시 특별 월세지원’ 사업을 시행한다.또 목돈이 부족한 청년을 위해 20~30년간 집값을 나눠 부담하는 공공분양주택(공공자가주택 지분적립형)도 신규 도입한다.정부는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한 촘촘한 주거사다리 구축’을 목표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거 분야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월세→전세→내집마련으로 이어지는 청년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청년주택의 질적 개선,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은 23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건축공간연구원과 공동으로 ‘2022 생활SOC 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했다.생활SOC(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는 보육시설·의료시설·복지시설·교통시설·문화시설·체육시설·공원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고용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지원비 융자사업의 온라인 접수가 23일부터 시작됐다.이번 융자는 금리 연 1.5%로 1인당 500만원 한도로 받을 수 있는데, 상환 기간은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중 융자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다.신청은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에서 직접 할 수 있으며, 오는 3월 2일부터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면 온라인 신청을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용취약계층 생계지원비 융자는 해당 요건을 갖춘 근로자와
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에너지 수급 차질시 대체물량 확보를 즉시 이행하고 비축유를 방출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박진규 1차관 주재로 ‘제20차 산업자원안보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지원계획을 논의했다.▲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왼쪽 세번째)이
정부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긴장 고조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다만 에너지·공급망·실물·금융 등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한 상황을 일일단위로 점검해 가능한 대응조치는 즉시 시행키로 했다.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
연 10%대 금리 효과를 내는 ‘청년희망적금’ 가입 신청이 쇄도하는 가운데 정부가 내달 4일까지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에 대해서는 모두 가입을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청년희망적금 운영방안을 심의·의결했다.금융위는 최대한 많은 청년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내달 4일까지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모두가 가입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고 밝혔다.첫 주(21일~25일)에는 5부제를 운영하며, 출생연도에 따른 가입 가능일의 운영시간 중 가입할 수
올해부터 상속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완화된다. 또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및 종중에는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어린이집용 주택 등은 종부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기획재정부는 지난 15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 유형별로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보완했다고 22일 밝혔다.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먼저, 상속받은 주택은 세율 적용 때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해 종부세 부담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방지했다.종전에는 피상속인 사망으로 부득
고용노동부는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으로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4949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이번 추경예산은 특고·프리랜서 등 취약계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것으로,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먼저 방과후강사, 문화예술인, 대리운전기사 등 코로나 피해가 지속되는 직종의 특고·프리랜서 68만명에게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4094억 원이 투입된다.특히 이번 추경으로 기존 대상 56만명에 신규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 연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10조원 규모의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또 방역조치로 직접 발생한 손실을 산정하기 위한 개념인 보정률은 기존 80%에서 90%로 상향하기로 했다.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확정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발표했다.전날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친 중기부 추경은 정부안 11조 5000억원 대비 1조 3100억원이 늘어난 12조 8100억원으로 확정됐다.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등 332만명에게 300만원의 2차 방역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또 방과후강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및 프리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1000억원 규모의 메타버스 M&A 펀드를 조성해 중소·벤처기업의 M&A 활성화를 지원한다.이번 사업은 디지털뉴딜 2.0 초연결 신산업 육성을 위한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의 후속조치로, 메타버스 관련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펀드다.특히 메타버스 서비스를 구현하는 주요 기반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이 사업영역 및 규모를 확대해 글로벌 핵심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국내 메타버스 분야의 중소벤처기업은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에도
정부가 4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알뜰주유소 이격거리 완화 조치도 2월말까지 완료하고 외식과 배달수수료 가격도 공개해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는다.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청년 과학자가 실험실 창업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는 3월 24일까지 청년 실험실 창업팀 125팀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지난 2015년부터 시작한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이하 ‘한국형 아이코어 사업’)’으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외국인 투자 기업 관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한국에 대한 투자 확대를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도 한국은 봉쇄조치 없이 물류와 인력의 이동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개방적 경제를 유지했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