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대환 대출 취급 은행이 이달 안에 5대 은행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부터 국민·신한은행에서도 대환 대출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환 대출’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낮은 금리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이다. 연소득 7000만원(부부합산) 및 보증금 3억원 이하인 임차인의 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 전세대출이 지원대상이다. 당초 대환대출은 5월 출시 예정이었으나 지난달 24일 전산개편이 완
한국가스공사는 5월 16일(화)부터 적용되는 도시가스 민수용(주택용, 일반용) 요금을 1.04원/MJ 인상한다고 밝혔다. 도시가스 요금 조정에 따라 서울시 4인 가구 기준 월 가스요금(주택용)이 약 4,400원(VAT포함) 증가(+5.3%)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정부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시키고 대(對)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품목을 확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과 對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품목 확대를 위한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 측 전략물자 수출 대상 최상위 그룹인 ‘가의 1’과 일본 혼자 속했던 바로 아래 그룹인 ‘가의 2’가 ‘가’ 하나로 통합된다. ‘가’ 그룹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모두 29개국이 포함된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국내 기업이 향후 일본에
올해부터 설비투자에 나서는 중소기업은 최대 28%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수출 현장의 어려움을 찾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출범한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이 개소 5개월만에 320건의 애로를 해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내달부터 현장속으로 찾아가는 ‘원스톱 수출 119’도 가동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유럽연합(EU)의 반도체법 3자 협의 타결과 관련해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에 미칠)직접적인 영향은 적다”면서 “국내 소부장 기업의 EU 수출기회 확대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EU집행위원회가 EU반도체법 3자 협의 타결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반도체법은 총 430억 유로(약 62조원) 규모 보조금 및 투자를 통해 역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030년까지 EU의 전세계 반도체 생산 시장 점유율을 기존 9%에서 20%로 확대하는
한국과 카자흐스탄이 플랜트·광물자원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로만 스클랴르 카자흐스탄 제1부총리와 만나 플랜트 수주와 광물자원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양국은 수교 30주년을 맞이한 지난해 대내외적 어려움에도 불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차세대전지 분야 등 3대 주력기술 분야에 민·관 R&D 약 160조원을 투입해 세계 1위 초격차 기술 확보전에 돌입한다. 이에 총 100개 미래 핵심기술 중점 확보를 추진하며 2027년까지 5년간 3대 주력기술 분야에 연구개발 자금을 투자한다. 또한 범부처 차원의 ‘민·관 연구 협의체’를 구성해 초격차 기술 확보를 지원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3대 주력기술 초격차 R&D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정부가 조선업계가 겪고 있는 선수금 환급보증(RG) 등 금융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조선사가 최근 선박 건조 수주 호황에 필요한 RG 규모가 커진 데 따른 정부 차원의 대응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최근 우리 조선업계가 겪고 있는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이하 ‘AMRO’)는 한국에 대해 올해는 약화된 대외 수요에 따른 수출 감소를 감안해 1.7% 성장률을, 내년에는 2.3%를 전망했다. AMRO는 2023년 지역경제전망(AREO) 보고서를 발표하며 한국의 인플레이션은 지난해 5.1%에서 올해는 3.3%, 그리고 내년은 2.2%로 내다봤다. 지역경제전망 보고서는 AMRO가 매년 발간하는 대표 보고서로 한국, 중국, 일본과 아세안 10개국 전반의 경제동향을 점검하고 정책 권고를 제공한다. AMRO 2023년 성장률 및 인플
정부가 바이오헬스를 반도체 산업에 이은 차기 주력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11만 명 핵심 인재 양성 등 인적 기반을 확충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제2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방안’을 발표, 바이오헬스 기술 초격차 확보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주관하는 '2023 한국-베트남 저작권 포럼'이 4월 6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다.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한 이번 포럼에서는 '한국과 베트남의 '저작권법' 동향 및 미래 협력 방향'을 주제로 양국 저작권 법·제도 관련 최근 쟁점과 새로운 기술환경에서의 저작권 보호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제1부에서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대희 교수가 한국 '저작권법'의 최근 동향과 글로벌 법제 동향을
정부가 2021년 86억 달러를 기록한 국산 의료기기 수출을 2027년까지 160억 달러로 끌어 올려 세계 5위 의료기기 수출 강국으로 도약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의료기기 글로벌 수출 강국 도약을 위해 4대 전략 12대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된 최초 종합계획인
정부가 출범 2년차를 맞아 3+1 개혁과제 달성과 수출 촉진, 민생경제 살리기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정부기구와 인력을 대폭 개편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직제개정안을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신속한 성과창출을 위해 조직과 인력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연두업무 후속조치로 지난 2월 7일 4대 분야 20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으며, 직제개정과 함께 업무성격에 따라 부처 합동조직, 부처 자율기구 설치 등도 병행한다. 이에 따라 3+1개혁,
금융당국이 특판 예·적금 상품 가입시 상품 설명서에 기재된 우대금리 지급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최근 고금리 특판 예·적금 상품에 다양한 유형의 우대금리 조건이 부과되면서 높은 우대금리에만 이끌려 계약할 경우 향후 분쟁으로 이어질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최고금리 10%를 보고 적금에 가입했으나 가입이전 6개월간 카드 사용실적이 있어 우대금리를 적용받지 못했다. B씨도 매년 평균 100만원 이상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해야 적용되는 우대금리 조건을 가입 첫해만
