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8일 “정부는 민생안정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첫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지금과 같은 제도적인 경제 위기에서 민생안정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
정부가 재정운용기조를 확정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환한다. 이를위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3% 이내로 낮추고, 2027년 국가 채무 비율을 50% 중반대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재정건전화 관리 지표는 통합재정수지 대신 나라 살림 상태를 알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를 활용하기로 했다. 보조사업 정비 등을 통한 역대 최고 수준의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공무원 정원과 보수도 엄격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
앞으로 금융기관은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사모펀드, 고난도 상품 등 고위험 상품을 권유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이 시행되면 사모펀드, 장내·외 파생상품 등은 방문·전화 등을 활용한 구입 권유가 금지된다. 금융소비자법은 현재도 소비자의 요청이 없을 때 방문·전화 등을 활용한 투자성 상품의 권유를 금지(불초청권유 금지)하고 있으나 시행령은 예외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었다. 여기에 지난
앞으로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를 은행연합회 누리집에서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또 대출 금리 공시기준도 은행 자체등급에서 신용평가사 신용점수로 변경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금리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충분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예대금리차 비교공시, 대출·예금금리 공시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리정보 공시 개선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먼저,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비교
수소 분야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5000억 원 규모의 수소펀드가 조성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박일준 2차관이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2 H2 인베스터 데이(Investor day)’에 참석한 가운데 수소펀드 출범을 대외적으로 선포하고, 펀드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민관 협력 협약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수소 분야에서 민간 투자 활성화 및 협력 기회 발굴을 위해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이 올해 처음으로 개최했다. 수소 펀드는 민간 기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대로 치솟았다. 석유류의 큰 폭 오름세 확대와 가공식품 등 공업제품, 외식 등 개인서비스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전월(5.4%)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5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8.22(2020=100)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6.0% 상승했다. 이는 외환위기였던 1998년 11월(6.8%) 이후 23년 7개월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농산물은 채소류 가격상승 등으로 5개월 만에 상승세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수출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한 올해 무역금융을 당초 계획보다 약 40조원 이상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엔진인 수출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할 수
정부가 유류세 인하 확대 조치 시행에 맞춰 주 2회 이상 전국 순회 주유소 현장점검을 집중 실시한다. 지역별 주유소 가격 담합 등과 같은 불법 행위는 엄중 조치키로 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차관회의 모두발언
올 여름 최대 전력 수요가 지난해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가 공공 부문은 물론 가정, 사업장 등 국민적인 에너지 절약을 독려하고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제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대책에 따르면 올 여름은 평년보다 더울 것으로 예상되고, 그에 따라 최대 전력 수요도 전년(91.1GW)보다 높은 91.7~95.7GW로 전망된다. 산업부는 이번 여름 최대 전력 수요 예상 시기를 8월 둘째 주로 내다봤다.
오는 9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개편돼 지역가입자의 65%인 약 561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평균 3만 6000원 줄어든다.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와 보수 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 등 86만 세대 112만 명의 건강보험료는 일부 상승할 전망이다. 또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같은 수준으로 일원화하고,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며 4년간 보험료 일부를 한시 경감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건강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각 부처는 모두 현장을 꼼꼼히 살펴 민생물가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고민해달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무위원들에게 이같이 말하며 “결정된 정책은 최대한 발
정부가 ‘경제 규제혁신TF’를 민간이 주도하는 성과 지향적 협의체로 운영하고 그 첫 번째 결과물을 내달 도출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 규제혁신 TF 1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새 정부는 규제혁신을 제대로 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은 21일 국내 우주수송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독자 개발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2차 발사가 국민의 관심과 성원 속에 성공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세계 7번째로 1톤 이상의 실용적
1세대 1주택자가 저가의 상속주택이나 지방주택을 추가로 보유해도 종합부동산세상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유지하게 된다. 또 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등 목적으로 새로 집을 산 후 2년 이내에 옛집을 팔면 종합부동산세 상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유지한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확정했다. 정부는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종부세 상
한국전력은 UAE원자력공사(ENEC)와 한전의 합작회사(JV)인 UAE원전 운영법인 Nawah가 지난 6월 17일 UAE원자력규제기관(FANR)으로부터 3호기 운영허가를 취득하고, 바라카 원전 3호기 연료장전에 착수하여 본격적인 가동 준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UA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