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디지털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권리’로 규정하는 (가칭)디지털 권리장전을 내년까지 만들기로 했다. 또 디지털 산업·인재 양성 등을 아우르는 ‘디지털사회 기본법’도 내년까지 제정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인공지능(AI) 등 6대 혁신기술 분야의
국세청이 방문판매원, 학원강사,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간병인 등 인적용역 사업자들이 최근 5년간 찾아가지 않은 소득세 환급금을 안내해 지급한다. 환급금은 최소 1만원, 최대 312만원이다. 국세청은 최근 5년(2017∼2021년 귀속) 동안 종합소득세를 신
올해 4월 1∼17일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65만개사에 총 8900억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제3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가 최대 3년 연장되고 최대 1년간의 상환이 유예된다.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 등 3고(高) 여파로 대내외 여건이 나빠진데다, 차주와 금융권 모두가 충격없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데 따른 것이다. 정부와 금융권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코로나19 피해가 장기화되면서 만기연장·상환유예 제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기존 3.8%에서 3.9%로 0.1%p 상향했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 발표한 OECD 중간 경제전망을 통해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5%에서 0.3%p 내린 2.2%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같은 성장률 하향 조정폭은 세계 경제나 G20 국가와 비교해 작은 수준이다. OECD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식량 가격 상승으로
정부가 공공기관이 보유한 의료, 부동산, 연금 등 10대 분야의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한다. 또 공공기관이 보유한 미활용 특허와 실용신안 중 민간 수요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민간에 무료로 나눠준다. 내달 중 공공기관 규제를 실태 조사하고, 공공기관이 규제 개
산업통상자원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첫 미국 방문에서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핵심 공급망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R&D) 센터 등 총 11억 5000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반도체·이차전지 등 핵심산업에 대한
국내 중소기업의 우수 제품을 알리는 행사가 미국 뉴욕에서 열렸다. 행사에는 정부와 대기업(롯데)이 참여해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피어(Pier) 17에서 ‘K브랜드 엑스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러먼도 미국 상무장관을 만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조속한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 정부는 우리측의 우려와 문제제기에 공감하며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기준 금리를 한 번에 0.75% 인상하는 것) 단행과 관련해 “과도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면서 “필요시 분야별· 단계별 시장안정조치를 적기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22일 오전 서울 은행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2.6%, 물가상승률은 4.5%로 유지했다. 다만 내년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3%로 두달 만에 0.3%p 하향 조정했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DB는 이날 발표한 2022년 아시아경제전망 수정을 통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7월 전망치인 2.6%로 유지했다. 내년 성장률은 기존 2.6%에서 0.3%p 낮춘 2.3%로 전망했다. 이는 우리 정부 전망치(2.5%)보다는 낮고, 한국은행(2.1%)과 국제통화기금(IMF, 2.1%)
정부가 올해 무역금융 공급을 최대 351조원까지 확대하고 물류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해 12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수출 둔화와 에너지 수입액 증가로 무역적자가 지속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는 추석 이후 주요 농축산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세로 전환되고 있지만 배추 등 일부 품목은 가격이 올라 공급량을 늘리는 등 대응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품목별로 9월 중순(11~19일) 가락시장 기준 도매가격을 살펴보면, 무·양파·대파·상추(청상추)·깻잎·시금치 등 채소류 가격은 9월 상순에 비해 하락했다. 청상추(34.2%), 양배추(28.5%), 시금치(49.7%), 깻잎(33.4%), 대파(19.9%)는 하락 폭이 커 평년보다 가격이 더 떨어진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창양 장관이 21일까지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 및 과학법, 바이오 행정명령 등 양국 간 주요 현안을 협의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장관은 정부 합동 대표단,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에 이어 직접 미국을 방문해 고위급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 경제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소비회복 등에 힘입어 2.8%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 6월 전망보다 0.1%p 올린 수치다.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종전 4.8%에서 5.2%로 0.4%p 올려 잡았다. 1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