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소상공인의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6.5% 이하 대출로 갈아타도록 돕는 대환보증 사업을 다음 달 말 시작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내년 말까지 8조5000억 원 규모로 공급하겠
정부가 오는 9월 15일부터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최저 3.7%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는다. 집값이 4억원, 소득이 7000만원(부부합산) 이하인 1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서민용 대출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7일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국민·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 등 6개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안내를 한 후 9월 15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금융위는 23만~35만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올해 공급 규모
정부가 원전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51개의 중점품목을 도출하고 연구개발 자금 215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조주현 차관이 10일 한국수력원자력 인재개발원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원전분야 중소기업 기술
법무부는 9일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부모 등 피상속인이 사망해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이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이 있다. 단순승인은 상속인이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속한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인하는 것이며,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
정부가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낮은 금리의 정책대출상품을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또 125조원+α(알파) 규모의 금융 민생안정 대책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부가 국가 보유 국유재산 중 생산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유휴·저활용 재산을 향후 5년간 16조원+α 규모로 매각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8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
정부가 이번 주에 추석 민생안정대책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등 경제분야 추가 대책을 발표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물가·민생안정을 최우선에 두면서 민간 경제활력 제고 노력도 병행 추진하겠다
정부가 대형마트 영업규제와 관련 이해관계인들 간의 상생 방안을 모색할 때까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4일 ‘제1차 규제심판회의’를 개최해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규제개선을 건의한 ‘전국경제인연합회
앞으로 은행계좌 개설, 신용평가점수 혜택 신청, 학자금지원 신청 등을 위해 필요한 증명서가 대폭 줄어들어 국민편익이 높아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5일부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28종을 추가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말 시작된 공공 마이데이터는 이번 확대로 기존 24종에 더해 총 52종으로 늘어난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원하는 곳에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제출서류 중 필요한 항목만을 선택해 묶음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6.3% 오르며 2개월 연속 6%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유가 하락에 기름값 오름세는 둔화했지만 농축수산물의 큰폭 오름세 확대와 함께 가공식품 등 공업제품, 외식 등 개인서비스가 상승폭을 키웠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08.74로 작년 같은 달보다 6.3% 상승했다. 이는 환율 급등으로 물가가 가파르게 오른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1월(6.8%)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석유류 등 공업제품과 외식 등 개
지난달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9.4% 증가한 607억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7월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다만 수입액 역시 급증해 무역수지는 4개월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7월 수출입 동향을 보면 지난달 수출은 지난해보다 9.4% 늘어난 607억 달러였고 수입은 21.8% 증가한 653억 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4개월 연속 무역적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6~9월) 이후 14년 만이다. 월간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인 올해 1월
지난달부터 유류세 인하폭이 30%에서 37%로 확대되면서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이 ℓ(리터)당 1800원대로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산업부에 따르면 유류세 최대폭 인하(37%) 시행 이후 전국 주유소 판매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지난달 31일 기준 휘발유 1897.3/ℓ, 경유 1982.6원/ℓ을 기록했다. 이는 유류세 최대폭 인하 시행 이전일인 지난 6월 30일에 비해 휘발유 -247.6원/ℓ, 경유 -185.1원/ℓ 각각 하락한 가격으로 한달만에 유류세 추가 인하분(7%p)
올해 하반기 경상경비·업추비 예산은 10% 이상 절감하고,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과 비핵심 출자회사 정비를 추진하며 과도한 복리후생을 점검·정비한다.기획재정부는 29일 추경호 부총리 겸 장관 주재로 열린 제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새정부
연 7% 이상의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전환해주는 ‘소상공인 대환대출’이 시행된다.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부터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소상공인 전환대출은 지난 5월 29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추진되는 프로그램으로, 총 규모는 2000억 원이다.대환대출은 부채 상환부담으로 대환이 시급한 저신용 소상공인(NCB 744점 이하)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별도 보증 없이 융자 방식으로 진행하되 예산 소진 시까지 운영된다.지난 5월 31일 이전에 연 7% 이상의
정부가 불법 공매도 적발 제재 강화와 함께 현행 공매도 제도 보완을 추진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구형하고 범죄 수익 및 은닉 재산 박탈을 추진하기로 했다.또,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공매도 과열 종목에 대한 지정제도도 대폭 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