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를 기록하며 7개월만에 상승세가 꺾였다. 석유류와 농축수산물, 외식비 등 전반적인 가격 오름세가 지속됐지만 국제유가 하락에 석유류 상승폭이 다소 둔화된 영향이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정부가 추석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성수품 중 배추·무 등 농산물의 공급을 추가로 확대하기로 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서울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7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배추·무, 양파·마늘, 감자 등 전년 대비 가격이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정부
지난달 수출액이 566억 7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6.6% 증가하며 역대 8월 최고 실적을 경신했다. 다만 수입액이 수출액을 상회하면서 무역수지는 5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566억 7000만달러로 지난
정부가 수출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역대 최대인 351조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물류·해외인증·마케팅 등의 수출 활동을 총력 지원하기로 했다. 또 대중(對中) 수출 감소, 반도체 가격 하락, 높은 에너지 가격 등 ‘3대 리스크’도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민관 합동 수출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오는 10월 국무총리 주재 ‘무역투자전략회의’도 가동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부산 신항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수출경쟁력 강화
정부가 해외 인프라 시장 공략을 위해 유망 지역별로 맞춤형 전략을 연말까지 수립하고 민관 합동 ‘원팀 코리아’를 구성해 핵심 프로젝트 수주에 역량을 총결집하기로 했다. 또 민간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화하고 공공의 전후방 지원 기능 확대, 원전·친환경 수주 활성화 등 연 500억 달러 달성 전략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외 인프라 수주 활성화 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로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관리재정수지(나라살림) 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중반대로 기존보다 절반으로 줄이고, 국가채무비율도 50%선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22~2026년
고용노동부의 내년도 예산이 34조 9923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본예산 36조 5720억원 대비 4.3% 감액된 규모다. 일반·특별회계는 6조 6646억원으로 올해 대비 4347억원(6.1%) 감소했고, 기금은 28조 3277억원으로 1조 1450억원(3.9%) 줄었다. 고용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고용부 소관 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시기에 한시적으로 늘어난 예산을 정상화하고 유사·중복 조정, 제도개선 등을 통해 투자지출 효율
내년 국세 수입이 올해 전망(397조 1000억원) 대비 3조 4000억원(0.8%) 증가한 400조 5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회복과 물가상승에 따라 근로소득세와 부가세는 상승하고, 거래둔화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감소할 전망이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2023년 국세수입 전망에 따르면 내년 국세수입은 400조 4570억원으로 전망했다. 이는 올해 예산 396조 6498억원 대비 1.0%(3조 8072억원), 올해 전망대비로는 0.8%(3조 368
정부가 민간 중심의 역동경제로 전환을 위해 기업의 경영활동을 옥죄어 온 과도한 형벌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 경미한 위반 행위는 기존의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로 전환하고, 행정제재로 충분한 형벌 규정은 폐지한다. 기획재정부와 법무부는 26일 대구에서 윤석열
정부는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세에 대해 대외요인에 기인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시장 쏠림이나 투기적 움직임이 확대될 경우 적기에 시장안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26일 밝혔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최근 대외 여건
정부가 최근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제정에 민관이 원팀을 구성해 대응키로 했다. 이와 함께 유럽연합(EU) 등과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민관 합동 대응반을 구성해 미국 행정부 등을 대상으로 아웃리치를 적극 전개해 해결책을 찾는 것에 우선순위
공인중개사와 공모해 500여명에게 1000억원 규모의 ‘깡통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매도한 뒤 잠적한 임대인 등 전세사기 의심 사례가 대거 적발돼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합동 특별단속을 통해 적발한 총 1만 3961건의 전세사기 의심정보를 경찰청에 제공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와 경찰청은 민생을 위협하는 조직적·지능적 범죄인 전세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긴밀한 공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전세사기 사례 공유·분석 등 단속과 수사에 필요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174만 9831명에게 2조 3860억 원이 환급된다. 개인별로는 평균 1인당 136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1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돼 오는 24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24일부터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지급대상자는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세금이 투입되는 재정사업 평가에서 3년 연속 ‘미흡’이 나오면 해당 사업은 폐지된다. 또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핵심 재정사업 10여개를 선별해 재정 편성부터 집행, 향후 성과까지 전 단계에 걸쳐 중점 관리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
국세청이 18일 서울 마포세무서에서 전통주·소규모 주류 제조사 관계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수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국세청은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주류제조사들에 주요 국가의 수입절차, 첨가물 규제 등 주류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