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세에 대해 대외요인에 기인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시장 쏠림이나 투기적 움직임이 확대될 경우 적기에 시장안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26일 밝혔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최근 대외 여건
정부가 최근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제정에 민관이 원팀을 구성해 대응키로 했다. 이와 함께 유럽연합(EU) 등과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민관 합동 대응반을 구성해 미국 행정부 등을 대상으로 아웃리치를 적극 전개해 해결책을 찾는 것에 우선순위
공인중개사와 공모해 500여명에게 1000억원 규모의 ‘깡통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매도한 뒤 잠적한 임대인 등 전세사기 의심 사례가 대거 적발돼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합동 특별단속을 통해 적발한 총 1만 3961건의 전세사기 의심정보를 경찰청에 제공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와 경찰청은 민생을 위협하는 조직적·지능적 범죄인 전세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긴밀한 공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전세사기 사례 공유·분석 등 단속과 수사에 필요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174만 9831명에게 2조 3860억 원이 환급된다. 개인별로는 평균 1인당 136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1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돼 오는 24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24일부터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지급대상자는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세금이 투입되는 재정사업 평가에서 3년 연속 ‘미흡’이 나오면 해당 사업은 폐지된다. 또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핵심 재정사업 10여개를 선별해 재정 편성부터 집행, 향후 성과까지 전 단계에 걸쳐 중점 관리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
국세청이 18일 서울 마포세무서에서 전통주·소규모 주류 제조사 관계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수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국세청은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주류제조사들에 주요 국가의 수입절차, 첨가물 규제 등 주류 관련
정부·금융기관·공기업·민간전문가 등 30개 원전유관 기관이 원전 수출을 위해 역량을 총결집하기로 했다. 정부는 원전수출 생태계 복원을 위해 일감 등 올해 1조원 이상을 집중 공급하고, 8개국 수출 지원공관을 지정했다. 체코·폴란드 등 주요 수출대상국 현안대응 등
국내 최대 규모의 소상공인·중소기업 제품 할인전과 문화행사 등이 연계된 ‘7일간의 동행축제’가 다음달 1일부터 열린다. 행사기간 동안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리는 온라인 특별판매전에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우수 상품을 최대 8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가 오는 9월 8일까지 ‘추석 명절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 지자체와 함께 20대 성수품을 집중 관리하는 등 추석 명절 물가안정에 총력대응한다. 이번 특별대책은 지난 11일 정부가 발표한 ‘범부처 추석 민생안정 대책’과 연계해 진행하는 것이다. 이 기간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각 지자체별 합동점검반을 구성한다. 정부는 지난 7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대비 6.3% 상승해 23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주요 식재료 가격도 상승함에 따라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추
행정안전부는 17일 지방공공기관 중 재무위험이 큰 기관을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채규모가 1000억 원 이상이며 부채비율은 20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재무·부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이행실적을 대외 공개하도록 한다. 이번 부채중점관리기관 지정·운영은 새 정부의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지방공공기관 4대 혁신과제인 ‘재무건전성 강화’ 방안의 일환이다. 지방공공기관 전체 부채비율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정부가 수해복구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재난대책비 등 가용재원을 활용해 복구비를 신속 지원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5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방 차관은 “정부는 지자체와 긴밀히 협업해
정부는 추석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 외에도 서민·취약계층의 생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도 따로 마련했다. 이를위해 추석 연휴 기간 중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검토하고, 2학기 초·중·고교 급식단가를 1학기 대비 9% 인상키로 했다. 전국 10개 광역지자체는 버스·지하철·도시가스 소매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을 하반기 중 전면 동결키로 했다.또 저소득층 알뜰교통카드 할인을 최대 900원까지 확대하고 기저귀·분유·생리용품 구입비 확대 지원을 내년까지 연장한다. 소상공인 명절 자금 공급
정부가 추석 명절 소비자 체감 물가 안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대전을 진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29일 동안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할인대전’을 공동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소
정부가 한달 앞으로 다가온 추석을 앞두고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20대 성수품 평균 가격을 지난해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역대 최대규모 성수품을 공급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쿠폰도 650억원 규모로 역대 최대로 풀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추석 기간 중 20대 성수품 평균 가격을 지난해 추석 수준으로 최대한 근접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에따라 20대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고물가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명절 기간 장보기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역대 최대 규모로 추석 성수품을 공급하고, 정부도 할인쿠폰 등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하나로마트에서 추석 민생 대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