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일 “우리 기업과 러시아 현지 교민, 유학생 등의 대(對)러 결제 애로사항을 신속히 파악하고, 결제 애로해소 방안을 적극 검토·추진해가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10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
법무부와 한국산업은행은 이달부터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선정 중소기업 및 소재·부품·장비 업종 영위 중소기업을 위한 특별 금융상품인 ‘중소 밸류업 시설자금 특별온렌딩’을 출시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특별금융 상품은 법무부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를 통해 유치한 350억 원과 산업은행 재원 650억 원 등 총 1000억 원으로 조성되며, 중소기업의 공장 신축 등 시설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해당 자금은 기존 시설자금 온렌딩 대출 금리보다 약 0.71%p 인하된 우대금리로 지원된다.온렌딩 대출은 산업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부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추가 신청이 시작된다고 밝혔다.이번 선지급은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올해 1월 19일부터 2월 9일까지 실시한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에서 제외된 시설·인원 제한조치 이행업체 등 28만곳이 대상이다.다만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이 3월 3일부터 실시됨에 따라 이번에는 2022년 1분기에 해당하는 250만원을 지급한다.▲ ‘손실보상선지급.kr’ 누리집 메인화면.선지급
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28일부터 5차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에게 1인당 10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는데,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7만 6000명을 대상으로 76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또한 고용부는 법인택시기사의 어려움을 고려해 이번 100만원 외에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우리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이 100대 핵심품목에 대한 대일(對日) 의존도가 감소하고 우리 소부장 기업의 매출이 증가하는 등 성과가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일본 수출규제 3대 품목(불화수소, EUV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
정부가 청년의 소득 구간을 3개(3대 패키지)로 나눠 구간별 맞춤형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또 마음건강 바우처를 신설해 청년들의 정신건강을 챙기는 한편, 가족돌봄·자립준비청년 등 취약청년의 사각지대도 발굴·지원한다.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복지·문화 분야 ‘2022년
지난해 4분기 가계 총소득이 전년동기대비 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시장 회복세와 연말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등에 힘입어 근로·사업소득이 모두 늘어나면서 증가 폭은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21년 4분기 및 연간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4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64만2000원으로 전년 대비 6.4% 늘었다. 다만 물가 변동 영향을 제거한 실질 소득 증가율은 2.8%로 이보다 낮았다.1분위(저소득층)부터 5분위(고소득층)까
정부가 차량 구매보조금과 세제지원을 전기·수소차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BIG3(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추진 회의를 열고 “LPG·CNG 차량은 2024년부터, 하이브리드 차량은 2025년 또는 2026년부터 저공해차에서 제외하되 온실가스 저감효과, 가격 경쟁력 등을 고려해 부품업체 지원 등은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차.(사진=대한민국 정책기자단)이어 “올해 말까지 적용 예정인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에
정부가 저소득·무주택 청년 15만 2000여명에게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2개월 간 지원하는 ‘청년 한시 특별 월세지원’ 사업을 시행한다.또 목돈이 부족한 청년을 위해 20~30년간 집값을 나눠 부담하는 공공분양주택(공공자가주택 지분적립형)도 신규 도입한다.정부는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한 촘촘한 주거사다리 구축’을 목표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거 분야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월세→전세→내집마련으로 이어지는 청년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청년주택의 질적 개선,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은 23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건축공간연구원과 공동으로 ‘2022 생활SOC 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했다.생활SOC(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는 보육시설·의료시설·복지시설·교통시설·문화시설·체육시설·공원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고용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지원비 융자사업의 온라인 접수가 23일부터 시작됐다.이번 융자는 금리 연 1.5%로 1인당 500만원 한도로 받을 수 있는데, 상환 기간은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중 융자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다.신청은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에서 직접 할 수 있으며, 오는 3월 2일부터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면 온라인 신청을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용취약계층 생계지원비 융자는 해당 요건을 갖춘 근로자와
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에너지 수급 차질시 대체물량 확보를 즉시 이행하고 비축유를 방출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박진규 1차관 주재로 ‘제20차 산업자원안보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지원계획을 논의했다.▲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왼쪽 세번째)이
정부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긴장 고조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다만 에너지·공급망·실물·금융 등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한 상황을 일일단위로 점검해 가능한 대응조치는 즉시 시행키로 했다.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
연 10%대 금리 효과를 내는 ‘청년희망적금’ 가입 신청이 쇄도하는 가운데 정부가 내달 4일까지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에 대해서는 모두 가입을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청년희망적금 운영방안을 심의·의결했다.금융위는 최대한 많은 청년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내달 4일까지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모두가 가입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고 밝혔다.첫 주(21일~25일)에는 5부제를 운영하며, 출생연도에 따른 가입 가능일의 운영시간 중 가입할 수
올해부터 상속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완화된다. 또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및 종중에는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어린이집용 주택 등은 종부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기획재정부는 지난 15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 유형별로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보완했다고 22일 밝혔다.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먼저, 상속받은 주택은 세율 적용 때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해 종부세 부담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방지했다.종전에는 피상속인 사망으로 부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